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지자분 보세요..지금 문재인티브에서

[낙천아]

유럽의 스웨덴. 필란드. 독일. 노르웨이 대사님들하고 복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복지라는게. 그냥 쉽게 주어지는게 아니네요.

 

스웨덴은 여자들도 다 일해야 한다고 하네요..

 

문재인후보의 복지와 일자리에 대한 생각에 관심이 있으신분은 함 보셔도 좋을듯해요.

 

아프리카에서 문재인 치면 나오더라구요.

[복지국가]

월급의 45-55% 세금 내실 용의 있다면
복지국가 해야지요
근데 조세저항때문에
포기할듯

[복지하자고 하면..]

세금드립치는거 다 알바입니다..

[바보네]

세금없이 복지가 가능하면
왜 서유럽 국가 세율이 50%니?
주장을 하더라더 상식을 벗어나진 맙시다

[...]

세금을 올리는 대신 일반 임금도 올라야 되고
종부세나 한국 상위층의 세금을 더 올려야 되죠.
부가 가치세는 줄이고 법인세나 재벌들 부동산 소유자들 세금을 늘려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우리 나라 사람들만 그건 빨갱이니 뭐니 헛소리 하고 있지요.

[헐]

사대강만 안해도 복지 가능해요.

[게다가]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세금을 엉뚱한데 쓰니 복지를 못하는거죠.
쥐박이 복지예산 다 줄이고 땅 파는 척 인 마이 포켓하면 복지 당근 못하죠.

[플럼스카페]

필요하다면 세금도 더 내야죠...안 내고 받을 수만은 없구요.
그리고 여자도 모두 일하라 하는 환경은 육아를 국가에서 많은 부분 책임져줘야 합니다.
중국같은 나라 보면 육아를 책임져주니 일하는 여성 많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체제에서 여자들더러 모두 다 나가 일하라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탱자]

서민이나 중산층이 수입의 80%나 90%를 주거,의료, 보육/교육 등에 지출해야하는데, 복지국가가 되면, 정부가 세금을 50%를 걷어서 위의 지출항목들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이익이 된다는 관점이 보편적 복지의 복지국가론이죠.

복지국가로 갈려면 이런 관점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추진할 튼실한 정치집단이 필요합니다.

[낙천아]

그 북유럽은 어떤식으로 복지를 지향햇는지 함 보시고 문재인 후보가 바라는 복지상이 어떤지좀 한번 보시라고
올린겁니다..

[세금이 많은데..]

복지하자면 세금없다 드립치니..
이명박같은 사람이 세금가지고 장난치는겁니다.
22조가 누구 껌값?
그러니 알바소리 듣는거고..

[음]

북유럽의 복지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게 아니거든요.
소득대비 부자가 젤 많이 내고 저소득층은 복지 혜택으로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팩트를 말하는데 싸움으로 들리시나요?

[나꼼수 출산5회]

세금 낼 용의 있어요. 내 복지가 제대로 보장된다면. 내 아이들이 나 봉양 하느라 고생하지 않고 사람값 제대로 인정받으며 살 수 있다면 내야줘. 사회적 합의가 문제긴 해요.

[저기요]

저소득층이 세금을 안낸다는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낸 세금보다 받는 복지혜택이 더 많다는거예요. 님부터 공부 좀 하세요.
우리나라 조세나 복지의 문제는 저소득층에 있지 않는데 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지..

[.....]

복지 국가가 아닌 미국에서 살 때에도
저는 세금을 낸 게 아니라 미국정부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tax report를 할 때에 1년에 수입이 얼마 이하인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안 낼 뿐만 아니라 tax report하고 몇달 후에 정부에서 돈이 옵니다.
아마도 제가 먹고 입을거 사면서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 준게 아닌가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세금 보고 하고 돈이 안 들어와서 그 충격이란.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세금을 낸 게 없어서
돌려 줄 것도 없다네요.
그 때 피부로 느꼈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진짜 박하구나 하고.

[저기요]

그리고 북유럽 부자과세로 아바가 영국으로 귀화한거 다 같은 맥락이예요.
북유럽 복지는 소득에 따른 차별적 과세로 이루어진거예요.

[.....]

그리고 미국에서는 각 주 마다 부가가치세가 다르고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번화한 지역은 부가가치세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높아서 8.5프로인가 했어요.
지금은 더 올랐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일률적으로 10프로 입니다.
것도 박정희 때에 정해진 거죠.

그러니 엄청난 비율로 서민들 벗겨 먹는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올려 버렸죠.
퍼센티지를 올린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종목들을 늘려 버렸어요.
예를 들어 동물 병원 같은. 국가 보조를 받아도 부족한 곳을...
가난한 사람들 벗겨먹어서 부자들에게 돌려주는 전형적인 국가이죠.
그래도 새누리당 찍겠다는 사람들 보면 한심해요.

[비닐봉다리]

일을해야하는게아니라. 일과양육이 양립가능하기에일을 할수있는거겟죠

[탈세]

탈세만 막고 2중3중으로 치밀하게
지금 세법의 세금을 다 받아내도 어느정도
가능한 복지가 많을거같아요
월급쟁이 빼고 사업가 재산가 증여상속
어디 제대로 세금 내는 사람있나요
재력가 아니래도 증여 상속세 거의 안내고
덜내고들 하잖아요
제대로 징수도 못하니 적자고
동네 미용실만 가도 현금DC 에 혹하여
현금쓰게되는걸요
탈세 걸리면 10 배 물기 법이라도 만들었음.

[!,!!]

전 유럽에 사는데
일 하고 있고 세금 냅니다 25프로 정도
저소득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죠
파트타임 같은 아주 적은 소득외엔 다 세금을 냅니다 부자들은 45-50프로 정도 내구요
그러나 세금 낸 것 보다 애들 육아ㅣ, 생활비 긍 보조금액으로 받는거는 훨씬 더 많더라구요
그래서 정부에게 넘 고맙고 돈 많이 벌면 나도 45프로에 육박하는 세금내고 다른 힘든 이들이 적어졌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게 적어도 국민이 내는 세금이 딴데 부정하게 쓰여지는것 같진 않더라구요..
정책상 문제가 있어 효율적으로ㅜ쓰지 못하는 경유도ㅜ있겠지만 놀라운건 국민 대다수가 맘에 안드는 정책을 욕할지언정 정치인의 부정적인 돈거래에 대한 의심은 별로 하질 않아요

우리나란 이런 복지를 따라가려면 지금 거둬지는 세금부터 정부가 정직하게 사용하면서 부자들에게 세금 액수도 늘려가는 점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윗물이 맑고 정직한게 경제 살리는것 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복지만]

스웨덴 수준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세금 더 낼수있네요.
엉뚱한 돈 쓰지말고 감세한 부자들 더 거두고 우리도 더 하고.....그렇게라도 복지국가가 됐으면 합니다. 노후가 참 두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