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땐..민주당이 대선비용 434억 토해내야

[ㅇㅇ]

"이재명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땐.. 민주당이 대선비용 434억 토해내야"

법조계 "선거법에 '당이 반환' 조항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20902215113648

[..]

법대로..

[와....]

김명신 녹취록이 나오니 어제 오늘 계속 조국 전장관+이대표 포스팅 정말 많이 올라오네요.
백현동인지 뭔지 사업에 중앙 정부의 "협박" 받았다고 한 말로 기소죠? 협박받은 거 같다는 주관적인 느낌까지 이제는 검찰이 재단하려 합니까? 정당 하나 해산시키려고 맘 먹었다고 해요?

[이재명 처내려고]

민주당 갈라치기 하는 악마새끼들

[뱃살러]

근거도 없는 주관적 느낌을 공직자가 선거기간에 떠들었다고 자백?

개딸들은 이재명 편드는 듯 하면서
이재명 죽이는 듯 ㅋ

[김건희]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물타기 올인하라~ ~

[...]

이재명이 남긴 선례때문에 오세훈도 저리 활개치고 있잖아요.
악의 축입니다. 이재명은.

[221.140.]

근거도 없는 주관적 느낌을 공직자가 선거기간에 떠들었다고 자백?
.........................
님 말에 어폐가 있는 거 알아요? "느낌"이 주관적이지 객관적이어야 해요?
너 이 자식, 이라는 말에 누군가는 공포심과 협박 받는 느낌 들었다고 하면 그게 허위사실입니까?

[ㆍㆍ]

악의축? ㅋ
주가조작해도 이제 죄도 아니고
사무장병원해도 되는거죠

[윤석열]

김건희 주식관련 거짓말 한 걸로
당선취소 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댜선치릅시다 그럼

[**]

도이치모터스 주식 17억원어치나 샀더만..증거가 있어도 수사를 안하네 윤석열도 허위증언해서 선거법 위반했다면서요? 하긴 윤거니나 검새나 선택적 법적용이라.. 얘들은 법도 없죠?

[콜걸 줄리]

주가조작까지;;;;;;;;;;

[00]

좃x 일보

[거짓말은]

윤석렬과 그 무리들에게 당할 사람이 없으니 별 감흥이 없네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뿐만 아니라 경력 조작에 대해서도 윤석렬이 나불거린 허위사실은 증거도 다 나왔는데 그 거 덮으려고 되치기 하는 건가요?

[주가조작]

거짓말은 어떻게 하나요??? 당선 취소??

[좃선기레기 선동]

지지율 30%대 文대통령 레임덕? 부정평가 55% 넘는 순간 무너진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1/01/02/MUTMN2D2BFGFBAP4QQPMN7N3...

[...]

국감장에서는 거짓말하면 감옥가는거 모른것도 아니고...
조윤선도 그래서 교도소 갔잖아요.
조국도 그래서 국감 바로전에 법무부장관 사퇴하고..
이재명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밝히면 되죠.

[미친2찍]

윤석렬과 그 무리들에게 당할 사람이 없으니 별 감흥이 없네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뿐만 아니라 경력 조작에 대해서도 윤석렬이 나불거린 허위사실은 증거도 다 나왔는데 그 거 덮으려고 되치기 하는 건가요?22

[이런게]

야당 탄압이지. 검새들 진짜...

[군사독재때는]

잡아다 고문하고 살해협박 하는 방식으로 탄압하고
요즘은 기소권과 벌금으로 합법적인척 하며 탄압.

[결국]

이것때문에 민주당이 문정권 말기에 검수완박 미친 듯이 날치기한 거죠

[..]

이야.당을 그냥 폭파시키겠네.만족합니까

[개딸들 좋겠네]

이재명이 진짜 민주당 완전히 바꾸겠네. 아예 폭파하는걸로.ㅋㅋㅋ

[죄]

있으면 당연히 선거보존금 물어내야지~~~
이런것도 모르고 전과4범 쓰레기 만주당 소중이라고 그렇게 민거야~~~~화천대유한 돈으로 양심있으면 막산이 죄명이가 물어내던가^^

[..]

민주당에 대는 잣대로 국힘에 대면 국힘은 벌써 망했을거예요.

[....]

ㅁㅊㄴ들~

[..]

대장동으로 나오는게 없으니까 뭐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작전을 바꾼 것....

[떡검공화국]

니들 맘대로 안될거다

[9월 6일!!]

교수님들의 김건희 논문표절 충격적인 발표가 6일 이라죠
딱 물타기로 이재명 그 날 소환이랍니다
털어도 돈이 안나오니 국정감사때 말한마디로 꼬투리 잡아 넣으려는 속셈 ㅋㅋㅋㅋ

[...]

허위사실이요????ㅎㅎㅎㅎ 김명신 윤석렬은 매일 허뤼사실유포했는데 ㅋㅋ

[thrupass]

알바 열심이네,,, 니 같은 것들이 썩열이를 대통으로 만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