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ㅡㅡ
'19.8.2 10:13 AM
(211.187.xxx.238)
누구세요?
2. 음
'19.8.2 10:14 AM
(222.111.xxx.166)
그래서 어쩌라구요?
일본에게 무릎 꿇으라고요?
하나도 없는 집은 없겟지만 앞으로 안 사고 부품 소재도 다 차츰 바꾸면 되는데 원글님은 왜 일본편에서 걱정 하시나요?
3. So what?
'19.8.2 10:15 AM
(14.32.xxx.166)
그래서요?
4. ...
'19.8.2 10:15 AM
(121.131.xxx.21)
-
삭제된댓글
뭐래니????
5. ㅋㅋㅋ
'19.8.2 10:15 AM
(14.138.xxx.216)
그래서요?
어차피 하나도 못쓰진 못할테니 불매하지말고 걍 쭉 그대로 일본거 쓰고 일본여행 가자구요?
아이들 갖다붙이기는..
진정한 일본인이 오셨군요
6. 이건또
'19.8.2 10:17 AM
(182.215.xxx.169)
이건또뭔지
신박하네요.
바보인증인가
7. 그래서
'19.8.2 10:17 AM
(221.141.xxx.186)
당장 뛰어가서
아베앞에 엎드려서 발가락부터 빨아줘라
두들겨 맞고도 항거는 커녕
납작 엎드리지 않는게 불만인 네가
원하는게 그거 아니겠냐?
두들겨 맞으면서도 납작 엎드려 기는것
왜구들이나 하는짓
8. .....
'19.8.2 10:17 AM
(114.129.xxx.194)
그래서 어쩌라고요?
일본은 한국산 안씁니까?
일본인 우리나라에 안 팔겠다게 일본의 자유이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제 완성품을 안 사겠다는 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국산에도 일제 부품을 사용하니 일제 완성품까지 다 사용해야 한다는 억지는 어느 유치원에서 가르칩니까?
9. 어쩌라고?
'19.8.2 10:18 AM
(59.6.xxx.206)
-
삭제된댓글
당신같은 사람들이 진짜..
그럼 북한산 고사리, 도라지, 영지버섯류... 다 중국통해 들어오는데, 그거 사먹으면 간첩이네요?
어디 모자른건지.. 댁의 자식이나 가족, 그리고 당신이 일본 위안부, 징집되어 노역했다해도, 다 용서하시구랴.
난 그럴 생각없으니.. 당신같은 분들은 제발 일본으로 가서 정착하시길 기도할게요.
후쿠시마 추천드립니다. 그곳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니, 넓은 인류애로 가슴에 손을 얹고 가서 정착해주세요
10. 개노답
'19.8.2 10:18 AM
(182.209.xxx.224)
냅두시고 그냥 살던대로 사세요
11. 천하무인
'19.8.2 10:18 AM
(221.148.xxx.146)
묵자가 천하에 남이란 없다고 했대요. 어떤 형태로든 이어져 있는거죠 전국시대에도 그랬을진데 원글님 글대로 일제가 완벽히 없는 생활이란 불가능할지도요. 그런데요 한국에는 주머니 안단 옷 등 다른 나라보다 비싸게 팔고 굳이 한국사람들 불매 저러다 말거라고 무시하는 브랜드를 사야하나요. 한국인 사절이라고 써붙은 곳에 굳이 가야하나요.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니 화이트 리스트 제외니 하고 있고 대화도 거절하고 있다죠 원글님은 어떻게 해야 옳다고 여기시나요. 총선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요...
12. ...
'19.8.2 10:18 AM
(116.45.xxx.121)
..
13. rainforest
'19.8.2 10:19 AM
(183.98.xxx.81)
그래서 뭐 어쩌란거예요?
총선 들러리는 누가 누구 들러리를 선다는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이고 옳은 일을 하려는거 뿐이에요.
원글은 일본이 안타까운가봐요?
14. ..
'19.8.2 10:19 AM
(223.62.xxx.127)
이런 분이 일제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한국인이니
일제차도 한국차라고 우깁니다
15. 호러
'19.8.2 10:19 AM
(112.154.xxx.180)
안사요 찌질해서
16. ...
'19.8.2 10:19 AM
(125.128.xxx.242)
모 아니면 도예요?
내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굳이 일제가 아니어도 되는 대체품이 있는 건 안쓰겠다는 겁니다.
일제 쓰고 싶은 써요. 안 말려요
그렇지만 나는 다른게 대체품이 있으면 고르지 않아요
긍께 간섭하지 말아요
일제 쓰는게 아이들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요?
지금 이 사태가 일본의 쓸데없는 짓꺼리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는 걸 아이들에게 정확히 가르치는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죠.
서로 공존하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유치한 짓을 할 때는 같이 맞짱뜨는 방법도 알려줘야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원글은 아이한테 이럴 때 굽신거리라고 가르칠 겁니까?
17. 미친갈라치기33
'19.8.2 10:19 AM
(221.167.xxx.70)
이완용 환생인가요?
18. 푸른연
'19.8.2 10:19 AM
(39.113.xxx.221)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뭡니까? 방사능 오염된 음식 먹어주는 게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일본이 먼저 더러운 싸움 걸어왔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무생각없이 유니클로 가서 옷 사고
일본관광 가서 후쿠시마 산 초밥 먹고 히히낙락 하는 게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군요.
당신이나 그렇게 사시오!
19. ..
'19.8.2 10:20 AM
(223.62.xxx.127)
후쿠시마 방사능 섞인 쓰레기 폐기물도 한국땅으로 수출했으니 한국거라고
우기는 거랑 마찬가지
20. .........
'19.8.2 10:20 AM
(180.70.xxx.31)
놀고 있네.....
21. .....
'19.8.2 10:21 AM
(114.129.xxx.194)
우리나라에 여전히 일제시대에 지어진 적산가옥이 넘쳐나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라고 우겨보시죠?
22. .....
'19.8.2 10:21 AM
(14.35.xxx.83)
국민적 분노로 불매하는거예요. 일반 국민은 총선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23. ..
'19.8.2 10:21 AM
(124.51.xxx.94)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말아묵는것 같아요
앞으로 애들이 걱정입니다
24. 흠
'19.8.2 10:23 AM
(222.111.xxx.166)
日경제보복, '친일3인방'에 책임 물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246162?fbclid=IwAR0QyOQry1TOBz2yGbHFP...
원글님이 꼭 읽어 봐야할 글입니다.
25. 맨날
'19.8.2 10:26 AM
(223.38.xxx.150)
핸드폰은 안쓸거에요? 라고 묻던 바보가 또 왔네요 .
26. 쓸개코
'19.8.2 10:26 AM
(175.194.xxx.223)
점차 범위를 늘려나가는거죠.
원글님이 한국인이면서 이런글 쓰는거야말로 양심없는거에요.
이완용이 무덤에서 튀어나와 박수칠 글입니다.
27. 별거지같은 글
'19.8.2 10:26 AM
(175.117.xxx.134)
그래서 어쩌라규. 핸폰뜯어서 일제인지 보고 아님 부품들 ㅇ일제니 불매 그만 하라규? 어서 약을 팔아욧!!
속보 봤으이? 일본 경제 전쟁 선포했어. 우리국민들도 할만큼 할수있는거 할거임. 불매운동 ? 내생에 끝까지 할거임.
열받아서 님글 존대로 댓글 쓸 수 없네. 알바면 이짓거리 하지말고 정짇하게 돈벌길..
28. ggg
'19.8.2 10:27 AM
(112.221.xxx.67)
이번일 아니어도 일본제품은 안써야했어요
부품같은건 어쩔수없다치더라도 우리가 선택할수있는것만이라도 안하는게 맞죠
유니클로옷 무인양품그릇 그런건 안산다고 문제되는게 아니잖아요?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앞잡이 했을사람이네
29. 너님은
'19.8.2 10:28 AM
(58.230.xxx.110)
머리속이 일제식민지네요...
30. 쓸개코
'19.8.2 10:28 AM
(175.194.xxx.223)
과거 운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쿨병 증세가 심각합니다.
진심인데 어디가서 한국인이라고 하지말고 일본인이라고 하세요.
조상님들 뭐하셨는지 어르신들께 물어보고요.
31. 음
'19.8.2 10:28 AM
(222.111.xxx.166)
열살도 안된 소녀들을 공장으로 징발해서 노역 시키고 한국인들을 죽인 숫자도 무려 400만명이랍니다.
원글님, 이런 것은 알고나 이런 글 쓰시는거죠?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훈계 두시는 분...일본이 과거를 인정하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왜 우리가 먼저 손털고 없던 일처럼 해야 하나요?
님은 재산과 몸 뺏기고 가해자가 반성하지도 않는데에도 먼저 용서 하시려는 분인가봐요?
32. ...
'19.8.2 10:29 AM
(125.128.xxx.199)
-
삭제된댓글
당신 자식들한테 열심히 후쿠오카산만 먹이시구요, 일본으로 짬날때 마다 꼭 데려가세요.
그리고 타인이 당신 자식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때리고 욕할때
절대 반항하지 말고, 절대 맞서지 말고
그저 뒷짐지고 굽신거리면서 끝까지 죽도록 쳐 맞고, 계속 때리라고 얼굴 내밀어 주라고 그렇게 가르치세요.
참 냉정한 잘난 교육법이시네요.
33. 냉정하게 말하지
'19.8.2 10:30 AM
(125.191.xxx.61)
닥치세요!
34. 우리쭈맘
'19.8.2 10:30 AM
(125.181.xxx.149)
-
삭제된댓글
그쪽사람들은 왜 애플 아이폰써요. 더럽고 미개하다면요? 한국 부품들어있는 아이폰부터 더러우니 버려요. 한국산 식품찾지마세요. 먼저냉철한 이성을보여주고 훈계해요.뒤에서 불안해서 한국산 찾아 먹으면서..에휴 투명하다.
그쪽은 신경써야 할 방사할부터 걱정하세요?그것이요당신들에게시급해요. 우리는 우리가알아서 할게요.
35. ㅇㅇ
'19.8.2 10:31 AM
(106.102.xxx.46)
가져온게 핸폰
그럼 그안에 얼마나 많은 부픔이 들어가는데 일본산하나 없겠어
어떻게 살아왔으면 나라망하느냐 풍전등화인데 지령내린 뻔한글 돌리나
36. ??
'19.8.2 10:32 AM
(180.224.xxx.155)
그래서 하지말라고?
불매가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니마~내가 내뜻으로 불매물품을 "정해서" 구입을 거부하는게 불매예요
어우. 무식해.
37. 나베니?
'19.8.2 10:32 AM
(121.138.xxx.22)
구한말에도 당신같은 사람이 독립투사들 힘을 뺐겠지
38. ...
'19.8.2 10:32 AM
(58.182.xxx.31)
이런 자한당글 친일파패널들이 tv에 나와서 똑같이 개 ㅅ리 하는것랑 같네..
39. ??
'19.8.2 10:33 AM
(180.224.xxx.155)
님은 빨리 후쿠시마 원전 앞 해수욕장 가서 해수욕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그래야지 않겠어요?ㅎㅎ
니 부모. 자식 다 끌고 일본 방사능 짬통노릇하러 출발하세요^^
40. 똥.덩.어.리
'19.8.2 10:34 AM
(1.177.xxx.78)
뇌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시나?
뭣이 중한지 그렇게 몰라?? 아님 모르척 하시는건가?
말뽄새가 나베랑 어쩜 그리도 똑같은지....
41. 유리
'19.8.2 10:34 A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중국산 미국산 없는 사람 있어요?
프랑스산 독일산 안 써본 사람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구편 들의요?
글로벌 시대에 뭔 멍멍이 소리를 하는 거에요?
42. 유리
'19.8.2 10:34 A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중국산 미국산 없는 사람 있어요?
프랑스산 독일산 안 써본 사람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구편 들어요?뭐라해도 한국 사람이에요.
글로벌 시대에 뭔 멍멍이 소리를 하는 거에요?
43. ㄱㄱㄱ
'19.8.2 10:34 AM
(106.102.xxx.18)
ㅁㅂㅅ같은 쪽빠리 등장
44. ㄷㄷ
'19.8.2 10:36 AM
(221.157.xxx.34)
혼자 똑똑한척
45. ㅇㅇ
'19.8.2 10:36 AM
(1.253.xxx.140)
내 불매를지지할 정권을 내가 이용하는건데?
왜 불매운동이 정권에 이용당한다는 생각밖에 못함?
개인은 뇌가 없고 판단못하고 선동만 당하는 개돼지라는 전제깔고 얘기하는거임 지금?
내 고개숙이고 일본에 굴하는길이 국익이라고 떠들면 그게 어떤 정권이냐를 떠나 지지하지 않을뿐
46. ..
'19.8.2 10:41 AM
(1.234.xxx.66)
강점기때 분위기가 어땠을지 요새 언론이나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 보니 너무 잘 알겠더라구요.
김빼기, 협박하기, 달래기, 선동하기 등등 그야말로 총공세네요.
내 할일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협박 선동 그만 좀 하쇼.
그동안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몰라서 이용했는데, 신격호 장인 누군지 보고 진짜 기절하는 줄.
47. 왜구꺼져
'19.8.2 10:46 AM
(14.39.xxx.147)
안 써요. 없어요. 일식조차 원래 안 먹어요.
48. ..
'19.8.2 10:51 AM
(1.224.xxx.100)
-
삭제된댓글
원전사고이후 일본 물건,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경제 보복 이후로는 영원히 아웃이에요~~~ 징글징글한 토착 왜구도 아웃~~
49. 쿨하게
'19.8.2 10:52 AM
(223.38.xxx.102)
님은 모르겠지만 님은 이미 토착왜구.
사실 모른척 하고 싶고 포장하고 싶겠죠.
이정부가 맘에 안드는나머지 정줄 놓고 완장 차신거에요.
그까짓 정치가 뭐라고.
님이 지지하는 정치가는 님을 몰라요.
어디가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님은 좋은 말로 포장했으니 모르겠지 하지만
일본편먹은걸로 누구나 다 알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50. ...
'19.8.2 10:54 AM
(222.235.xxx.163)
-
삭제된댓글
왜구야 그렇게치면 일본일들은 거기 물건들중 한국 중국 다른나라들껀 부속품중 뭐하나라도 없겠니?? 불매 운동을 그딴식으로 주장하는건 말장난이고 그냥 큰것들만 잡아 족치면 된단다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가 없는 나라는 너네나라 일본!!
너 왜구의 아이들이겠지 어른들이 병신같아서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니 반성좀 해라 좀
51. 음
'19.8.2 11:01 AM
(219.92.xxx.15)
남의나라 일에 감놔라배놔라 하는거 아녜요
52. ..
'19.8.2 11:09 AM
(58.234.xxx.27)
그동안 모르고 썼던 것까지 뼈를 바르듯 발라내고 싶고 그러기 위해 무지 노력하고 있어요. 됐나요?
53. 뭐래요?
'19.8.2 11:16 AM
(175.211.xxx.106)
그래서? 일제 계속 팔아주자는건가요? 일본 부강하게? 최대한 일제 불매하자는거잖아요? 아고~ 이렇게 멍청한 사람도 다 있구나...!
54. 뭐냐
'19.8.2 11:17 AM
(125.177.xxx.43)
부품까지 어찌 알고 피하나요
55. 링크펼쳐요
'19.8.2 11:18 AM
(218.147.xxx.180)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일본에 동조한 박근혜정부 고위 관료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공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뒤엎으려 하는 등 책임을 미루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래 이 소송은 2005년 2월 처음 제기된 뒤 1,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으나 판결에 불복한 신일본제철이 재상고하면서 다시 5년이 지나 원고 승소 판결로 확정된 것이다.
재상고 사건을 원심대로 확정판결하는데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구속기소)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구속기소)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 전직 고위 관료들의 국정·사법농단이 있었다.
◇박정희 지키려고 법원 판결 뒤집으려 한 박근혜
검찰 수사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등을 종합하면 대법원이 2012년 5월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이명박정부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외교통상부 입장 표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개인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한다고 봤던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듬해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친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주도한 당사자라는 점을 의식해 대법원 파기환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상고심에서 결론을 번복해야 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바꿨다. 선친의 성과(?)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는 박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하면서 재상고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
2013년 12월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소인수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병세 장관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참석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만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전원합의체 회부를 유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기춘 실장은 2014년 11월 2차 소인수회의를 주재했고, 윤병세 장관은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거듭 개진했다. 2차 소인수회의에는 차한성 처장의 후임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재상고심에서는 대법원을 상대로 외교적 문제점을 설명하고 최대한 신중한 판결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2013년 9월 청와대에 보고했다. 동시에 재상고심 판결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요청을 여러 차례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판결을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결론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2월 26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정부 의견을 분명하게 조속히 보내라. 망신 안 되도록, 세계 속의 한국을 유념해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는 취지로 외교부에 지시했다.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5월 1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2년 (대법원) 판결대로 확정되는 것이 망신일 수 있다는 의미냐"고 검찰이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사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의중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틀 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 인해 국내 여론이 악화됐으나 박 전 대통령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5월 "모든 프로세스를 8월 말까지 끝내라"고 외교부에 거듭 지시했다.
◇재판 지연하려고 없는 제도 만들어낸 양승태 사법부
원본보기
서초동 대법원 청사(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양승태 전 원장의 대법원은 박근혜정부의 요구에 적극 화답했다. 우선 양 전 원장은 2013년 3월 일본기업의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한상호 변호사를 만나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적정한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2013년 9월 재상고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돼서는 안된다며 대책을 검토해보라고 법원행정처에 지시했다. 원래 2012년 대법원 판결은 해당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했고, 파기환송 뒤 항소심을 거치는 동안 새롭게 나타난 사실관계가 없어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으로 종결될 사안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재상고심에서 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에 따라 2013년 10월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한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의 입법을 논의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2015년 1월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배제한 채 피고인 일본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외교부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한 것인데 재상고 사건이 2013년 8~9월 대법원에 접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1년 이상 지연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임종헌 전 차장은 외교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소심하게 처신한다며 의견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독촉하기도 했다.
아울러 양승태 전 원장은 외교부가 일본기업에 유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등 일본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김앤장 변호사에게 최소한 네 차례에 걸쳐 확인해줬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2016년 11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여기서 2014년 6월 재상고사건의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된 김용덕 전 대법관은 의견서 제출 절차가 시작되는 2016년 9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재상고 사건을 사실상 방치했다.
양승태 전 원장이 강제징용 사건에서 박근혜정부에 적극 협력한 것은 상고법원 도입이 배경이었다. 상고법원 도입 입법을 지원해주면 장제징용 사건에서 청와대와 외교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양 전 원장의 생각이었다. 이를 위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2015년 4월 당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접촉했다. 상고법원과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바꾸자고 청와대와 거래를 한 것이었다.
◇전직 日대사와 대법원 판결 뒤집자고 논의한 윤병세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의 움직임도 눈길을 끈다. 박근혜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이었던 윤 전 장관은 2013년 1월 한국을 방문한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재상고심에서 청구기각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일본기업의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의 고문이었던 윤 전 장관은 두 달 뒤 박근혜정부의 외교부장관으로 발탁됐다.
박근혜정부의 의사를 확인한 김앤장은 대법원 판결 번복을 위해 법적 대응 뿐 아니라 청와대와 외교부, 대법원을 상대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했다. 전직 외교부 고위 관료와 법관 등이 참가하는 징용사건대응팀으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이른바 로비의 대상이었다. 이들을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접촉해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대응팀의 임무였다. 이런 가운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015년 6월 전현직 일본 정재계 인사들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대법원 판결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사법부, 외교부, 징용사건대응팀이 한 몸처럼 움직였지만 대법원 선고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 재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사건을 확정했다.
이르면 2013년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결론날 수 있었던 사건이 2018년에야 확정된 것은 이처럼 박근혜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 지연 배경으로 "양승태 코트에서 선고를 지연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박근혜정부에서 판결 이외의 외교적 정책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 준 측면"을 거론했다. 강 부장판사가 틀렸다. 박근혜정부는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뒤엎으려고 했고, 양승태 전 원장은 여기에 적극 부응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부 언론도 옳지 않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대응은 문재인정부의 책임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강제징용 피해자도 모르는 재판거래를 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음 정부에 폭탄을 떠넘긴 박근혜정부와 양승태 사법부, 전직 친일 관료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아예 거부하고 있고, 양승태 전 원장은 검찰의 공소장을 "한 편의 소설"이라고 평가절하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임종헌 전 차장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병세 전 장관은 소인수회의 참석을 겨우 인정할 뿐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 대해서는 "기억 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56. 꺼져
'19.8.2 11:49 AM
(175.116.xxx.93)
냉정하게 생각해서 뭐 어쩌란건데?
57. 애쓰네일제안사요
'19.8.2 12:24 PM
(211.172.xxx.63)
.
58. 헐
'19.8.2 12:24 PM
(223.39.xxx.96)
에라이
넌 어느 나라 국민이냐?
일제시대처럼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싶냐?
당하고 싶으면 그냥 너혼자 일본으로 가.
조금만 기다리면 통째로 바다밑으로 가라앉을테니까
59. 에구 ^^;
'19.8.2 12:27 PM
(106.102.xxx.125)
-
삭제된댓글
그러지마세요.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힘을 모아 원글님을 냅다 들어 현해탄 너머로 집어던져야 하는데 어째요.
국민 중에서도 친일 마인드 장착한 것들을 속아버려야 진정한 반일인데 차마;;;;
60. 헐
'19.8.2 12:29 PM
(114.207.xxx.118)
뭐래니 참나
61. 나라를
'19.8.2 2:06 PM
(61.82.xxx.207)
일제시대때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도 그렇게 말했겠지?
62. 뭐래
'19.8.2 3:20 PM
(223.38.xxx.146)
꺼져라. 왜구년아
63. 뭐라는거야
'19.8.2 4:58 PM
(223.62.xxx.177)
별 똥멍청이가 궤변이야
64. 큰 것과 작은 것
'19.8.3 1:28 AM
(14.33.xxx.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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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자동차는 크다
정말 클까?
연필은 작다
정말 작을까?
큰 것은 안 돼.
작은 것은 어쩔 수 없어.
그걸 나누는 기준은?
65. 대체 가능한 것..
'19.8.3 1:57 AM
(223.38.xxx.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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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아닌 것..
누구의 판단과 기준으로 정할까요?
이래서 ‘법’ 이 생겼나 보다..
66. 구구절절맞는말씀
'19.8.3 2:03 PM
(223.38.xxx.222)
어쩌다 이나라가 이년만에 작살이나는지
아이들보면 너무 미안하네요
곧 망해가는 속도를 체감할건데
그땐 또 무슨 이벤트를할련지
한번도 체험하지못한 나라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