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문재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이 기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님]

아 꺼져!

[^^]

그게 왜요? 군대안가면 감옥가는 나라 거의 없구요. 대체복무는 기본적으로 군보다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ㅒ요

[,,,]

저는 찬성이예요

[신조협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티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색의 생활화]

몇번이나 돌고 돌았다.
뭘 새삼 어떻게 생각해요?
검색 요망! ㅋ
손꾸락 부러졌음?

[원글]

공약보다가 이건 좀 아닌것 같아서 질문하는데 뭐 잘못됬나요?
질문과 상관없는 댓글다신분들도 있네요...

대체복무가 기본적으로 군대보다 더 힘든일을 시킨다구요???

[원글]

아니 질문할 수도 있지..
손가락 이야기는 갑자기 왜..

[에궁..]

유엔에서 강력히 권고하는 사안이죠. 한국만 버티고 있구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거거든요.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도 이거 합니다.
러시아옆에 작게 붙어있는 핀란드도 대체복무하구요...

기사내용발취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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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우리나라에 또다시 권고했다.


28일 참여연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65개국 중 독일·미국·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호주)·스페인·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등 8개국이 한국 정부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193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는 제도다. 2008년 제1차 정기검토 때 영국과 슬로베니아 2개국이 한국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감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4년 만에 더 많아진 것이다.

미국은 “현재 700명 넘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아무런 구제 수단 없이 수감됐다”며 “즉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헝가리는 “전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례에 따라 한국 정부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2차 정기검토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남북 상황 및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2008년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오두진 변호사는 “1950년 이후 현재까지 약 1만70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투옥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2006·2010·2011년 세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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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

위에 에궁님이 답변해주셨으니 이제 이해되셨나요?

[원글]

뉴스보다가 이 공약으로 너무 많은 표를 잃은것 같아서
질문드렸던거에요.... 잘모르기도 했구요.

[에궁..]

1만 7천명이 전과자로 살고 있는거죠.
양심적 병역거부만 아니면 그냥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았을 사람들이 전과자로 젊은시절을 사회부적응자로
시작하는겁니다. 감옥만 다녀오는게 아니구요. 취업이나 여러가지 문제에서 제약을 받거나 차별받겠죠.
전 이게 사회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원글]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언뜻 헤드라인 제목만 봐서는...

양심적 거부자 편에 있는것 같아서 오해할 가능성이 높은것 같아요....

각종 포털 메인화면에 문재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이렇게만 나오니깐... 보자마자 반감부터 생기는것같아요..... 참.....

[원글]

그나저나 무서워서 글함부로 못올리겠네요...
무섭고 공격적이신분들 많네요..

[좋은것같은데요]

전 찬성이요....

[원글님]

네~ 이제 아셨으니 원글님이 현명한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원글님이 누구를 지지하시든 존중합니다.
다만 진실을 가리는 거짓에 현혹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원글님]

저는 젊은이들을 그리 가둘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고 떳떳한 일로 만들구요.
그러기 위해서 군복무기간 단축, 군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군대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자랑스러운 의무로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요즘은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일부러 군대에 갔다오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잖아요.

[찬성]

저도 찬성입니다.

[앗.]

문후보님이 그런 공약 하셨나요?
유시민님의 책을 읽은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지원제인가? 도입해야 한다고 했어요.
진중권님도 머리속에 있는것을 국가가 어찌 할 순 없는거라고 .. 역시 앞서가는 사고를 가진 분들은
다른가 봐요. 이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수의 의견에도 존중을 나타내는
성숙한 사회적 의식이 한국 사회에도 퍼졌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