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에서 이 사건 본 기억 있는데....
이 따위 판결하는게 아주 상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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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판사 새로운거-친동생 성폭행 의혹 의사 '무죄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315612
2심에서 뒤집힘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41926071827
뉴있저]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검찰, 나경원 고발 모두 불기소
1심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가지난 2014년 온라인을 달궜던 이른바 친동생 성폭행 의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비판을 가했습니다 .
해당 사건은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서 가해자인 40대 의사는 결국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임정엽 판사 새로운거-친동생 성폭행 의혹 의사 '무죄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315612
검찰구형 12년넘게 때린걸..... 전관비리로 판결해서 무죄로 풀어줬는데........
검찰이 멍청이놈들이 아닌이상 그게 전관비리였다는걸 모를리가 없고
보복이라고 뒷조사를 안했을리 없고... 그러니
저놈 약점을 안가지고있을리가 없지............
그 판결자체도 약점이네....ㅉㅉ
이사건 유명해요 ㅜ
윤석열이 판사사찰한적 있죠???이런 약점들 당연히 보지않았을까요
이것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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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9078452004?input=1195m
임상개발팀장으로서 개발을 총괄했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씨와 김씨가 허위 자료로 2015년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저정도면 얼마나 받을까요?
저 때는 인터넷이 없었나?
저 얼굴과 저 업적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남을텐데..
후손들이 스스로 검색해볼테니
덮을 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