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서이초 교사가 죽었나요?

[동네아낙]

학생인권조례가 뭔지 잘 몰라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서이초 문제의 핵심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들 하는 분들이 있어서 급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어느 조항이 초임교사를 옥죄고 죽음으로 몰아간 걸까요?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2%BD%EA%B8%B0%...

 

 

 

 

[동네아낙]

체벌금지 조항일까요?

[대통령 주장]

대통령실 "초등 교사 극단 선택은 종북주사파가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탓"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26618?sid=100

[뭔 개소리]

개진상 학부모 때문에 자살한거지.

[동네아낙]

설마.. 장애나 성적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어제]

정말....
교권의 대척점에 학생인권을 놓고 갈라치기 하는 자들의 작전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 지켜야 합니다.

[아동학대법]

자기 자녀 기죽였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무조건 고소부터 하는 행태요.

[개진상부모처벌법]

이거 하나면 교육 정상화되는거죠.

[대통령 주장]

종북주사파가 추진한 조례 때문이라는데
빨갱이 조항(?) 있는지 부터 찾아보심이..

그런 조항이 있는건지????
저는 금시초문이지만

[잘모를것같음]

대통령이 학생인권조례를 읽어보기도 어려워 보였어요. 두줄 쓰는데 보셨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뭔개소리 2222]

개진상 학부모 때문이지2222

[2찍 작업팀 오더]

자식대로 천벌 받아라

[동네아낙]

저는 이렇게 학생인권 보호해주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고2때 학생주임에게 뺨 맞고 날라가 본적 있습니다. 야자시간에 반애들 떠들었다고...

중학교 단짝친구가 고2때 교회오빠랑 사귀다 임신해서 고3때 퇴학 당했습니다.

더 어릴 때 기억은 심히 처참합니다. 초등때 좀 어리숙한 반 애가 있었는데 선생이 개패듯이 쓰레빠짝이나 몽둥이로 패던 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고등 졸업때까지 교사라는 직업은 개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ㅎㅎ 나중에 왜 교직이수 안했을까 후회.

학생인권이 중요한만큼 교직원 인권 지켜지지 않는 이유 뭘까요? 교사들이 최고의 직업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학생들 체벌 못해서 교사의 인권이 무너진 걸까요?


교사 스스로 자기 인권 보호하지 못한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음..]

문제가 있긴 있나봐요.

자는 아이 깨우면 휴식권,
아이들 앞에서 잘한 행동 칭찬하는건 차별금지권 위배라네요.

링크 기사가 사실이면..좀 과한듯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10837?cds=news_edit

[ㅡㅡ]

학생인권조례 들먹거리지 맙시다.
아동학대법, 학폭법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교권도]

교권이지만 대다수 착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적당한 선은 필요해요
이제 부작용이 제대로 나타났으니 손 봐야합니다

[동네아낙]

아녜요. 이번 기회에 차라리 헉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 저같은 무식자들에게 배움에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인권보호 아래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좋겠거니 하고 넘겼더니.. 이렇게 학부모를 바보 취급하면서 선동하려는 것 아닐까요?

[원글님]

기사 읽었어요?

콕 집어서 5조 10조 13조가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할 수 없게 하는지 잘 설명되 있는데요?

[동네아낙]

반에서 문제있는 아이. 체벌하고 차별 마음껏 하지 못해서 그 교사가 억울해 죽었냐구요?

[원글님]

교권이 무너져서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하는데 무기력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 조성이 선생님 죽음에 영향 미친건 사실이잖아요.

[,...]

룰이 너무 촘촘하게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자 이렇게되버리는것도 있죠.
잘 가르치고자 무의식으로 한 행동중 어떤걸 학생이 걸고넘어질지모르는데

[ㅁㅇㅁㅁ]

교권과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은건 사실이죠

[000]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애들도 말을 안듣고 그 법 믿고 학부모도 툭하면 고소한다고 갑질 하잖아요.
법이 그리 되어있으니 고소도 성립이 되는거고요.

또 로스쿨이 변호사를 넘 많이 만들어내서
예전같으면 그런 받아주지도 않을 고소사건을
변호사들이 고소감이 된다고 부추겨서
새로운 돈벌이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예요.

변호사도 의사도 머리좋은 직업군들이라
수를 늘린다고 가격이 싸지지도 않고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거죠.

[동네아낙]

돌아기신 분께는 명복을 빕니다. 그 죽음의 이유를 가족분들도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때 같으면 언론들이 그 교사 일기장이든 가족 증언이든 마구 흘릴텐데.. 이번엔 당사자들은 입다물고 난데없이 학생인권조례를 동네북으로 두들깁니다.

학부모로서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 관심을 갖지 못한 점 반성합니다. 있을 때 고마운 줄 모르면 잃고나서 눈물 흘리게 됩니다.

[동네아낙]

그러니까 취지는 좋으나 갑질하는 학생과 학부모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는 거군요... 자 이제 법조계 의견을 물어야겠습니다. 법이 취지와 달리 악용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동네아낙]

그런 한 가지는 잊지 맙시다.

그 교실에 내 아이가 있다는 거.

[동네아낙]

내 아이는 조례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조례는 그 자체로 악이 아닙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기꾼을 벌주고 규제해야지 그 법을 폐기하겠습니까.

[ㅇㅇ]

교권과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은건 사실이죠 22222

[어휴]

교권과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은건 사실이죠 3333333
금쪽이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데요?

[지금]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훈육에도 아동 학대범으로 신고 당하는 현실을 고쳐야 하는 것 반대하시나요?

[답답함]

왜 예전 학교 다닐 때만 생각하시는지 지금 아이들이 마음의 상허 입었다면 무조건 신고. 무고죄도 성립 어려움. 진상들이 이용. 교실 붕괴로 일반 학생 피해. 이 수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