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지하경제 조장 아닌가?

[봄바리]

우석훈이 블로그에 올린 글임더~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관한 생각 정리

신용카드를 더 사용하게 하지는 원래의 정책 취지는, 지하경제를 줄이고, 좀 더 세원을 투명하게 해서 더 많은 세금이 거두어질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자는 것.

이 효과가 이미 달성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한국 경제의 지하경제 규모는 대략적으로 10% 정도라고 추정하는데, 아마 최근에는 이보다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다. 진짜 은밀한 거래들이나 무자료 거래 같은 것들도 있지만, 부가가치세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무자료 거래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용산 등, 현금으로 내면 깍아준다는…

그래도 이건 좀 사정이 낫다. 부가가치세를 원래는 내야 하는 건데, 이걸 안 내면서 일정 부분은 손님에게 돌려주고, 일정 부분은 자기가 먹고. 불법인데, 국세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 생각은 당분간 없는 것 같다. 이것도 풀자고 하면 다 푸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의 국세청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다는 게 내가 현장에서 느낀 감이다. 그야말로 정성적 감이다.

더 사정이 나쁜 건, 무자료 거래이다. 이건 소비자들이 세금을 내달라고 부가가치세를 맡긴 건데, 이걸 그냥 자기가 가져버리면. 그야말로 세금 포탈이다. 고액의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들에게 직장인들이 “우리는 유리 지갑이다”라고 분노를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냥 세금만 안 내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미리 내서 잠시 맡겨놓은 것일 뿐인 부가가치세를 꿀꺽하는 거라서, 같은 종류의 지하시장 중에서도 이건 죄질이 아주 나쁜 거다. 일종의 세금 포탈이다.

신용카드의 세액공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거래들을 카드로 하면 단기적으로는 세액을 조금 깍아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원 자체가 늘어나서 신규로 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증세 효과를 보게 된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나는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경제를 운용한다고 생각해볼 때, 좀 적극적으로 국세청 등을 유기적으로 작동시키면 있는 세금만 잘 걷어도 지금보다는 20~30% 세금 더 걷는 것은 문제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한국에서는 세원에 잡히지 않고 빠져나가는 지하시장과 세금 탈루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있다.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에는 두 가지 경제적 효과가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촉진시킨다. 진짜로 그런지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한나라당에서는 여기가 진짜 자기들 핵심 지지층이라고 파악하는 것 같다. 그 사람들 위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직장인들의 세액공제를 없애는 것, 이러면 세원은 더 줄어들고, 실제로 감세 효과가 생기는데, 다른 감세와는 달리 이건 불법적 감세다. 정부가 대놓고 지하경제를 용인해주고, 알아서들 해처 먹으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과 같다.

외국의 경우는 카드로 넘어오기 전에 가계수표 사용을 적극 권장하던 시기가 있었다. 귀찮을 것 같지만, 수표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자기네 지하경제를 통제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투명하게 하려는 단계가 있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가계수표 사용이 실패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단계를 생략하면서 그 기능을 카드가 받은 것이다.

개인들이 카드를 선호하든 아니든, 가계수표 단계를 생략한 우리로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더 많이 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국가의 재정이 건전해지고, 동시에 경제 정의도 높아진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아예 불법적으로 빼돌리는데, 이건 정의라는 관점에서도 옳지 못하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실질적인 효과인데, 부의 역진적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다. 같은 월급쟁이 중에서도 공제 상한액이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였다. 말 그대로 지갑이 가벼운 월급쟁이들이 금액은 적어도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워낙 부가가치 등 간접세 형태가 많아서 세금이 역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류세 같은 거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같은 세금을 부담하니까 대표적인 역진세다. DJ 시절에 탄소세 도입할 때 나는 반대 의견을 냈는데, 다른 세금들이 더 누진적 형태로 조정이 되고, 에너지 복지 등 기본 복지 장치가 생기기 전에 먼저 탄소세를 부가하면 조세체계가 지나치게 역진적이 된다고 해서, 난 반대의견을 낸 적이 있다. 탄소세, 열량세, 다 마찬가지다.

세액공제에서 카드 사용에 대한 촉진의 성격을 가진 이 제도는 주머니가 얇은 사람들에게 적은 돈이지만 생활 보조의 의미가 있어서, 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고, 그만큼 고액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줄일 수 있어 세원 확보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게 생각이다.

증세를 하기 전에 지하경제나 세금 탈루 문제를 먼저 풀고, 이건 할만큼 했다고 생각한 다음에 증세 논의를 하는 게 타당하고 설득력도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 한나라당이 가는 방향은, 자기들이 표방하고 있던 ‘서민경제’와는 정확히 역 방향이고, 은근슬쩍 감세를 한 거고, 당당하게 지하경제를 조장하는 방향 아닌가?

[봄바리]

원본주소
http://retired.tistory.com/1159

[돈정부]

무자료에 눈 먼 돈
바라는 바 아니겠나요

[faye]

닥터둠으로 불리우는 뉴욕대 루비니교수가 부동산 폭락할거라고 책써서 번 돈으로 34억짜리 대저택을 샀다는 뉴스가 몇달전에 있었죠...
아파트 폭락한다고 책써서 번돈으로 아파트팔고 서울의 단독주택으로 이사간 이도 있습니다.
우석훈이라고...

[봄바리]

매트릭스 바깥에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네거티브로 정체성을 확보하시는 faye님.
루비니야 돈을 벌었고, 돈있는 사람들은 경제위기로 집값 떨어질때 집을 잽싸게 사겠지만...
머 그런 것도 좋구 저런 것도 좋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 것두 좋은데
잘모르는 사실관계까지 호도하지는 맙시다.
이러다간 우리집 장롱속까지 들여봤다고 하겄어요.
내용에 관계없는 이야기 끌어오는 것도 좀 자제하시구요.
댓글질도 나름 요구하는 어떤 맥락들이 있다구 쩌어기 유치원 졸업생들이 말합디다.

[faye]

봄바리/ 제가 논리가 좀 약하죠...그래서 인신공격을 좀 했습니다...^^
우석훈이 2006년 이후로 출간한 책이 몇권인줄 아시는지요?
전 우석훈이 누군지 몰랐는데, 잘아는 지인이 fta폭주를 막아라 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죠...
우석훈 책 검색하다가, 얘는 자기가 무슨 책을 썼는지 기억이나 할까 싶더군요..^^

[봄바리]

faye/그 책들이 인세수입으로 집을 척척 사게 할만큼 많이 팔리겠슴까?
88만원 세대는 좀 팔린걸루 아는데... 기성세대로서 20대에게 지금과 같은 세상을 만든데
책임이 있다면서 그 인세는 20대를 위해 쓸 것이라고 것을 어디선가 봤고만요.
청년유니온을 후원하건... 뭘하건.
올해는 아이도 낳았으면 하드만요.
집안으로 쌍둥이 유전내력이 있대나? 사촌누나 중 한명이 세쌍둥이도 낳았대요.
그래서 쌍둥이 아빠... 그런거 하면 좋을 것 같다구 하더군요.
나도 멀 이런 야그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여튼 석훈횽. 희망대로 쌍둥이 아빠 되시길 바랍니데이~;;;;;;;

[faye]

고소득 자영업자가 현재 부동산거품을 떠받치는 한 기둥이죠.
이들이 무너지면, 부동산도 와르르.... 이 깊은 mb의 뜻을 몰라주니 섭섭할 겁니다.

신용카드는 자본주의의 소비고갈로 인한 미래소득 땡겨쓰기...
신용카드 나온 시점이 한참 소비불황일때였을겁니다.
dj정부때 신용카드 버블로 한건 했지요.
제대로 된 사회라면 신용카드를 없애는게 맞겠지요.

세금탈루문제를 부가세같은 간접세가 아니라, 소득세같은 직접세에 맞추는게 맞다고 보니다.

[ㅎㅎ]

근데 faye란 사람은 봄바리님 스토커인가요? 들어줄만한 비판을 하다가도

이상하게 비약과 일반화, 저도 봄바리님과 입장이 다른 면이 많지만

인내심이 대단하다 싶네요. 머하는 사람인가 ㅉㅉㅉ

[카드]

세금탈루를 직접세에 맞추는 것도 맞지만
부가세가 간접세라고 해서 탈루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옳지 않지요.;;
우리나라처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덜 된 사회는
카드로 결제하게 유도하는 것이 탈루를 줄이는 방법이니까요.

[봄바리]

ㅎㅎ/ 머 저분과는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서...ㅎㅎ

카드/ 옳으신 말씀이에요.
탈루를 잡아내는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조세저항도 적어지는데...
여튼 차기정부에서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권교체가 될테니까요.;;;;;;

[Celia]

아...근데...뒤늦게 지나가다가....
루비니 교수가 그곳에 집 산건 절세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보는데요^^; 그 사람의 논리와는 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