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올라가서 막 넣다가 뺐다가 했어요. 아팠어요"

[딸 강간범이 무죄라니]

"아빠가 올라가서 막 넣다가 뺐다가 했었어요. 아팠었어요" "성폭행 고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다"며 의붓아빠의 8살 딸 성폭행 무죄 선고 청원부탁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274

만 8살 아동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고통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피해 아동을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가 "(질막 파열은) 성관계에 의해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추행죄만 인정했다. "(피해 아동이) 잘못 알고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당시 만 8살이었던 피해자 A양은 "아빠가 올라가서 막 넣다가 뺐다가 했었어요. 아팠었어요" 라고 까지 진술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막연한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더 구체적이고 더 상세하게 표현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상세 내용은 아래 기사에 있습니다.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2301

[쓸개코]

동의했습니다.

[동의했어요]

아이앞날을생각하니정말너무화가나고속이상하네요

[ㅡㅡ]

개판사가 얼마나 많은데..

[사형제가]

부활을 해야...

[...]

어머 댓글중에 김학의씨가 계시네요

[ㅡㅡㅡ]

딸데리고 재혼은 진짜 신중하시길.

[...]

판사중에 김학의 같은 인간들이 몹시 많은 듯...
판결마다
여자에게 몹시 불리한 판결만 대부분 내림

[ㅡㅡㅡ]

성폭행은 나이가 없어요
그옛날 김보은 사건 검색해보세요.
그외에도
초등학교도 안된 여아들 숱하게 성폭행당하는 일 비일비재해요

[저런]

ㅆㄹㄱ는 그냥 좀 누가 치워주면 좋겠어요. 아휴~

[...]

저런 판결 내리는 판사 자식들도 함 당해봐라

[ᆢ]

ㅆㅂ ㄱㅅㄲ
사법부 ㅆㄹㄱ들
모든 더러운 범죄는 법원 판결에서 창궐

[...]

미친 것들
왜 이렇게 아동 성폭행에 관대한지 이해가 안 가
너희들 미국 좋아하잖아.
미국은 무기징역이야

한인 목사란 인간이 딸 둘을 키우면서 계속 성폭행해서 임신까지 시켰어.
잡혀서 무기징역 받았는데 감옥에서 자살했고.
큰 딸은 결혼해서 잘 사는 거 같았는데 자살했어.
치유가 안 된 거지

[...]

115.136님 아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

저아이 인생은 어떻게 되는거죠 ㅠㅠ
너무 참혹해요

[..]

8살이 거부의사가 없었다고 판결 저렇게 하는 나라
한국뿐일듯

[....]

동의했습니다. 남자들 혐오가 안생길수 없네요.

[...]

동의했어요

댓글중에 진짜 한심한 글 있네요

[이런 개쓸]

판사새 ㄲ 패주고 싶네요 .
저 계부는 죽어마땅한데 !!

[ㅁㅊ]

8살 애가 더이상 뭐라고 표현해야해요?
세상이 미쳤어요
국회는 뭐하는지....아우 열받아

[미친판사]

지 딸이 당했어도 저런소리 나오려나.. 내용읽기가 참 괴롭지만 동의했습니다

[뭐여]

청원했어요 아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네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정말.......얼마나 아팠을까

[인공지능]

도입을 서둘러야..

[55]

ㅆㅂ ㄱㅅㄲ
사법부 ㅆㄹㄱ들
모든 더러운 범죄는 법원 판결에서 창궐2222222222222222

[너무 너무]

잔인하네요. 판사가 아니라 변태판사네요

[제발]

딸가진 돌씽은 재혼하지 맙시다 쫌!

[2번째댓글뭐니]

요즘 시대에 김학의가 무죄로
고잉 홈 했잖아요

[...]

딸가진 돌싱, 재혼 이렇게 흘러가는 건 좀 그래요. 자기 재혼 상대자가 애 성폭행 할 줄 알고 재혼했을까요. 그냥 저 범죄자가 나쁜 놈인거죠. 애 엄마를 욕하는 건, 사건 발생 이후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밝혀진 후 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ff]

동의했어요. ㅆㄹㄱ 같은것들.

[ㅇ]

악마같은넘

[.....]

ㅆㄹㄱ를 쓰레기통에 쳐넣지 않고
저런 판결을 하는 모습을 볼때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후진국임을 깨닫게 되네요..
동의했습니다..
제발 성폭력은 좀 정상대로 판결했음 좋겠네요..
이런 판결볼때마다 판사ㅅㄲ들 진짜 인간같지 않아보이네요..

[...]

성범죄는 미국으로 범죄자 보내버렸음 좋겠다.
욕나오네 진짜...

[이런 건]

이런 건 왜 제대로 보도가 안되나요. (절레절레) 동의했어요

[....]

판사새끼 이름이 뭐죠?

[판사가]

제 정신인가요?? 신상안터나??얼굴 보고싶네.

[一一]

판사들..지네들도 뭐 드럽게 놀잖아요

[,,,]

두번째 점 두개 님 말이 맞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썩을대로 썩어서 믿을 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저 판사]

XX도 예전 바바리맨 판사늠과 같은 부류 아닌가요?
법조게 전면 성교육 다시 시켜야겠네요?
이뭐병!!!

[흠]

판사새끼들이 더 문제

[ᆢ]

저 판새놈은 분명 악마새끼
댓글 중 웃긴인간 있네요

[...]

너무 화가 나서 동의하고 왔어요. 이건 상식이 없는게 아니라 판사가 뇌가 없는거네요.

[...]

저 판사는 8살 아이가 어떻게 상세히 설명하라는 건가요?
산부인과 의사처럼 비뇨기과 의사처럼
전문 용어 써가면서 당한 행동 시범이라도 보이라는 건가요?

[깻탱이]

ㅆㅂ ㄱㅅㄲ
사법부 ㅆㄹㄱ들
모든 더러운 범죄는 법원 판결에서 창궐3333333333333

구하라 사건때 판사처럼 꼭 지 눈으로 봐야하나봐요-.-; 별 미친..;;

[미술]

청원완료!

[....]

지금 청원했습니다.

[판사마눌?]

115.136.xxx.21)

요즘같은 시대에 무죄가 나왔으면 이유가 있겠죠
판결문을 볼 수있는것도 아니고 다른정황도 모르면서 떼법으로 법원판결에 영향을 끼칠려고 하나요

[어휴]

울 나라 판사들 성인지 감수성 왜 이 모양인지. 개저씨들이 많아서인지
자기들 룸살롱 가서 함부로 살아서인지 진짜.
딴 나라 같으면 종신형인 죄들 10년 미만도 수두룩.
청원했습니다.

[플럼스카페]

애가 저정도 표현하면 다한 거 같은데...에고...판사들 진짜 문제 많아요.

[ㅠㅠ]

동의했습니다.

[ᆢ]

진짜 욕하고싶네요 저애비 인간이냐 엄마는 뭐했냐

[ㅡㅡ]

성범죄는 최소 20년 가야지
특히 어린 아이에게 범죄는!!!

[마른여자]

제발제발사법부야
이쓰레기들

[지금]

제일 개혁이 필요한건 검찰보다 사법부다,

[한심]

아니 8살아이가 거부의사 없었다는 걸 뭘 참작하고 자시고 하나요?
사법시험 통과하신 분들 맞나요?

[...]

아 진짜 씹 알 놈 이란 욕이 육성으로
총 있으면 쏴 죽여버리고 싶네
저런 더러운걸 어떻게 죽여야
글 읽은 내 눈이 영혼이 드러워 지는데
저 애는 어찌 살아야

[ㅇㅇ]

기억을 지우는 기계가 있다면 지워주고 싶네요
아가 미안해,,,,

[동참]

공평하지 못해요. 대한민국

[그냥]

변호사를 잘 써서 그런건가요 아님 판사들이 다 미쳐서 저러는건가요? 아님 감정이입을 해서 그 의붓아빠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나요?

[글쎄요]

재혼이 문제인가요
그럼 얼마 전 친부가 십년 넘게 성폭행 임신 낙태 4번 했다는데 딸 낳지 말아야 하는 건가
우리나라 사법부가 썩은 거지

[초승달님]

동의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물론]

제목만으로도 소름키쳐요 고쳐주시면 안될까요.

[ㅇㅇ]

미친개xx들
같은 남자로서 이해가 가나보네요

[...]

판사의 윤리의식이 심히 의심됩니다. 더 심하게 말하고 싶은데...
청원에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