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스크랩] <속보>이명박 최후의 민영화, 박근혜와 함께 추진 중!(시사인)

물민영화! 조회수 : 3,817
작성일 : 2012-12-03 14:42:00

MB정권초기 가카의 형 이상득중심의 상수도사업 민영화를 한다는 소식에

국민 대다수가 엄청나게 반대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민영화작업이

아직도 ing이었군요.  이런 쥐길넘덜. 

국민이 피고름을 흘려도 눈물 한방울 흘릴 종자들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지나친 집요함이 섬뜩합니다.

방금전 이 글을 보고서 여기 퍼서 올립니다.

막읍시다!!!  이 정권의 집권연장을 반드시 막아서 고통의 5년을 더 이상 보내지 맙시다!!!

-------------------------------------------------------------------------------

 

‘물 민영화’ 사업 이미 시작됐다

설마 했던 물 민영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에 민간이 참여하고, 2020년 이후 대형 물기업이 탄생하는 수순이다. 물 민영화 계획을 두고 정부와 박근혜 후보는 민간위탁이라고 딴청을 부린다.  천관율 기자  |  yul@sisain.co.kr


물이 민영화된다.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에 민간 참여가 차근차근 확대되고, 2020년 이후로는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 물 전문기업이 탄생한다. 물은 절대 대체 불가능한 생필품인데다, 상·하수도는 네트워크 산업이어서 독점이 쉽다. 민영화의 폐해가 나타나기 가장 좋은 영역으로 손꼽힌다.

정부는 2010년 ‘물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물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다. 상·하수도에 대한 민간 기업의 설계·시공·운영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2020년이 되면 해외 진출이 가능한 세계적 물기업 8개를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지금도 준 민영화 단계인 하수도는 물론, 민간기업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된 상수도도 민간 자본의 놀이터가 된다. 이 계획에 근거하여 하나금융 산하 하나산업정보는 지난해 7월 <물 비즈니스 관련 산업 현황 및 사업 기회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썼다. 이 보고서는 2020년 이후 상·하수도에서 최대 7천억원대의 민간시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계획의 단초 격인 지방상수도 통합 사업 컨소시엄의 민간 참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강원남부권 통합 사업을 보면, 태백·영월·정선·평창에서 통합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태영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동서, 효성 등이다.

특히 태영은 하수도 분야의 메이저 업체로 상수도 시장 진입에 적극적이다. 태영이 대주주로 있는 SBS는 물 관련 프로그램 편성에 유난히 공을 들인다. 또다른 대표 물기업인 코오롱은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사장까지 지내 이명박 정부 물산업 정책의 대표 수혜기업으로 오랫동안 꼽혀왔다.

올해 5월에는 이 물산업 육성 전략의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이 후속 보고서는 물기업 육성 분야의 대표 성과로 상·하수도 분야 민간기업 공동운영과 위탁이 확대되었다고 밝힌다. 올해 3월에는 지자체·민간기업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이는 민영화 논란 이전에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5월22일 “수도는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물 민영화 정책은 1년만인 2009년 부활해 2010년 구체화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 중이다.

물산업 육성 전략을 신산업 차원에서 소개한 보도는 적지 않지만, 이를 물 민영화 전략으로 조명한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물산업 육성전략이 제시하는 민간참여는 민영화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정부가 주장하기 때문이다. 시설 소유권과 요금 결정권이 지자체에 있으므로 민간이 경영하는 민영화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민영화에 대한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민자 유치 도로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익숙하게 들었던 논리다. 가격 결정권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있는 경우라 해도, 일단 운영권을 확보한 민간기업은 제품의 품질을 담보로 강한 협상력을 가지게 된다.  “그 가격에 맞추려면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경험이 풍부한 대형 로펌을 내세워 지자체를 압박해 올 때, 지자체는 예산으로 요구를 맞춰 주거나 요금을 올리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시사IN>은 이 물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두 대선주자의 의견을 물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민영화로 보지 않는다”라며 집권 후 계속 추진을 시사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민영화로 볼 수 있으며, 집권 후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라는 답을 보내 왔다.

물 민영화 정책의 내막과 두 대선주자의 구체적인 의견, 민영화를 민간 참여로 포장하는 정부 논리의 취약점, 그리고 세계의 물 민영화 사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발간된 <시사IN> 제 273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IP : 218.146.xxx.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
    '12.12.3 2:44 PM (175.115.xxx.106)

    이거 민영화하면 이상득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게 간다던 그거 아닌가요?
    서울시장때부터 지하철이니, 우면산터널이나 도로같은것부터해서 해먹더니...아주 나라를 다 해먹을려나보네요.

  • 2. 한미 fta 하면
    '12.12.3 2:48 PM (211.233.xxx.57)

    맹장수술 천만원 한다고 떠든 것이 먹혔었나요 ?

    궁금해서...

  • 3. 한미FTA하면
    '12.12.3 2:52 PM (203.142.xxx.88)

    의료 민영화나 물값 민영화가 연달아 오겠죠.
    아직 의료민영화는 시작 준비단계이니 맹장수술 천만원이 안온다고 볼 수도 없죠.

  • 4. 의료민영화
    '12.12.3 2:53 PM (218.146.xxx.80)

    되면 천만원가량의 맹장수술비 내야 할 겁니다.
    윗님은 돈많은 사람이라서, 1%라서 걱정없는가 보군요?

  • 5. 징글징글
    '12.12.3 8:50 PM (116.39.xxx.34)

    나라와 국민을 호구로 보는 이 징글징글한 정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17173 저 배우 유태오씨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약간팬 11:09:37 28
1317172 수학 잘하는데 경영학과 죽어도 가겠다고 문과간 아이 재수생 11:08:02 66
1317171 주방벽에 놓을 그림종류 추천해 주세요^^ 그림 11:07:53 12
1317170 브이글로벌 코인 ... 11:07:32 17
1317169 쓴맛안나는 참기름부탁드려요 세서미 11:02:16 25
1317168 그냥 때되서 적당히 결혼하신분 있나요? 5 ㅇㅇ 10:56:10 293
1317167 맛있는 두부 파는 곳 아시는 분? 11 ;; 10:55:29 188
1317166 슬리퍼(밖에서 신는 거) 가성비 좋은 브랜드 뭘까요? 1 슬리퍼 10:54:12 139
1317165 해외 마스크 벗는데 국내 신규확진 폭증...거리두기 격상 검토,.. 17 ㅇㅇ 10:53:14 587
1317164 40대50대 개저씨들 제발 20대여자한테 사귀자고 들이대지 마세.. 10 개저씨들 역.. 10:50:40 595
1317163 특정아파트 택배대란 왜 택배회사는 조용한가요 2 뭐하는짓 10:49:32 199
1317162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분들은 왜그런거에요? 5 ... 10:48:57 295
1317161 서예지 이 정도 되면 허언증(엄마, 언니 스튜어디스도 거짓일 수.. 8 진짜 10:48:10 1,417
1317160 통영함 못 뜨게 한 게 누굴까요? 1 ... 10:47:20 165
1317159 오늘 도지코인 날아가네요 2 바닐라 10:46:42 243
1317158 티트리 오일 알려주신 분 나와보세요 2 감사 10:46:15 572
1317157 코스트코 라구소스 구제해주세요. 4 에효 10:45:15 192
1317156 내 영혼 바람되어 1 잊지말아요 10:44:28 199
1317155 벨기에 대사부인사건은 이렇게 묻히는 건가요? 4 벨기에 10:43:15 282
1317154 초3 부정적인 아이..어케해야할까요 12 ........ 10:42:41 340
1317153 오세훈이 집값 잡아준다 생각하시나요~~? 45 .... 10:40:22 367
1317152 4.16연대에서 과거 국민의 힘에게 뭐라했는지 보시길 2 ... 10:37:42 133
1317151 해방후 일제 청산이 안된 이유.jpg 7 짐덩어리 10:36:44 271
1317150 아이라인 반영구 고민 1 고민 10:34:27 258
1317149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 4 잊지않겠습니.. 10:34:10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