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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불법법안 막아주세요ㅠㅠ

점입가경ㅜㅜ 조회수 : 2,261
작성일 : 2022-08-27 02:27:54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J2Y0J1G1Y9R1O4V2Y5J...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윤상현 등이 발의했습니다.

이제 국짐에서 당사자가 있는 대화 녹취도 불법으로 만들려하네요.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조차 모든 이가 녹취한다고 동의해야만 합법이라면

과연 ..지금처럼 약자가 증거보존을 할 수 있을까요?

약자한테만 피해보라는 거네요 이제 ㅠㅠ

증거보존을 위해 녹음이 필요한 분야가 있잖아요

특히 법정공방을 해야할때

경제적 타격이 있을때 등..

약자에게는 특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대글 부탁드립니다




























































































































































































































































































IP : 175.223.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로계약서작성
    '22.8.27 2:39 AM (175.223.xxx.165)

    시에.. 이제 프리랜서들은 다 당하고 살아야하나요ㅜㅜ

    글써주신분들이 3천명밖에 안되네요

    약자는 이제 그냥 죽어야되는 세상이 오는가봅니다

    전 안뽑았는데.. 왜이리당해야하나요ㅠㅠ

  • 2. 흠
    '22.8.27 4:18 AM (58.231.xxx.14)

    콜 건희가 대선때 이것때문에 지지율 좀 깎아먹어서 저러나..

  • 3. ...
    '22.8.27 5:52 AM (112.147.xxx.62)

    본문 여백 수정 좀 하세요

  • 4. ㅡㅡㅡㅡ
    '22.8.27 7:20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법안 발의한다고 다 통과되는거 아니에요.
    거대야당 민주당이 막겠죠.

  • 5. 네
    '22.8.27 8:27 AM (211.215.xxx.144)

    이건 파기되어야할 법안입니다.

  • 6. ᆢ
    '22.8.27 8:58 AM (210.100.xxx.78)

    중국집하는데 시간이없어서 배달중 핸즈프리로 전화받아야합니다
    통화하면서 녹음기능해놓고 가게로돌아와
    다시 메뉴.주소입력하고 주문들어갑니다
    아니면 인력한명을 더 뽑아야하는데 요즘 알바구하기힘들고
    월급중 여력이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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