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자격상실·정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건 장래에 대한 것으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라며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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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스캔들' 변양균, 사면 되자 "퇴직연금 달라" 소송..기각
.. 조회수 : 2,722
작성일 : 2018-06-03 13:00:49
'신정아 스캔들' 변양균, 사면 되자 "퇴직연금 달라" 소송..기각 http://v.media.daum.net/v/20180603063007787
IP : 121.137.xxx.21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8.6.3 1:04 PM (221.154.xxx.186)왤케 뻔뻔하나요? 추문으로 노통에게 크게 누 끼친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2. ..
'18.6.3 1:09 PM (211.36.xxx.111) - 삭제된댓글이사람이 연금 받을수 있다는거에요? 없다는거에요?
3. ..
'18.6.3 1:13 PM (121.137.xxx.215) - 삭제된댓글공단은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제한한다'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 감액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공단이 감액한 연금액은 총 1억3900여만원이다.
변 전 실장은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더 이상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감액한 연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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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나옵니다.4. 찌질하다
'18.6.3 1:21 PM (118.39.xxx.76)찌질하다
찌질해
난 신정아도 싫지만
변양균의 뻔뻔함도 너무 싫다
어쨋든 그 긴 시간 불륜 이었으면서
부정하고
가정으로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가는 뻔뻔함 이란5. ‥
'18.6.3 1:25 PM (118.32.xxx.227) - 삭제된댓글제일 토나는 인간들
생리인줄 알았는데
처음이라 어쨌다나
구토6. 찌질하다
'18.6.3 1:27 PM (118.39.xxx.76)뻔뻔함
그러면서 티비에 나와서 화목한 가정 보여주고
여튼 그 긴 시간 불륜 이었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무섭다
뻔뻔한 놈7. ㅇㅇ
'18.6.3 2:33 PM (222.232.xxx.107)노통 정부 먹칠한인간이 어따데고..
8. 변은
'18.6.3 2:58 PM (36.39.xxx.250)언제어디서나 어떤때나
변짓을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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