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적자와 공기업의 민영화 논리

[추억만이]

아래에 봄비님께서 워낙 좋은글을 올려주셔서

지하철이 왜 적자일까요? - 봄비님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no=569823

예전에 어디선가 적었던 글을 다시 한번 복사해서 가져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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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우월할 것이다라는 편견을 깨야 합니다.

전형적인 자유시장론자들의 믿음이요 진리죠.

이들은 사회보장제도,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불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노암 촘스키 (미국 메사추세스공과대학 언어학과 교수 )는 일찌감치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촘스키는 그의 저서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경고하는 글이 있죠

약간 지나친 비난 같지만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파고들면 촘스키의 경고가 결코 감정적인 비난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노암 촘스키 의 이야기가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 이론학자 일 뿐이니까요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의 부정적인 선입견을 경계한 듯 민영화 대신 선진화라는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정확히




1.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공공부문을 시장에 떠넘기고 그 지분 참여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

2. 그 과정에서 공적 독점이 사적 독점으로 바뀌고 공적 역할이 크게 축소시킨다.

3. 방만한 조직을 정리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늘린다지만 ,
  
     그 효율성이 공공성과 배치되고 그 수익이 공공부문으로 환류될 수 없다



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기업의 목적이 공적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게다가 개인이 가지기에는 좀 그런 독점영역에 존재하죠.




그에 반에 사기업의 목적은 이익 극대화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공기업은 사기업과 엄연히 목적자체가 다른 기업입니다.

사기업은 어떤 영업을 하던 심지어 국민건강에 안 좋은 술과 담배를 팔던 말던

이익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공기업은 다릅니다.

국가의 기간시설을 관리하거나

또는 사기업이나 정부가 직접 손을 닿지 못하는 곳에서의 국가서비스부분을

공적인 체제와 사적인 체제를 같이 도입하여 기업형태를 유지하며 서비스를 해나가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기업의 이윤이 최우선목표가 아니라 대국민서비스자체가 목표인 곳입니다.

즉, 일정부분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서비스자체가 이뤄진다면 그게 기업의 우선목표인 곳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공기업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조건 공기업을 이윤추구가 미덕인 사기업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이야 말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더 손해보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독점이 아닐때는 어느정도 균형이 나오지만 독점기업이 민영화(사기업화)되면 바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골짜기 주민에게 전기가 필요하다면 ,

공기업은 수십억을 들여서라도 전기공사를 해주지만 사기업은 머리에 총맞지 않는 이상 그렇게 안해 줍니다.



민영화의 단점만 말씀드리죠.

장점을 이야기 않는 이유는 장점이 단 1가지도 없기 때문이죠


주로 공공재에 해당하는, 전기-수도-기타 에너지등에 대한 민영화는 사실상 상품의 질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공공에서 담당하던 때와는 달리 민영화가 되면,

대개는 특정 1-2개 기업의 독점화가 되기 때문에가격결정과정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정적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기업이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는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시죠

사기업의 경우는 방만함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그 모든 이익이 사용자들(국민들)이 아니라 그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KASPI 50에 드는 기업의 경우...

(아마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보통의 경우 저 범주에 들어갑니다.)

외국인주주의 비율이 적게는 20%내외 많게는 49%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익을 최대로 추구하게 되고, 고배당정책의 압력에 놓이게 되죠.

즉 국민들이 인상된 사용료들이 모두 국외로 유출되거나 소수의 자본가에게만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냐면 저런 기업이 내놓는 상품들이 우리가 쓰고 싶지 않다고 쓰지 않을 수 있거나 그런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줄이고 싶다고 줄여지는게 아닙니다.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한달, 일년 고정적인 지출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공기업을 인수하는 주체가, 예전의 유한킴벌리로 대표되는

(실제로 얼마나 양심있는 기업인지 저는 모르겠지만요..일단 이미지는 좋으니 예로 듭니다.)

정말 좋은 기업이 인수하지 않는한..

요새 뜨는 대기업집단군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딱!! 고양이에게 생선주는 격입니다.

예전에는 공기업을 민간에 이양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하나..그것은 옛날 책속의 이야기일 분이죠.

자본이 인본(人本)을 확실히 앞서는 현대의 말종자본주의시대에서 공기업을 민간에 이양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0라고 봅니다.

방만한 경영때문에 민영화를 한다? 감기걸린 애한테 폐 절제수술받아란 소리나 같습니다.

공기업 민영화가 아니라 공기업 사유화입니다.



























그리고 ... 정말 필요한 민영화는 딱 한곳 입니다.





청와대 민영화

[추억만이]

지하철이 왜 적자일까요? - 봄비님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no=569823

[봄비]

공기업 민영화의 쌍두마차가 80년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신자유주의를 유행시킨
미국과 영국인데... 영국은 민영화 정책도 망했거니와 지금 경제도 dog table인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의 요지는 미국식으로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미외에 민영화를 추진한 나라들도 다 실패했지요.

그런데 미국은 자기네 돈이 세계기축통화인데다가 석유가 나는 나라지요.
게다가 경제가 안 좋으면 전쟁 일으켜서 경기 회복을 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나라를 기준으로 삼아서 제도를 그렇게만 만들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발상이... 참 답답합니다.

안 그렇게 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한테서는 운하 같은 것만 배워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