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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국 새 변수, 토지환매권 제한 논란 (기사 5건)

세우실 조회수 : 210
작성일 : 2010-01-29 13:51:20


[동아] 세종시 수정안 새 복병 ‘환매권 제한’
http://news.nate.com/view/20100129n01340

세종시 정국 새 변수, 토지환매권 제한 논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12809005375601

친박연대 "정부의 세종시 환매권 제한, 위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012817...

여당서도 ‘세종시 환매권 제한’ 반발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401200.html

세종시 수정안 환매권 제한 조치...위헌 논란 불씨 일어
http://www.vop.co.kr/A00000280192.html






:: 토지 환매권(還買權) ::

원소유자가 땅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91조는 '토지수용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해
수용한 땅이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 않을 경우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상식적으로 법이 싹 바뀌었는데 당연히 환매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거 아님?

원안을 제멋대로 하루아침에 뚝딱 수정해놓고는 법으로 보장된 환매권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약탈"이 아닌가?









――――――――――――――――――――――――――――――――――――――――――――――――――――――――――――――――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
IP : 112.169.xx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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