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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사고 문제에 관한 법원의 명쾌한 판결

| 조회수 : 292 | 추천수 : 0
작성일 : 2019-07-11 16:14:18
다음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취소소송에 대한 2018 년 10 월 19 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다

“ 자사고 는 일반고에 우선해 학생을 선발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가 아니다 . 자사고 로 전환하는데 우선 선발권이 주된 요소로 고려되긴 했지만 , 사립학교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만큼 , 자사고 측은 학생 우선선발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음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원자가 줄어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 헌법상 사학의 자유에 지원자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고교 입시완화라는 시행령 목적과 공익이 자사고 가 받을 불이익보다 크다 ”

바로 판결 내용이 우리 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 자사고 의 학생선발권은 헌법에 보장된 사학 자율성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탈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 아울러 사립학교의 역할은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운영해 한다고 정리했다 . 또 자사고 의 경쟁률 하락에 따른 재정 문제는 자사고 스스로 고교 유형을 결정한 것이므로 그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자사고 경쟁률 하락에 따른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을 정도로 자사고 경쟁률 하락은 법원 판결문에서도 중시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 자사고 의 경쟁률은 이미 떨어지고 있다 . 실제로 2019 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경쟁률을 보면 2:1 이 넘는 학교는 하나고 (2.35:1) 뿐이었다 . 그 외에는 모두 2:1 미만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 외대부고 (1.79:1), 인천하늘고 (1.72:1), 민사고 (1.69:1), 현대청운고 (1.6:1), 상산고 (1.32:1), 김천고 (1.15:1), 광양제철고 (1.04:1) 순이었다 .

흔히 말하는 전국단위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자사고 와 서울지역 일부 자사고 만 간신히 모집 정원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서울지역 광역단위 자사고 가운데도 경문고 ((0.80:1), 현대고 ( 남학생 0.99:1), 숭문고 (0.80:1), 대광고 (0.84:1) 등 저원을 못 채우는 자사고 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 이처럼 자사고 경쟁률 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

자사고 가 학생 충원에 실패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문제가 학교 운영에 심대한 타격으로 이어 진다 . 이유는 학생 등록금이 일반고와 비교해 최소 3 배 이상 비싸고 일부 학교는 2.500 만 원을 넘기고 있으나 , 자사고 는 정부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학교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자발적으로 자사고 에서 일반고로 전환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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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우리 사회가 자사고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 혁신적 관점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 중학교 , 고등학교 시절 점수와 성적이 높은 학생을 우수생이라 평가했습니다 . 우수생을 감별하기 위해 , 점수로 줄 세우기 위해 , 소수점 두 자리까지 따집니다 . 그렇게 점수로 줄 세우고 나면 그것으로 할 일도 모두 끝난다고 믿었고 , 이것이 우리 사회가 우수 학생을 감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 그렇게 살아남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은 선발 경쟁에서 살아남았다고 위안 삼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선발해서 모두가 선망하는 대학과 인기학과에 합격시키는 학교가 과연 좋은 학교인가 , 학업성취도가 탁월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로 싹쓸이한 학교의 진학 결과는 ‘ 교육 효과 ’ 가 아니라 ‘ 선발 효과 ’ 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 모두의 이런 자세가 정직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

사법부의 판단을 종합해 보면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향후 전개될 법적 다툼도 자사고 측 패소를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도 자사고 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대선 공약을 망각한 듯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동의하지 말자는 정치권 얘기도 나옵니다 .

상산고 등 재지정 평가 탈락이 공정하지 못한 과정이라는 안타까운 인식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집행을 망설이거나 눈치를 보고 좌고우면 한다면 국민적 신뢰는 깨진다고 봐야 합니다 .

이제는 과연 학생 선발과 함께 어떤 교육 목표를 담아야 하는지를 살펴 묻고 답해야 합니다 . 더 중요한 가치는 교실을 포함한 학습공동체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 바로 사회 전체가 학습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 학습 효과 ’ 를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입니다 .

선발 경쟁에 매몰되지 말고 서로 다양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며 성장하고 깨닫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과 철학이 필요한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

참된 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시작할 때 자사고 교육 정책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고 선발 경쟁에서 떠나야 교육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

PS) 어느 유럽 국가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 같은 반 학생들이 트럭에 올라 전체 친구들의 집을 찾아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드리고 친구의 장단점을 가감 없이 나열하며 지난 일 년 간 댁의 자녀인 친구 때문에 즐겁고 행복했노라고 말씀드렸다는 얘기가 떠오릅니다 .

(오마이뉴스 등 언론사 게재문 정리)


종달새 (worknhappy)

공평한 경쟁과 품격 높은 교육만이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부모의 힘에 의해 자녀의 장래가 결정되는 교육은 바뀌어야 하고 정책은 투명하고 일관성이 보장되고 일부 목소리 큰 여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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