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부양자 87%가 중국인..외국인 건보 적자 이유

[...]

정부·여당이 중국인 건강보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건보 외국인 가입자의 고령 피부양자 중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10개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인이 건보 적자를 내고 있는데, 
....
주요 10개국 중 지난 5년간 적자를 낸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미국(758억원), 네팔(575억원), 베트남(548억원), 캄보디아(434억원) 등의 순으로 흑자를 내 한국 건보재정의 도우미 역할을 했다. 
....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건보 직장가입자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자녀는 입국해서 피부양자 신고를 하면 바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족은 입국 후 6개월 지나야 의료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민의힘 주호영·송언석 의원이 직장 건보 피부양자도 '입국 6개월 제한 규정'을 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이 안 돼 논의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은 법률 개정 대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고치는 '시행령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국회를 건너뛰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
김기현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두 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크게 달라 피부양자 문제를 상호주의로 접근하기는 불가능하다. 중국만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www....
중앙

[나명신]

중국인 한정하면 적자지만 외국인 전체 건보는 흑자
갈라치기로 또 국민 호도하고 개돼지 지지율 끌어올리려는 개기현

[아]

윗분 국적이?

[우와 ...]

중국인 한정하면 적자지만 외국인 전체 건보는 흑자

ㄴ 이 댓글이 달릴줄은 알았는데
첫댓글일줄이야 ...

[...]

여론은 이제 형성됐으니까 제발 쫌 개혁하자.
조선족들 피부양자 제도 강화해야지..머..
대놓고 건보 빼먹기 이지랄들인데 머하는건지..

[ㅇㅇ]

벌써 개신교인들 중국인 투표권 제한 등등 중국인 관련 이슈 톡방에 글 퍼나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받았네요.
중국인 관련 건보 대책이 잘못된 점이 있는 건 맞는데 모든 윤석렬 실정을 이런걸로 덮으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팩트에요.
동성애 이슈와 더불어 개신교인들의 공격 포인트이자 윤정권 옹호 프로파겐다죠.

[이정부에서]

건보료 부동산 투표권은 꼭 손봐야 ...

[움]

어짜피 중국인들 조선족 중국인이라고 생각안해요.
우리나라에서 조선족이 중국인 행새하는거죠.
그러니 콕 찝어서 개정해도 중국이 머라고 난리안칩니다.
중국이 난리치면 니네가 적자 메꿔달라고 하죠..머
대국이 중국인 보호를 위해 그정도는 하겄죠
자존심있으면요.

[가치관]

매달 체크해서
외국인중 적자 중국인만 빼.
흑자되면 넣어주고
미국인 적자되면 빼고
흑자되면 넣어주고....

[읽어보니]

고령 피부양자 87%가 중국인..?
전체 피부양자가 아니라
외국인 피부양자중에서
한국인 피부양자는 빼고

[피부양자는]

같이 한국에 이주해서 사는 경우에만 해줘야지
중국이나 자기 나라 사는 경우에는 안되게해야돼요.

[지금]

피부양자로 외국인 부모는 빼면 되는거죠.
외국은 부모는 가족으로 혜택 못 받던데요.

[독일은]

외국인 피부양자 이런거 없고
아기도 자기 보험료는 다 따로 내요


전 우리나라 피부양자 제도.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심지어 자국민도 이거 없앴음 좋겠어요
소액이라도 자기건 자기가 내게!!!!

[거짓말의]

생활화가 된 자의 거짓말을 기사화한 기레기...

[ㅇㅇㅇ]

도대체 언제쯤 시정될런지

[ㅇㅇㅇ]

외국인은 피부양자자격 없애야 함.

[ᆢ]

외국인은 피부양자자격 없애야 함. 22222222

[개신교단체]

저런 이상한 무당친화적 정권에는 끽 소리 한마디안하면서 ㅠ

[외국인 건보]

흑자 맞아요

[기레기들의]

교묘한 가짜뉴스 생활화 만드는 기레기들

[유리지]

아내나 애들이야 아빠 근무처 따라 올 순 있는데요.
무슨 부모를 불러요. 미군 중에 부모 같이 영내에 사는 경우 없지 않나요? 성인에게 부모는 가족 아니에요. 게다가 외국인이요?

[12]

무슨 부모를 불러요. 미군 중에 부모 같이 영내에 사는 경우 없지 않나요? 성인에게 부모는 가족 아니에요. 게다가 외국인이요? 2222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