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정책이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보이는 분들을 위해...

[반드시 승리]

오늘 MBC 뉴스를 보니 북풍에 가려서 정책 선거가 실종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군요.
몇 차례 TV토론에서 한명숙 후보가 준비가 되지 않은것처럼 보였다는 분들도 있으셨구요.

그런데 곰곰히 잘 생각해보세요.
지난 10년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시행되었던 정책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알고 피부로 느끼는 것들만 적겠습니다.)
출산휴가 90일로 확대, 육아휴직 수당 지급, 호주제 폐지
암 등 중대 질병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확대 적용, 기초노령 연급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확대
중학교 직영급식 확대, EBS 강의 확대,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35명으로 감소 등등....

지금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책들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유시민 님의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책을 보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단언하건데 그 10년 동안 보수 정권이 들어섰었다면 결코 이렇게 빨리 시행되었을 정책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기업과 자본의 편이지 서민의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수 정권의 복지 정책은 여기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정책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만족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악한 정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언론을 장악하고, 정치 보복을 일삼고,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의 목을 쥐고 흔드는 그런 정권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  길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듣다보면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 중앙정부 예산을 따오려면 반드시 *나라당 후보를 뽑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오세훈 후보도 이런 발언을 하더군요.)
지난 4년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청장은 *나라당 출신이었습니다.
여러가지 비리로 실형이 선고되어 상당 기간 구청장 자리가 공석이었죠.
*나라당으로서는 참으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같은 소리를 반복합니다.
뭐, 중앙정부나 서울시 예산을 얼마나 따와서 지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수치로 꼼꼼하게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의 타당성' 보다 '같은 편이냐 아니냐'로 예산을 지원하는 그 자체가 아주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처사가 아닌가요?

한명숙 후보께서 토론시 다소 밀리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준비가 부족해서도, 정책의 부재도 아닐 것입니다.  지난 8년간 서울시장 자리가 *나라당에게 가있다보니 실질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뿐입니다. 하다못해 25개 구청장 자리조차도 지난 4년간 모두 *나라당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정책이 전부가 아닙니다 .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키는 정책은 원래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선의 정책을 내놓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정책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이 있다면 서울의 많은 공원들을 아주 예쁘게 가꾸고 정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구 청사의 무단 철거, 실효성 없는 수상택시사업,  용산 참사 문제, 서울광장 집회허가를 둘러싸고 보여주었던 치졸한 행태 등은 두고두고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한명숙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고(만약 당선이 된다면) 4년 후와 오세훈 시장이 재직했던 4년간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어느 시장의 정책이 100% 좋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권력이 휘두르는 칼에 민주주의가 손상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사악한 정권에 표를 주는 일이 없어야 그들이 국민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늘하늘]

줄반장 한번 한 놈이 반장 출신에게 잘난 척 한 거죠, 오세후니가...

[어쩜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지요...

'사악함'에 공감 100만번 합니다

[5세이하 입원비무료]

제가 혜택 받은 복지는..
3세인 제 아이가 폐렴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했을때 병원비 한푼도 안내고 퇴원했습니다. 5세 이하까지만 무료라고 하더군요.
그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한 정책이었죠.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5세가 넘으니 병원갈 일이 줄어들더군요.
지금도 시행중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감동받은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맹뿌정권]

지난 3년간의 행적을 더듬어보면 정책이 없다는건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늘 뒷북이나 치고 땜질만 했다고 생각되는데요.

[ㅇㅇㅇ]

동감합니다. 저런 제도 뿐아니라 지난10년 정권이 아니였음 근로자들 대우가 절대 이만큼 받고 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5일이라던가..연차.월차 이런것들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