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혐의’ 처분한 검찰, 이재명과 형평성 논란에 “金 출석, 필수 요건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81950?sid=102
ㅡㅡ
잘 이해가 안가네요
김건희 무혐의’ 처분한 검찰, 이재명과 형평성 논란에 “金 출석, 필수 요건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81950?sid=102
ㅡㅡ
잘 이해가 안가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81950?sid=102
다른나라에서는 중범죄예요
누군 출석 제외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다른 공범들은 유죄 받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이재명은 출석 안하면 체포영장 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의 상식 공정
협찬 혐의 출석도 안 하고 무죄면
성남구단 협찬은 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거고 출석하라고 해서 조사까지 받게 했나요?
대통령이라 부르기도 싫은 윤씨네의 아전인수식 공정..그래도 정권이 바뀌면 그들 부부 다 서늘한데 가야줘..영원한게 아니더라구요..윤씨 편에 서서 이상한짓하는 이 정부인사들도 다 같이 우리가 세금내서 주는 밥 공짜로 먹을듯..
명시니는 견검들 견주잖아요.
명신이는 정권바뀌면 그때 감방보내야죠.
기소 요건이 아닌건 맞지만
출석안하면 강제구인 체포도 가능한데
왜 안하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이 김명신만 특별대우하는거면
국가기관이 헌법을 위반한거고
이거 평등권 침해이자 위헌한거예요
이러면
앞으로 모든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출석안해도
법원이 체포영장 허락하면 안되는게 되는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수사 받아도 되는데요?
한쪽은 검찰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궁을 받는
한쪽은 온갖 범죄 혐의가 드러난
형평성을 따지기 힘든 경우
명신이는 정권바뀌면 그때 감방보내야죠.22222222222222222222222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돼요.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