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극우단체 손들어준 임정엽 재판부...(이태원) 유가족협회 2차가해 조장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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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손들어준 임정엽 재판부
매국리스트 조회수 : 1,248
작성일 : 2023-02-08 20:46:01
IP : 125.204.xxx.1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매국리스트
'23.2.8 8:46 PM (125.204.xxx.129)링크1)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2
링크2) https://www.youtube.com/post/UgkxDsnt4DQk_qf-agUVY18aIo1VBdQ7mWTu2. 매국리스트
'23.2.8 9:22 PM (125.204.xxx.129) - 삭제된댓글링크 기사내용)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극우보수단체의 시민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소극적인 해석으로 인해 법 사각지대를 이용한 유가족 2차 가해가 더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 매국리스트
'23.2.8 9:23 PM (125.204.xxx.129)링크 기사내용)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극우보수단체의 시민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소극적인 해석으로 인해
법 사각지대를 이용한 유가족 2차 가해가 더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사건의 수석부장판사인 임정엽 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판사다.4. 그러니
'23.2.8 9:41 PM (211.234.xxx.24)재판 도중에 판사를 바꿨겠죠
지들입맛대로 판결해준 인간이니5. ...
'23.2.8 9:57 PM (61.75.xxx.131) - 삭제된댓글일제시대 일부 사법부 인간들이 가장 타락했고..?
군부시절 일부 사법부 인간들이 타락했고..?
껌쎄 대통이 나오니 일부 사법부 판쎄 버릇 또,나오는 구만유..?..ㅉㅉ
대장도 문제에 박영수..? 사법부인간들..? 후진국으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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