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에 산 땅 237억에 되파는 고승덕 변호사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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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에 산 땅 237억에 되파는 고승덕 변호사 부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0226130726440

서울 이촌파출소 공원 부지입니다.

[궁금]

이런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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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많이낼테니 국고유지에 좋은일이네요. 부동산값오르면 그만큼 보유세도 커지고 양도세도 오르니...국가입장에서는 긍정적인일이죠

[세금도둑공단]

원래 정부소유였던 땅을 1983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이전시켜줬더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007년에 42억에 고승덕네 법인회사에 매도했고 이번에 재매수하게 되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뻘짓해서 12년만에 세금 200억 손실 입힌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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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에 판사람???은 누구인가요???
15년후에 237억의 가치가 있는줄도 모르고 , 판 정황에 문제가 있는지??? 그게 핵심이구요.


237억은 공지시가로 알고 있습니다(얼마나 모순됩니까?? 공지시가는 정부가 책정하는건데 , 그걸 판 당사자도 정부기관이니 ㅜㅜㅜ). 42억에 사서 237억에 파는 사람이 고@@이라서 문제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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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라서 문제가 아니고 , 저런 복잡한 물건에 감히 손대서 정부기관을 상대로 해결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힘???이 통하는 관료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거지요.

[세금도둑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그 땅을 매도하지 말고 도로 정부에 반납했어야죠.
공단은 땅장수도 제대로 못하고 헐값에 넘긴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공시지가 올렸으니 더 비싸게 파는 거죠.

[제말이요.]

공단이 42억에 다시 서울시나 정부에 매도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개인에게 팔수가 있었는지...

[세금]

거의 사십프로 낼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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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똥멍청짓을 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제일 욕을
많이 먹어야죠.
42억에 사서 237억에 파는 사람이 고@@이라서 문제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222

[자본주의논리로만]

알박기 정황에 대해 전에 티브이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고가 뭐가 문제가 안돼요?

[알박기는]

부도덕한 행위 맞아요. 그게 일반인들은 통하기도 어렵구요. 그런데 알박기의 여지가 있는 땅은 죽어도 팔면 안되는거지요...그러니까 명청하다는거지요.

[고의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게 아니고 , 고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저런 관료시스템을 이용할 의지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했을 일입니다. 에초에 그 단초를 제공한게 더 문제라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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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수도 있는데 이촌동파출소도 있잖아요.. 엄연히 공공기관인데 어떻게 저 자리를 팔수 있나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저때 무슨일이 있었던건지.. 팔게된 과정, 문서공개라도 하던지..

[제가 말 하고자]

하는 핵심도 그거입니다. 이번 문제를 고 @@개인의 도덕성??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안되는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겨도 개인의 명예에 의존할수밖에 없으면 안된다는겁니다.
명청한 관리공단은 헐값에 팔고.,...명청한 그땅을 이용하는 정부기관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매입하지도 않고요. ㅜㅜㅜ이제와서 ㅜ 양도소득세나 받아서 땡방해야지요.

[고승덕]

욕할 것 없어요. 관리공단이 저 부지의 지구대와 지상권?으로 해결이 복잡하니 지구대 문제를 매도자에게 일임으로 떠넘기는 대신 싸게 판 겁니다. 특약으로 계약했고, 그 문제를 고승덕이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거더라구요. 공시지가는 국가가 정하니 땅값책정은 국가가 한 것이고, 시골땅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비싼 경우도 있고, “땅값 올랐다”의 반 이상은 국가가 올리는 거, 맞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이]

민간이었음 저런 뻘 짓 절대 안하는데, 지구대와의 지상권 문제 골치 아프니 풀 생각은 안하고, 그냥 저렴히? 매도해 버린거죠.

[200억 차익이면]

거의 반은 양도세 세금이니, 국가는 이래도 흥,저래도 흥~이겠네요.

[저건]

국민이 일차적으로는 헐값 매도로 연금 공단 고소할 일이구요
그걸로 차익 실현 볼때 구매 과정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매수했고 자금 출처와 함께...

웃기는 것들이네요 양측 다...

[....]

공무원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보존해주는데, 이래 저래 국민 세금 축내는 공무원연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