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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판결이 경력 순인가’ 뜨거운 논란
세우실 조회수 : 150
작성일 : 2010-01-25 11:41: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250100505&code=...
아니죠 기사에도 있듯이 "나이든 판사가 통제하기 쉬운 판사"이기 때문이겠지요.
똑같이 법 공부한 사람들인데 판결 잘 내리는 기준이 경력순이라니 이런 헛소리가 있나?
네이트 댓글입니다.
박은선 추천 79 반대 14
경력 10년이상되어야만 유죄 판결잘하는가요??
10년동안 손바닥 얼마나 비비느냐에 따라 판사임용 시켜주겠다는 의미아닌지요..
오히려 헌법과 원칙,상식을 무시한채 "관습법"을 적용해 수구꼴통 눈치보며 편향된 재판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은지....세상에서 제일 무서운게 관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은 필요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법은 오히려 독이 될수도....... (01.25 05:23)
김재광 추천 24 반대 1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마당에 사법연수원에서 판사에 임용되는 젊은 판사는 이제 차차 그 수가 줄 것이다.
아직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바로 판사임용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인데.
사법개혁의 명분을 ‘통제 안되는 어린 판사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속셈으로 한다면 정말 한시적 개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법개혁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검찰개혁이 더 시급하다.
대한민국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행정관료 및 다수 여당에 관대한 것인가?
재판에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하여 변론을 하면서 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고 상소 외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행태를 서슴지 않는 것인지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3권분립을 모르는 거야 아는 거야? (01.25 08:10)
김덕환 추천 11 반대 1
신영철 아직두 대법관이라며?? (01.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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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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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2.169.xxx.1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0.1.25 11:41 AM (112.169.xxx.1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250100505&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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