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허용됩니다.

[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됐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범죄 뿐 아니라 성범죄 자체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특히, 아동 관련 범죄는 그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건 우발적이건 간에
('술 취해서' 이딴 변명도 받아 주지 말고), 무조건 그 범죄의 최고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아동들 상대로 성범죄도 성범죄지만, 지나친 폭력도 여전히 난무하고 있고,
급기야는 학대하다 죽이는 어른들도 많으니까요.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는, 가해자가 같은 미성년일지라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동급생을 때려 죽이고 사체훼손까지 했던 학생들.. 왕따시키며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들,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강간을 하는 행위들,
동급생이 장애학생이란 이유로 여러가지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도 훈방조치니 소년원이니 어쩌고 하면서 부모만 불러 어쩌고 할 게 아니라,
이미 사악함이 극에 다다른 아이들인 만큼, 성인들 만큼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해자들의 인권이 우선 시 되는 풍토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 인권 챙긴답시고 피해자들(혹은 잠재적 피해자들)이 더더욱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수 십년 전에는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 팽배할 때도 있었지만 (선진국들에서),
이젠 그들도 다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죠.
오랜 기간의 실험/노력 끝에, 무조건 회개시키려 노력하고 봐주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겠죠.
(재범율엔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특히 성범죄자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50&articleid=2010...



** 그나저나 오늘 국회에서 법 통과된 내용들을 보니 이명박 레임덕의 시작인 듯 합니다.
한나라당이 이명박과 선을 긋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물론, 이명박 끌어내린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한나라당 자체가 문제였었으니까.
박근혜를 누를만한 인재가 어서 빨리 대두되어야 할텐데 말이죠.

[펜]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50&articleid=2010...

[킁..]

아동 성범죄 형량을 50% 더 높인다고 하더군요..
50%라.... 꼴랑 그것가지고 될까요?
아예 아동성범죄자는 중경을 막론하고 무조건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것들이 다시 사회로 기어나오는 날 또 성범죄는 일어날 것이 100%로 니까요..
이놈의 법은 우째그리 그런 더럽고 흉악한 죄에는 너그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무조건 사형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영혼을 무참히 짓밟았으니 죽여야죠.
그 아이들 생각만하면 치가떨리고 살의가 느껴집니다.

[저는]

우선 당장 성범죄자의 집앞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표식을 얼굴공개하여 팻말처럼 만들어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내 주변에 그런 인간이 사는 줄을 알고 미리 대비하거나 아예 사람사는 곳에 발을 못붙이게 하는거지요. 이런 인간들을 위해 인권보호 어쩌구 하는 인간들
입이라도 찢어 놓고 싶네요.

[저도]

일단 집앞에 살고 있다는 표식해놓고, 재범부터는 무조건 드라마 추노에서 노비들 얼굴에 글자써넣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음 좋겠어요. 그들의 인권 그런것들에게 왜 인권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짐승같은 그들을 피해다닐수 있고, 예방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마도 아니고 뺨쪽에 선명하게 새겨넣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8살짜리 아이한테 그짓하는 인간이 인간임을 스스로 포기한거잖아요. 사형도 안되요. 그렇게 쉽게 죽어버리는것도 안된다고 봐요. 살면서 아이들과 부모가 겪어야 하는 고통을 서서히 느껴보면서 죽어가야 해요. 진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반대한놈]

언놈인지 알고싶어요........절대 표 찍어주지 말아야할 넘이예요

[.]

얼마전 지나다 잠깐 라디오뉴스 들었는데,
그 주사약값이 비싸더군요.
그걸 그짐승들한테 주기적으로 맞게 하는 것도 세금낭비라고 생각해요.
물리적거세 해야합니다.
죄없는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텐데, 가해자 인권이 어디있나요?
짐승만도 못한것들!!
사형이나 물리적거세를 해야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보니]

완전히 성욕을 없애는게 아니라 여성호르몬(정확하게 들은건지 모르겠음) 종류라
약을 끊으면 다시 성욕이 돌아온다고 나왔어요.
한 마디로 생색내기용 밖에는 아니란 거죠.
윗님들 말씀처럼 신상공개를 각 시마다 해서 주민들이 쉽게 열람해서 보고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