개 식용금지 ‘김건희법’ 국민의힘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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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912194052203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개 식용에 반대했지만 또 과반 이상이 법제화까지 하는 건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쥴리에게 불려가서 조인트 까이겠는데요

[...]

https://v.daum.net/v/20230912194052203

[이건]

개식용 금지는 해볼만한 발의인데
원글은 현 개도살 식용을 찬성하는가봐요
무턱대고 비꼬는건 아니시죠?

[그래서]

개고기 드셔서 행복하십니까?

[..]

국힘 지지자인 70대 이상이나 소비할까 그 이하 연령대는 굳이 먹지 않죠
지지율 떨어질까봐 못하나봅니다.

[..]

두내외가 의견차이가 났나보네요.
김가는 모든개 식용 금지.윤가는 식용개는 제외

[110.11]

'토리 아빠' 윤석열 "식용견 따로 키우지 않나"...개 식용 찬성파 논리 그대로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10107390005618

[개장수들]

여기도 김건희 이것만 해 주면 지지한다는 사람들 있었죠?
윤석열이 식용개 문제에 다른 이견 있었고
김명신이는 자기 사진 찍으러 사람도 개도 이용했는데 오히려 이 문제를 법제화하겠다는 건 이재명 후보였고 민주당에서 적극적이었어요 모란시장 문제도 이재명이 해결한 거고요
그런데도 김건희법?
민간인 김건희가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세요?
하려면 벌써 했을겁니다
당신들도 양두구육 한 거예요

[입만 나불나불]

이런건 직진으로 밀고가봐.

[...]

이런건 직진으로 밀고가봐2

[ㅇㅇㅇ]

과거 개식용 애호가였다가 지금은 아닌척
주어는 없습니다

[개장수들]

8월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은 최근 개 식용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 손을 잡고 초당적 모임을 만드는 등 구체적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올해 안으로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걸 국민의 힘이 틀어버린 거예요
김건희 사진 찍는데만 실컷 이용하고
실익도 없고 개고기업자들이 자기 주요 지지층이라는 계산이 드니
진짜 법제화 될 것 같으니 국짐과 김건희 윰석열이 빤스런 한거라고요

여기 핵폐수로 사람인 국민들은 죽든 말든 김건희 이것만 해 주면 지지하겠다던 사람들은 용산 가서 김건희 만나 좀 따져보세요
당신들도 양두구육 한 겁니다
사람을 보고 믿고 사람같은 사람에게 바랄 걸 바라세요 김건희 윤석열이 개는 사람처럼 대할 거라고 진짜 믿었나요?

[하여간]

미친놈들
식용개??? 아오

[14 33]

김건희가 빤스런 했는데 김건희 법이 어딨나요? 글을 못 읽나요?
김건희 법은 주가조작범 처벌법이겠죠

[..]

이런건 직진으로 밀고가봐 33

근데 개고기는 좀 먹지말자
먹을게 천지인데 22

[근데]

그 에미는 보신탕 마니아라던데…ㅎㅎ

[먹지 말게]

해 보세요
그리고 김건희에게도 일갈하세요
개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고속도로로도 먹을 게 천지인 년이
개 고양이 그 불쌍한 애들로 멍청한 인간들 데리고 장난치지 말라고

[개사과]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개사과?

[솔직히 개고기는]

안먹는게 좋아요.

[....]

굳이 법으로 재정 할필요가 있을까요?
지금도 개 도축은 불법인데....
그리고
김건희 입김으로 법제정되는건 반대합니다

[개장수들]

더불어 민주당 김민석 “개식용 입법으로 끝내자, 대통령실 협조 믿어” 김건희 “임기 내 종식 노력”

가축'에서 '개' 제외 축산법 발의…'개식용 문제 해결되나'

이게 3월 김건희 측 입장입니다

2023-08-05 19:55:44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동물보호 4법 발의

이용빈 국회의원이 4일 동물 4법을 발의했다. ⓒ 이용빈 국회의원실
▲이용빈 국회의원이 4일 동물 4법을 발의했다. ⓒ 이용빈 국회의원실

[프라임경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 개를 도축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개식용 문제의 해결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축산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7일에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관련법에는 △축산 정의에서 '개'를 제외해 개를 도축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한 점 △시·도 단위로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를 수립해야 하는 점 △사육자의 경우, 동물 개체의 특성에 맞는 사육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점 △동물병원 진료 현황 조사·분석, 진료부 제출 요구 등을 담은 점에서 '동물보호 4법'으로 불린다.

생명을 지키는 의사이면서 평소 동물을 사랑하는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 4법의 개정 발의는 지역구(광주 광산구) 불법 개농장 방문에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불법 개농장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 오물로 덮인 좁은 철장 속에 개 수십 마리가 뒤엉켜 음식쓰레기와 썩은 물을 급여받은 사실을 목도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동물에 대한 학대와 폭력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가슴 아픈 현장을 목도하고 뜻을 같이하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정책 간담회를 비롯해 국회서 '신종 펫숍 피해 반려가족 증언대회' 마련 등 동물보호 관련법 개정에 힘써왔다.

개의 도축은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달리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사육업자들은 이를 근거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개사육업을 규정하는 기준은 부재해 광산구 불법 개농장 사례와 같이 무분별한 위생·관리 상태의 사육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국회의원이 지난 3월 제보를 받고 방문한 불법 개농장 일부 ⓒ프라임경제
▲이용빈 국회의원이 지난 3월 제보를 받고 방문한 불법 개농장 일부 ⓒ프라임경제



이 의원은 "불법 개농장 사육 환경이 동물학대에 해당되어 고발조치에 들어갔지만, 개는 현행법상 소유물이라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구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짚고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불법 개농장과 개식용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했다"고 이번 법안 취지를 밝혔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의원은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맞춰 이미 2018년부터 축산 정의에서 개를 제외하는 등 개농장·개식용을 근절시키기 위한 비슷한 법안들의 통과 촉구들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개농장·개식용 근절을 위한 가장 최전선에 있는 법안으로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는 △시·도 단위로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 수립 △사육자의 경우 동물 개체의 특성에 맞는 사육 환경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시행 중이지만, 기초단체 단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개농장 분포, 동물보호소 유무 등 지역 사례 및 특성에 맞는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이 의원은 "동물 개체에 특성에 맞는 사육 환경 제공을 의무화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려는 잔악한 개농장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무엇보다 생산 측면에서 이윤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이기에 개농장을 근절시키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진료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동물의 생명부터 보호가 시작된다면 모든 사람의 생명,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현장의 소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사만 검색해봐도 아는 거
넘치고 널린 거
누가 뭘 주장하는지도 모르고 김건희법이 뭐어째요?
여기 양두구육 하며 김건희 법 어쩌고 했던 인간들은 반성하세요
개고기집 딸 김건희는 사진 찍고 빤스런했고
이건 김건희 법이 애초부터 될 수도 없었습니다

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면 분노하세요
이건 마땅히 분노해야 할 일 아닙니까?
국짐은 또 도망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