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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명지대 파산 신청

ㅠㅠ | 조회수 : 29,286
작성일 : 2019-05-22 20:45:53
안대규/조아란 기자 ]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를 비롯해 명지초·중·고교 등을 모두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다. 법원은 법리적으로 파산을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학생 2만6000여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우려해 선고에 고심하고 있다.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는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인 명지학원은 “나중에 갚겠다”는 입장이지만 채권자들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법원 강제 조치취할 가능성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인 김 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2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김 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청산가치 산출없이 ‘지급 불능’사유에 해당하면 대부분 법원의 허가가 난다. 법원은 지난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문을 끝내고 선고 절차만 남긴 상태다.



명지학원 사기 분양 의혹은 2004년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에서 발생했다.명지학원 측은 당시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며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했다. 하지만 명지학원측은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고, 이에 김씨를 비롯해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명지학원을 상대로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명지학원측이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자 김모씨가 대표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법원은 법리적으로는 파산 선고를 내려 채권자를 구제해주는 것이 맞지만, 명지학원 소속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를 우려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명지학원 파산에 대해 교육부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지난 2월“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 등 5개 학교가 폐교가 예상됨에 따라 2만6065명의 학생의 학습권 피해와 2633명 교직원의 대량 실직이 예상된다”며 “파산선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파산선고 대신 김씨와 명지학원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명지학원측이 이전과 같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다른 법적 조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이사장 비리후 재정 악화



김씨는 수차례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진했지만 사립학교법에 막혀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김씨는 2013년 최종 판결을 근거로 2014년 수원지방법원에 엘펜하임 일부 자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채권 회수를 시도했다. 하지만 법원은 교육부의 허가없이는 법원이 처분할 수 없다며 경매를 허락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제 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이 조항에 대해 2016년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계 관계자는 “명지학원측이 사립학교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빚을 안갚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지만 법상 교육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처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당장 현금화가 어렵다”며 “현재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 데,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나중에 빚을 갚아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명지학원의 재정상태가 녹록치 못한 것도 빚갚기가 한없이 미뤄진 배경이다. 명지학원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조원대 수익사업체를 보유해 재정이 튼튼한 학교법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설립자의 장남인 유영구 전 이사장이 2007년 자신이 소유한 명지건설의 부도를 막기위해 법인의 수익용 재산인 명지빌딩을 2600여억원에 매각했고 사학비리를 저지르면서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유 전 이사장은 명지학원 교비 727억여원을 빼돌리고 재단에 173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명지대는 2018년 2월 기준 자본잠식 상태로 자산(1690억원)보다 부채(2025억원)가 많다. 학교 재정상 자본금에 해당하는 기본금 조정항목도 118억원 적자, 당기운영차액도 52억원 적자다. 교육부는 작년 9월 명지대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비리를 적발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
IP : 1.242.xxx.191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zzz
    '19.5.22 8:49 PM (119.70.xxx.175)

    근데 왜 우세요? 졸업생인가요???

  • 2. ㅜㅜ
    '19.5.22 8:51 PM (223.62.xxx.26)

    사학재단들 혼좀 나야

  • 3. 학생
    '19.5.22 8:52 PM (223.39.xxx.38)

    학교가 없어 질 수도 있고
    재학생들 피해가 어마어마 한 데
    우는 표시가 대수 인가요
    왜 우냐니

  • 4. ㅇㅇ
    '19.5.22 8:55 PM (124.63.xxx.169)

    정리할 학교들 싹 정리되야죠.

  • 5. 휴, 죄없는
    '19.5.22 8:57 PM (211.36.xxx.102)

    학생들이 인질이네요.
    정신 썩은 납치범들같으니.

  • 6. 첫 댓글님
    '19.5.22 9:00 PM (180.68.xxx.100)

    명지 학원 초중고대학생이 2만 6천여명이래잖아요.
    파산선고 되면 졸업생이 문제가 아니라 재학생들 어떡하나요????

  • 7. 에휴
    '19.5.22 9:00 PM (1.215.xxx.195)

    학생들은 뭔 죈가요....

  • 8. ...
    '19.5.22 9:01 PM (1.215.xxx.195)

    첫댓글같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 9. 명지대 인문대
    '19.5.22 9:04 PM (175.123.xxx.115)

    근처사는데 올3월부터인가 명지대건물 큰 규모로 짓고 있는데~

    에구 돈이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 10. 잘 해결되기를
    '19.5.22 9:06 PM (180.68.xxx.100)

    바라고 사학법 얼른 개정되었으면 좋겠네요.

  • 11. ???
    '19.5.22 9:15 PM (211.243.xxx.11)

    비리사학재단은 파산이 맞는데...
    법을 악용하려는가본데
    참 열받는 경우네요.

  • 12. ..
    '19.5.22 9:19 PM (180.229.xxx.94)

    학교가 부동산에 손을 벌리고 에효 학생들이 제일 불쌍

  • 13. 서울
    '19.5.22 9:26 PM (110.70.xxx.245)

    좁디좁은 학교에 건물올리느라 어수선하던데 무슨생각이었을까 싶네요. 조카가 명지대다니는데 심란하네요.

  • 14. 관동대가
    '19.5.22 9:37 PM (175.194.xxx.63)

    가톨릭재단으로 넘어간게 학생들로서는 천운이었네요. 명지재단에 계속 있었으면 서남대 의대 꼴 났을듯.

  • 15. 몰랐네
    '19.5.22 9:37 PM (220.116.xxx.72)

    우리 애들 둘다 명지고 다녀요.

  • 16. 싹다
    '19.5.22 9:46 PM (223.38.xxx.162)

    정리될 후진학교 아닌데...
    저기도 못간 아니 못갈 인간이 개솔 시전중

  • 17. ..
    '19.5.22 10:28 PM (180.224.xxx.210)

    명지대는 용인이 본교 아닌가요?

  • 18. 본교는
    '19.5.22 10:47 PM (58.230.xxx.110)

    신촌인가 서대문쪽이고
    용인은 이공계 캠퍼스에요
    명지대도 그리 함부로 말할 학교는 아니지요...

  • 19. 명지대
    '19.5.22 11:20 PM (222.234.xxx.239)

    용인 자연캠이 본교예요. 그리로 옮겼어요.
    문제가 된 실버타운도 자연캠 정문 오른쪽으로 산속 어딘가에 있다고해요.
    학교재단이든 기업체건 책임자가 제대로 된 인간 아니면 망하는 지름길. 학생들도 자본잠식 상태인거 알고 있더라구요. 등록금은 매우매우 비싸데 반해 장학금은 무슨 병아리 눈물만큼. 학생들이 불쌍하죠.

  • 20. 아이고
    '19.5.22 11:49 PM (122.24.xxx.3)

    사학문제 때문에 학생들만 피해보네요
    정부의 사학 관리감독이 더 철저하게 필요하겠어요

  • 21. 세상에
    '19.5.23 12:10 AM (114.201.xxx.2)

    명지대 꽤 큰 학교인데 4억 3천이 없어서 파산?

    어이가 없네요
    진짜

  • 22. 댓글
    '19.5.23 12:38 AM (121.160.xxx.191)

    명지학원에 빚이 너무 많아서 아무도 인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네요
    빚더미에 자본잠식까지 된 학교를 누가 인수하려고 하겠어요
    몇년전에 인수된 서울에 모 대학교도 기업에서 헐값에 내놓았는데 인수자가 아무도 안나타나서
    울며겨자 먹기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23. 신청서는아무나
    '19.5.23 6:42 AM (66.206.xxx.98)

    지나가던 홍길동이 삼성전자 파산신청서 법원에 냈다는 소리랑 같아요.
    삼성전자는 파산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요. 물론 삼성전자가 파산될 가능성 제로입니다.

    자산의 0.1 %도 안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자기 임의로 파산신청서를 낸것이고,
    명지는 파산할 마음이 전혀 없어보이고, 아마도 파산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법원이야 신청서 들어왔으니 형식적으로나마 절차를 밟는것 뿐이고요.

    그냥 어그로끄는 기사입니다.

  • 24. 초록맘
    '19.5.23 6:45 AM (210.178.xxx.223)

    저희 아이 명지대 가고 싶어 하는과 있어요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정말 정말 속상 하네요ㅠㅠ

  • 25. ㅇㅇ
    '19.5.23 7:34 AM (124.63.xxx.169)

    파산할 가능성이 없다기엔
    재단이 너무 개판입니다..

  • 26. 기다리자
    '19.5.23 8:03 AM (211.49.xxx.180)

    사학들의 서막인가요?
    뭔가 먹구름이 몰려오는것 같은 예감은 뭐지?

  • 27. 유명
    '19.5.23 8:13 AM (223.62.xxx.219)

    바둑학과가 최고일텐데요

  • 28. 학생들은
    '19.5.23 9:36 AM (58.127.xxx.156)

    학생들은 졸업장 따게해주고 학교 문닫더라도 다른 계열 학교로 트랜스퍼해주도록 더이상 신입생 안받으면
    돼요

    저건 완전 교육부 지들 철밥통 깨질까봐 밥그릇 달아나는 거 걱정하면서 안해주는 거네요

    파산시켜야하구요. 저따위 개판 사학 재단이 학생 볼모 잡고 지들 뱃속 차리는걸 두고 본

    교육부도 책임져야할 일이죠

    그동안 감사를 어떻게 개판으로 했음 저 지경 되도록 재단을 놔두죠?

    학생들 돈이 장난이에요?

  • 29. ..
    '19.5.23 9:48 AM (211.205.xxx.62)

    다른데서 인수하면 되죠.
    학생들이야 큰피해 가겠나요.

  • 30. ㄱㄴ
    '19.5.23 10:27 AM (175.214.xxx.205)

    사학개혁을. 반대하는당 누굽니꽈아…~

  • 31. ...
    '19.5.23 10:31 AM (223.38.xxx.174)

    명지고 이번에 사울대 8명 보냈다고 주변에 평 좋던데 이런 일이 있었네요.

  • 32. 아주
    '19.5.23 3:14 PM (141.223.xxx.32)

    저 40년전 명지 졸업생입니다. 우리나라 전형적 사학비리 교육재단. 학생들 몰모로 배째라하고 있군요. 비리 저지른 이사장을 감방살이와 더불어 탈탈 털어서 맨몸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재산 다 빼돌리고 몇년 지내다 나오겠군요.

  • 33. 문재인 정부가
    '19.5.23 3:41 PM (123.142.xxx.46)

    사학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34. 우리
    '19.5.23 3:47 PM (106.102.xxx.66)

    아파트에 이웃과 관리실 직원한테 또라이처럼 못되게 구는 할배가 하나있는데 명지대 교직원이라고
    전부 혀를 내둘러요
    그 대학은 유씨 집안이라 교직원들 중 유씨가 많아요

  • 35. 사학법
    '19.5.23 5:03 PM (220.116.xxx.35)

    개정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죠.
    그런더 매국왜국자한당 국개의원이 많아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노대통령 때 사학법 개정반대 박그네의원 거리로 나왔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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