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장... "헌법재판소가 범죄행위 정당화 시켜준 결정" 탄식

[근조]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전북대 교수)은 29일 헌재 결정과 관련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우선 일사부재의 원칙은 명문규정에 있든 없든 국회의 법률 처리 절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불문의 원칙"이라며 "이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이라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률 위반에 그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데 헌재는 이를 잘못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대리투표의 불법성을 인정해놓고 법은 유효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대리투표는 형사상 범죄행위로 유권자들은 대리투표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그런 행위를 놔둔 것은 국회의원이 법률안 표결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헌재는 국회의원에게 표결과정에서 범죄행위 저질러도 괜찮다는 또다른 면책특권을 부여한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 재판관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자기들은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 결정을 지켜본 국민과 언론만 헛갈리는지, 과연 자신들은 헛갈리지 않는지 말이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형식을 빌어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857

[.]

법공부 안한 일반인이 읽어보기에

저...김승환 헌법학회장님의 말은 쏙쏙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가 오늘 나온 판결은 이해할수가 없네요.

도대체 누가 문제인가

[에구]

근조 대한민국

[m]

판결을 보면

절차는 위법이지만 그다음은 우리가 말하기 거시기하니 효력정지는 난 모르겠다 알아서하셈

입니다.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판단에 따른 몸사리기.

범법행위를 부추기는 헌재..

그냥 관습대로 은퇴하고 손주나 보시길.

[그냥]

한마디로 ㅂ ㅅ 인증이라고 하지요.

4대강 파헤쳐는 것도 모자라 헌재까지....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아주 개판으로 물려주고 죽어버린 조상이 될까 그게 겁나네요.

[세상돈다내돈]

내가 위조지폐를 만들어 은행에 10억을 예금했습니다.
위조지폐 만든건 위법이나
내가 예금한돈 10억은 유효하답니다.
나 은행으로 10억 찾으러가야~쥐

[근조]

쪽팔리다....양심 팔아서 권력 누리니 행복하신가보네~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싫습니다....ㅠ
왜나라당 찍은 양산 사람도... 강원도 사람도.... 이런 결정을 내린 헌재도
이게 진정 사람으로 할 짓인가요....

같은 나라에서 살기 싫습니다.

[외국 산지 20년째]

그저 우리나라 좀 잘 됐으면 싶은 바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끝이 없는 나락으로 빠져드는 기분...
선거 끝나고 나니, 나쁜 소식만 주르륵... 참 우울하네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사는 나라에 끼는 나라가 된지도 꽤 됐읍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리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가진자들의 배고픔은 결식아동의 배고픔보다 몇배는 되는듯 하네요.
결식 아동의 급식까지 뺏어서 자기들 주머니를 채우면 그들의 배고픔이 없어질까요? 황금알을 낳는 닭의 배를 가르는 농부가 바로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희망을 접지 맙시다.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다네요.
그래서, 저는 이역만리에서 오늘도 마음의 촛불을 켭니다. ㅠ.ㅠ

[질긴놈이 이긴다]

포기하는 순간 지는겁니다.
이번 판결로 패배주의가 만연한거 같은데, 벌써 이렇게 지치시면 어떡합니까?
다들 자식들 얼굴 한 번 보시고, 어떤 세상을 넘겨주실건지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질긴 놈이 이기는 겁니다.

[쟈크라깡]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오늘 참 우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