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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구인단 147명 "트위터 규제, 헌법소원 제기"
세우실 조회수 : 205
작성일 : 2010-03-25 18:32:4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32511025840025
규제 자체가 가능할지나 의문이네요. ㅎㅎㅎ 트위터는 한국의 서비스도 아닌데요.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는 정치와 선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선거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지금처럼 애매한 규정으로 규제를 하면 ..... 선관위는 과연 선거 참여도를 높일 방책은 갖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정치와 선거에 대한 참여도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할 말 없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
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0.3.25 6:32 PM (202.76.xxx.5)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325110258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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