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아래 글을 읽고 드는 생각이...

[...]

만약..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경술국치일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이완용과 같은 사람이, 현재 대한민국정부에서 누가 될 것 같은가요?

[봄비]

저는 한미FTA를 을사늑약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미FTA 찬성+추진한 사람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완용을 비롯해 을사늑약을 밑어붙인 사람들의 주장이 그것이지요.
선진국인 일본과 합체해서 뒤처진 조선의 제도와 질서를 일본식으로 '선진화'하자....
그것이 발전된 이론이 뉴라이트의 식민지근대화론이구요.

식민지근대화론에도 일견 타당한 면이 있어요.
낙후한 조선이 일본의 선진적인 제도와 질서로 재편함으로써 근대화가 이루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체계, 학교 조직 등등 그때의 체계가 지금껏 우리나라를 이루고 근간 체계이지요.
또 그때 분명히 극소수이고 매판자본으로 흐르긴 하지만 민족자본이 축적되기도 했습니다.
인구수도 늘었다 하지요?
외형상으로만 보면 조선은 을사늑약으로 '선진화'가 되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한미FTA의 요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선진적인 미국식 제도와 질서로 재편해서 우리나라를 일약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발상이에요.
단순히 우리나라 법 위에 미국법이 군림하고 우리가 내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저 문제도 아주 중요하구요...)

저 당시 조선에게 '세계 제일의 선진국'은 일본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세계 제일의 선진국'은 미국이라는 점만 다를뿐이네요.....
아니 그때에 비해 저런 질서를 주도하는 '자본의 성격'은 더욱 사악해졌다 볼 수 있지요.

[phua]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뽑아 준 사람들이요.
언제든 사기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