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너무너무 악용이 가능한 게 아동학대법

ㅇㅇ 조회수 : 1,230
작성일 : 2023-09-05 09:10:15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도 아동학대법에 걸릴수 있고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한테 한마디 해도 아동학대법으로 고소 가능

이렇게 되니 학부모가 한번 교사를 조져야 겠다고 맘만 먹는다면 그 교사는 그 즉시 고소당해서 해임되고 

고소당한 일로 기관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교사의 인생은 송두리째 망가지게 되겠죠

학부모라는 불특정다수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교사가 무방비로 고소당하게 내버려두는게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아동학대법이란게 만들어질때 부터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되었을텐데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우리나라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주범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IP : 210.126.xxx.11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23.9.5 9:11 AM (61.101.xxx.163)

    학대라는게 더 웃기네요...
    상식선에만 판단해도 될걸...
    저도 교사에 대한 어떤 선망도 악의도 기대도 없습니다만..
    집에서 받은 아동학대가 더 클걸요..ㅎㅎ

  • 2. ...
    '23.9.5 9:13 AM (49.161.xxx.16) - 삭제된댓글

    제목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너무너무 악용이 가능한이라니...ㅜ

  • 3. ㅇㄴ
    '23.9.5 9:17 AM (211.114.xxx.150)

    제목이 이상하죠? 근데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너무 너무 악용되고 있어요.

  • 4.
    '23.9.5 9:17 AM (223.38.xxx.7)

    그니까 교권회복을 위해서 또 먼법을 만들자 이런건가본데..
    새로운 법률 조항이 저법과 충돌해서 변호사들만 배터지고
    선생과 학생 싸움붙이는 볼썽사나운 꼴은 안봤으면 좋겠어요.
    국회야 머리좀 써라..일을 해..

  • 5. ㅠㅠ
    '23.9.5 9:18 AM (118.221.xxx.195)

    그러니까요
    내 애들 키울때 난 어마어마한 아동학대자에 해당되는거였어요 ㅎㅎ

  • 6. ...
    '23.9.5 10:01 AM (175.116.xxx.96)

    정말 좋은의도에서 만들어진 아동학대법이 이렇게 적용되다니,참 착잡합니다. 솔직히 오픈된 공간인 학교보다 가정의 학대가 훨씬 많을겁니다.
    저희애들 대학생인데 그때도 진상학부모는 있었지만, 이정도까지는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허, 그러고보니 저도 애들 키울때 엄청난 아동학대자였네요ㅜㅜ

  • 7. ...
    '23.9.5 10:31 AM (61.255.xxx.131)

    법이 뭔 잘못.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 문제....

  • 8. ...
    '23.9.5 12:50 PM (211.243.xxx.59)

    교사 아동학대 유죄율 1.5%래요
    98.5%는 허위신고라는거죠.

  • 9. ..
    '23.9.5 2:51 PM (118.221.xxx.136)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더 많을거라 생각해요

  • 10. 가정
    '23.9.5 2:56 PM (115.41.xxx.53)

    가정 아동학대는 걸려면 80프로는 신고가능할거예요.
    훈육하면서 기분 상하지않게가 가능한가요?
    법이 악용이 되더니 한꺼번에 터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2375 말로 협박하는 남편 고치는방법 3 04:28:47 422
1722374 어떤집이 좋을까요? 4 생애첫집 03:46:48 394
1722373 그알 초반에 가해자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뭔가요? 2 .. 02:49:36 1,034
1722372 이준석도 깜깜이 기간 결과를 이미 알아봤을거에요 3 ..... 02:49:27 1,345
1722371 한덕수가 댓글부대 자손군 해외연수도 보내줌 4 . . 02:45:21 767
1722370 마지막 대선 여론조사는 실제 결과와 얼마나 일치할까? 6 BBC. 내.. 02:37:12 666
1722369 댓글부대 추한 면상들 보세요. 5 ,. 02:36:42 760
1722368 초등생들에게 “이승만•박정희 배우자“ 늘봄교실까지 노린 리박스쿨.. 3 리박스쿨 02:24:54 516
1722367 경제 잘 아는분 - 집값이 비싼 한국이 왜 문제인지 8 집가격 02:24:15 610
1722366 파란물결) 미레나 빼라 마라 해주세요 ㅠ 5 ㅇㅇ 02:06:11 512
1722365 리박스쿨은 리명박 같아서 어감이 별로예요 2 01:55:52 322
1722364 리박스쿨이 사업자 등록이 없다는데 2 ... 01:47:51 612
1722363 중국어 유세.. 11 .... 01:32:06 892
1722362 펌-뽐뿌) 현재 방송사 메인 뉴스 top 4 6.1일자 6 ㅇㅇ 01:22:20 1,193
1722361 설난영, 학력위조인가 허위사실유포인가 16 김문수 01:17:16 2,012
1722360 사기치고 발각되니 비하라고 하네 3 세모 01:14:53 795
1722359 선풍기 리모콘이 어디 있을까요? 3 .... 01:11:33 351
1722358 짐 로저스 "이재명 지지선언 안했다…몇 년 전 본 사람.. 12 .... 01:09:28 1,625
1722357 내일 하루만 잘 지켜주세요 3 대한민국 00:59:18 624
1722356 박주민 의원 지금 이시간에도 선거운동 10 퐁당퐁당 00:56:34 1,083
1722355 리박스쿨파묘중에 애들 잘못된 역사관 관련 되어서 4 ㅇㅇㅇ 00:38:54 526
1722354 미국을 뒤흔든 주부실종 미스터리 6 링크 00:38:51 3,231
1722353 미국에서 듣는 아리랑의 마법과 같은 마력 2 Jun S 00:37:42 454
1722352 알바님들 댓글 할당량이 있나요? 4 수고하십니다.. 00:37:25 423
1722351 연골 영양제 추천해주셔요 2 ㅇㅇ 00:35:16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