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 해도 손해배상 책임없다

[사법부장악]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네요

이 판결한 판사 이름, 어디서 본거 같지 않아요?

 

조국 1심 판결한 판사 마성영

 

윤석열 정권이 사법부 장악한거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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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前 이사장 상대 손배소…파기환송심도 "손해배상책임 없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1147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더라도 이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파기환송심도 같은 취지로 고 전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는 8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2나54551)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러면서]

가짜뉴스 처벌한다고
ㅋㅋㅋㅋㅋ

기준이 뭐냐?

[....]

조국 1심 사건은
재판장인 김미리 판사가 무죄 의사를 표시하자
갑자기 재판장이 마성영 판사로 바뀐거
다들 아시죠?

[...]

문재인에게
공공연히 공산주의자 라는 고영주는
전직 검사 출신의 법조인

1981년 9월 5공작의 악명높은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 책임공안검사. 영화 변호인 의 바로 그 사건 검사래요

송강호가 노무현 역할했던 영화 변호인

[...]

그러묜 윤석열에게 친일매국노라고 대놓고 방송에서 말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