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만 아냐? 국민도 가카와 살아봐서 잘안다!!

[봄바리]

2·11 전세대책, 국민도 절망뿐인 대통령과 살아봐서 잘 안다        
  

정부가 또다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천정부지로 날뛰는 전셋값에 대해 부풀려진 우려라며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가 인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분주해진 것이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늦장 대응이 뛰는 전셋값에 날개를 달아 준 꼴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세자금 지원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이다. 빚을 늘려 전셋값에 보태라는 전세자금 지원 확대 처방은 때마다 나온 재탕, 삼탕 대응으로 전세대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역시 말만 그럴싸할 뿐, 그 내용은 임대사업자나 민간 건설업자 배만 불리는 헛다리 짚기다. 특히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세대란의 일차적인 원인은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에 있다. 주택가격 하락을 불러올 정도로 공급량이 충분함에도 전셋값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여기에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으로 말미암은 주택 멸실과 이명박 정부 들어 현격히 줄어든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일은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을 철회하고 반 토막 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지난 2007년 수준인 매년 13만 호씩 정도로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전체 주택 시장의 20%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세입자를 위한 직접적인 보호 장치로 전월세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겠다는 식의 낯뜨거운 미봉책 말고 전세계약 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도와 같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정부 대책을 보면 혹시 이 정부에 늦장 대응과 헛다리 방침이 매뉴얼화되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제발 집 없는 서민의 절망감을 가슴으로 느껴달라. 대통령은 전세 살아봐서 잘 안다고 했는데, 국민도 절망뿐인 대통령과 살아봐서 잘 안다. 그 대통령의 끝이 어땠는지 말이다.

2011년 2월 1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헛다리가 아니라]

(임대사업자나 민간 건설업자 배만 불리는)

내 배 확실하게 불리는

[faye]

봄바리/ 님덕택에 사회당이란게 있는줄 첨 알았네요...
전세가 역전은 시장원리에 따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집값이 안오르고, 이자가 낮은데, 전세가 낮은게 이상한거죠...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월세로 갈겁니다.

mb정부는 전세값에 별 관심 없습니다. 더 올라서 주택시장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되길 바라겠죠..
전세사는 사람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집을 사도록....
불만이 폭발할 기미가 보이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도?
현재의 상태는 사람들의 심리가 앞으로의 부동산 폭락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상태이구요...

개인적으론 임대료상한제, 전세값변동상한제 그런것들은 반대합니다.
근본처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 원글님 말대로 정부가 건축주가 되어서 대량으로 싼 임대아파트를 마켓에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런 의지가 있을까 싶지만 말이죠...

한국의 생활기준으로 방두개 20평정도가 50만원정도 월세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정도 하면 선진국이라 할만하죠...
거주비가 비싸면 선진국에서 탈락입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이 거주비에 반비례하니까..

노무현전대통령의 최대 실책... 아파트 원가공개는 시장원리 아니다....
이말로 지지자들 가슴에 못을 박았죠.....

mb는 거듭되는 부동산 정책 삽질로 인해... 부동산 하락을 유도... 그의 지지자들 가슴에 못을 박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