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양육비 1800만원 시위한 미혼모 벌금형

[애구구]

https://v.daum.net/v/20230627142807533
아이고 아이아빠 너무한다 진짜

이 여성은 2021년 초 인천시 강화군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이었던 아이 친부의 얼굴 사진과 함께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 원을 지급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세 차례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친부의 현재 아내를 함께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이 친부와 여성은 2016년부터 2020년 2월까지 만나며 자녀를 낳아 길렀지만, 관계가 멀어진 후 친부는 다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짜]

어이없네. 양육비 1800만원 못받아서 달라는 싱글맘한테 벌금 300을 내라고????

[ㅇㅇㅇ]

판사가 공감능력 제로네요

[벌금]

내는게 맞는듯 현재 아내가 무슨죄라고 모욕하는 글 올리나요?

[공개]

공개해 망신 받을일은 맞는데..ㅠㅠ
양육비를 급여나 사업체면 세금처럼 먼저 떼어서 주도록 해야합니다
양육비 안준것도 모지라 전 부인을 고소해 벌금 내게 하고 저 남자 쓰레기네요

[gma]

진짜 심각한게
영아 살인이나 유기등으로 늘 엄마들은 벌을 받지만 생물학적 아빠는 그 논의에서 빠져있음
그래서 이 영아의 아빠는 어디갔길래 어린 네가 혼자 이런 짓을 했니 라는 질문 자체를 아무도 안 함

[정확한]

기사내용은 없어서 알수가 없지만 원칙적으로 현재의 아내는 죄가 없죠. 그런데 벌금 300만원의 이유가 현 아내에 대한 모욕때문인지, 양육비를 안준 남편에 대한 모욕인지 정확한 내용이 없네요.
그리고 만약 현 아내가 양육비지급을 막았다면 현 아내도 욕먹어 싸구요.
결론 저 양육비 지금 안 한 남편이 너무 나쁘네
이거야 말로 심층 취재했으면 합니다.

[....]

저런 방법도 안된다면
엄마외 아이는 어떻게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정말로 우리 나라 법은 있는 사람들과 가해자를 위한거 같아요.

[.동의합니다]

진짜 심각한게
영아 살인이나 유기등으로 늘 엄마들은 벌을 받지만 생물학적 아빠는 그 논의에서 빠져있음
그래서 이 영아의 아빠는 어디갔길래 어린 네가 혼자 이런 짓을 했니 라는 질문 자체를 아무도 안 함 2222

[2100]

전남편은 2100만원 줘라.
근데 양육비 안주는 남편들 법적 처벌 받지 않나요?

[원글]

사실혼인 미혼모예요
나이도 40대
얼마나 살 길이 막막할지

[..]

웃긴 개한민국이에요. 판사들 있는 사법부, 입법, 행정 남자들 판이라 이해가 안되는건가요? 이거 시정되야 나라 바로서는 거예요. 아이들 인생이 달린문제라구요. 선진국은 새낳으면 관계갖은 남자 전수조사해서 책임물린다는데 유슬람 개한민국

[... ..]

진짜 심각한게
영아 살인이나 유기등으로 늘 엄마들은 벌을 받지만 생물학적 아빠는 그 논의에서 빠져있음
그래서 이 영아의 아빠는 어디갔길래 어린 네가 혼자 이런 짓을 했니 라는 질문 자체를 아무도 안 함333

[....]

진짜
차라리 AI가 판결하는게 더 정의롭겠어요

[...]

진짜 심각한게
영아 살인이나 유기등으로 늘 엄마들은 벌을 받지만 생물학적 아빠는 그 논의에서 빠져있음
그래서 이 영아의 아빠는 어디갔길래 어린 네가 혼자 이런 짓을 했니 라는 질문 자체를 아무도 안 함4444

한국은 지금의 출산율도 과분해요.

[..]

심지어 중절문제도 여자만 단죄해서 임신시킨 놈이 그거 이용해서 협박하잖아요? 진짜 웃긴나라에요

[.....]

답답한 판결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까지밖에 안되나요

[ㅇㅇㅇ]

여자의 임신은 오롯이 본인의 자유고 남편이 낳자고 해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며
낳지 말자고 해도 여자가 낳고 싶으면 낳는 권리라면서요.

[ㅁㅁ]

가해자 살기 좋은 나라 맞아요
피해보면 법에 의해 한번 더 밟히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