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오세훈후보 , 내곡지구부인땅 해명, 거짓으로판명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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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정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교수 소유의 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한 오세훈 후보측의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명숙 후보 캠프 임종석 대변인은 지난 20일 "오세훈 후보의 배우자 및 처가쪽 친인척 5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내곡동 소재 밭 총 1천344평의 경우 오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중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보금자리주택 내곡지구로 지정됐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임종석 대변인은 이어 "이 지역은 선분양이 시작된 상태로 곧 토지보상절차가 시작돼 약 40억 정도의 보상금이 오 후보의 배우자와 처가쪽에 지급될 예정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사실확인과 해명을 요구했다.

오세훈 후보의 부인과 처가 식구들 땅이 포함돼 논란을 빚은 2차보금자리주택 내곡지구 일대.ⓒ 민중의소리


부인 땅 포함된 내곡지구, 2006년부터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추진

그러자 오세훈 후보측 이종현 언론특보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미 1970년에 상속받아 40년이나 된 토지이고 그린벨트와 보금자리 주택의 지정 권한 등은 전적으로 정부(국토해양부)에 있어 서울시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종현 특보는 이어 "더구나 보상가는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며 40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서민주택인 보금자리 주택지로 정부에 수용되는 것도 문제가 되냐"고 반문했다.

이날 해명에서 이종현 특보는 한명숙 후보측의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서울시와는 무관하다"면서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러나 서초동 내곡지구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해인 2006년부터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 지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환경부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서 거듭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해당 지역 주민들도 대부분 반대해 사업이 표류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청계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인접 △광역녹지축 단절 △생태경관 훼손 △야생 동.식물 서식지 멸실 등의 사유를 들어 '부동의' 판정을 내렸다. 결국, 서울시와 서초구는 내곡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추진사업을 철회했다.

국토부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승인 요청"
서울시 "임대주택은 환경문제 걸려, 보금자리 추진"

그러나 2009년 3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내곡지구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주민들이나 환경부의 동의가 없어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8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사전협의'는, 기간내에 협의를 마치지 못해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에따라 환경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서울시는 내곡지구에 대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8월과 9월 사전협의를 거쳐, 10월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12월 내곡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내곡지구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은 서울시와는 무관하다는 오세훈 후보측의 해명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토해양부 공공택지개발과 관계자도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지구 제안서를 가져오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국토부에서 승인해주는 것이다"라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2차, 3차 지구 모두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세곡2, 내곡지구의 사업시행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맡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도 "(내곡지구는)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환경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후 국민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바뀌면서 (내곡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명숙 후보측 임종석 대변인은 "주택지구 지정을 국토해양부가 한다고 해도, 국토해양부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시행을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에서 맡고 있는 이상 오세훈 후보쪽의 설명은 설득력 없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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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아주 맛을 제대로 보며 살았군요. ㅠㅠ
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