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비 보전받고도 보조금 3000억… 12년간 재산 700억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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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281억-민주 412억원 증가
각각 여의도에 당사 건물도 구입
선관위 ‘이중 수령 불합리’ 지적에도
여야, 귀 막은 채 법안 발의 외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각 당이 비례대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선거보조금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6·1지방선거 선거보조금으로 국민의힘은 210억 원, 민주당은 238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두 당은 비례대표 선거비용으로 각각 77억 원, 89억 원만 썼고, 이마저도 대부분 보전받았다.

입법 권한을 쥔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이 “(선거비용을) 이중으로 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고, 21대 국회에서는 2년 반 동안 관련 법안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등 국고보조금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대 양당이 별다른 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7364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