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제 호적에 올리는 방법..
작성일 : 2010-03-15 11:39:55
835926
남편과 이혼 후 아이를 남편 호적에서 파서 제 호적으로 입적하는 방법이 알고싶어요.
방법 및 절차.. (기간)
구비서류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이가 이제 6살인데.. 얼마 후면 학교도 가야하는데..
호적정리 방법 알려주세요.
IP : 121.167.xxx.25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호주제
'10.3.15 11:58 AM
(58.125.xxx.225)
몇년전까지는 호주제가 남자위주라서 이혼을 하면 여자는 자동으로 친정아버지
호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안계시면 오빠나, 남동생, 아들이 성인이라면
아들 호적밑으로 들어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호주제가 바뀌어서 여자라도 호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아이가 내 호적으로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이 전학을 시키느라 교육청엘 갔더니 아빠랑 온 아이들은
아무소리없이 전학을 시켜주는데 저는 아빠랑 안왔다고 가족확인서(?)라는걸
동사무소에 가서 떼어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이의 호주 맞고, 친권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데도 법이 그렇다고 그거 안떼오면 전학 못시킨다 했습니다.
이혼하고서야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남성위주로 만들어졌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왜 이혼녀들이 피켓들고 국회로 뛰어가는지 알게되었습니다.
2. ..
'10.3.15 12:02 PM
(116.36.xxx.157)
글쎄요..아마 힘들겁니다.
오래전에 방송에서 그런 문제를 한번 다룬적 있었는데..
어느 재혼가정이 아이들을 사망신고한 후 입양하는 편법을 써서
새 아버지 호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본 적있었는데요..
그떄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 법이 바뀌었어도 호적 바꾸는 일이 녹록해지진 않았을거에요.
엄마가 아이혼자 키우시는데 호적 정리 굳이 안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겁니다.
각종민원서류들이 대부분 등본으로 해결되지 호적등본 떼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냥 기분상 그쪽 호적에 올라가있는게 싫으시다면야 할말 없지만요.
아이입장도 생각해야지 않을까요?
3. 음
'10.3.15 1:09 PM
(71.188.xxx.127)
위에 분이 말씀하신, "아이 전학시교육청에 가니 아빠랑 온 아이들은 아무말없이 전학시켜주고",
아이 전학시켜보니 그리 안하던데요.
그냥 새로 이사간 동네 학교에 가서 전학왔다 말하고 반배정하던데요.
[방학이 끼면 개학 며칠전 학교갔다,갸학날 교무실에 전학온 아이들만 모아 반배정해 주던데요]
몇년사이에 전학제도가 완전이 바뀌었나요?
전학한느데 아빠랑 온 아이도 거의 드문걸로 기억해요.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가족확인서 동사무소에 가서 때오라,,,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저도 궁금타는, 왜 그러는지.
4. 음님~
'10.3.16 8:27 AM
(58.125.xxx.225)
초등학교는 주소지만 이전하면 전학가는 학교로 바로 가서 전학신청이
가능하지만 중학교는 교육청으로 가서 학교배정을 받아야합니다.
왜 그러냐고 안물어봤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법이 그렇다고 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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