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 그냥 군가산점 줬으면 좋겠어요..

[..]

어제 백토 보다가 잠들었는데

군필자들 그냥 군가산점 줬으면 좋겠어요.

대신 출산한 여자한테도 약 2년간의 근로시간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출산가산점"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기 낳고 재취업하기 힘든 여자분들이 태반인데

소액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그칠게 아니라,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취업가산점을 주는게 더 낫죠.

[애낳는거]

누가 등떠밀어서 낳나요

[........]

네~등 마구마구떠밉니다....시댁에 친정에 거기에 지나가는 동네사람들까지.....
저도 남자들 가산점 주고싶으면 주라고 하고싶어요.대신 여자들 출산가산점 법안을 만들어서 추진할까요?애낳고나서 오라는곳없어서 서러운 전업주부입니다.

[...]

군가산점을 단순히 남녀의 대결구도로 보시면 곤란하지요.

그렇게 남자는 군대 다녀왔다고 가산점 주고 여자에게 출산 가산점 주면...

군대를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안 가는 게 아닌) 장애인 남성들은요??

군대다녀왔다고 호봉에서도 대우받는데 입사할 때부터 특혜를 줘야 하나요?

[장애인은]

장애인들만 경쟁하는게 따로 있어서 그게더 쉽다고하더라구요 들어가기는.....

[마이너]

이건 해결책 없다고 봐요. 이런 논란을 피하려면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 전환하는게 가장 좋을듯.

[..]

출산가산점 괜찮네요. 강요든 자의든 어떻게 해서 낳든..문제는 출산률 무지 낮고
또 여성의 출산=사회진출에 대한 기회는 엄청 떨어집니다.
남자들은 절대 모를걸요..여자들이 아기 낳고 집에서 전업하면서 얼마나 큰 좌절을
느낄지..출산가산점..그거 좋네요.

[...]

군대 가산점 문제의 본질은 누가 들어가기 쉽다, 어렵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예요...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데...
내가 군대를 못 가는 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 이유로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게 정당하냐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국가가 앞장서 차별을 하는 거잖아요.
군대 다녀온 남성에게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구요.

왜 그 혜택이라는 게 취업의 출발선부터 주어져야 하냐는 거지요.

[미니]

저는 남자이지만 군 가산점에는 반대합니다. 다만 호봉에는 차이가 좀 있으면 싶네요. 어느 분은 군대 갔다 왔다고 호봉에서 대우받는다고 하시는데 요즘은 군필자에게 호봉 더 주는 곳 거의 없습니다.

[.]

의무하고 선택의 차이를 이해하세요. 출산 안한다고 국가에서 잡아가지는 않죠?

[.....]

의무를 했는데 가산점을 준다면
모든 국민이 의무를 하는것에 대해 가산점이나 댓가를 줘야 공평하겠지요.
국가에서 이렇게 나서서 차별을 정당화하는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흠]

군가산점의 핵심은 남녀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애초에 의무를 지지 않은 사람(장애인,여자)에게 그 의무를 지지 않았다고
역차별 되는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 수의 남성들이 군대에서 인생을 보내는데
그중에 과연 몇퍼센트나 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금전적 보상을 해주거나 군대 다녀온 모두에게 보상을 해줘야지
공기업지원이나 회사에 지원하지 않는 군대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gg]

제발 군가산점 이야기에 출산 이야기로 대응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T.T

[ㅇ]

그러게요-_-;; 출산은 순전히 개인사인데... 거기에 가산점이라니요 ㅎㅎ 비혼자나, 아이없는 사람들이 차별당해야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

원하는 사람에 한해 모병제를 하든지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가 똑같이 군복무를 한다면
사실 논란이 없겠죠. 그렇지만 국가재정문제나 여러가지 비현실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법에 신체 건강한 남자에게만 병역을 부과한겁니다.(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차이때문이죠)
남자, 여자도 똑같이 군대가자. 혹은 여자는 출산을 하니 출산가산점을 주자.
이런주장은 그냥 말장난처럼 느껴지고요.
저도 100분토론 봤습니다만 군가산점을 주되, 여자들에게도 군복무나 공익형태의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더군요. 100분토론 말미에 잠깐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현재 군복무로 2년간 공백기간을 둔 남자와 그렇지 않고 중단없이 꾸준히 공부를 할수있는 미필자내지는 여자가 공무원시험을 치는데 군필자남자가 불리하다는건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공정한 경쟁은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은 공무원 채용시 일반여성과 분리하여 별도의 채용규정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99년도 헌재위헌결정은 여자가 원천적으로 군복무할수 있는기회가 차단된채 일방적으로 군가산점혜택을 주고 결과적으로 공무원시험 당락에 큰영향을 주니 위헌결정이 난거 같아요. 그러나 여자가 원한다면 군복무나 대체복무를 할수 있다면 위헌소지에서 벗어날수 있을거 같습니다. 사실 여자도 군장교도 있고 요즘에는 사관학교도 가잖아요?
전체여자도 아니고 아마도 소수의(아마도 극소수)여자가 사병으로 근무한다는게 그렇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들진 않습니다.

저는 공무원 군가산점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제대군인들에게 혜택을 줄수있는 방안이 좀
늘어 났으면 좋겠어요

[개인사..]

출산이 순전히 개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어마어마한 노동과 고비용을 들여서 미래의 노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출산한 사람에게 가산점 주는것은 뭐.... 별로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윗분 말씀처럼 여자에게도 공익형태의 대체복무가 주어졌음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군대 못간다는것도 일종의 편견이기도 하구요.
요즘 많이 부족한 육아시설등에서 복무하거나 하는 형태여도 좋을것 같습니다.

[.]

그리고 이건 군가산점 문제를 떠나 남,녀 지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간혹 우리사회 고위층에 여자가 적다든지 공직이나 일반회사에 근무하는 여자숫자가 남자보다 적다는거 때문에 여자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분이 계신거 같은데, 이건 좀 여러가지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건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차이라든지 이런게 어쩔수 없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가령 남자가 직업없이 살림만 한다는 남자가 있다면 이런남자를 좋아할 여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제친구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워킹맘으로 일하다 출산을 계기로 그만두었는데요.
결국에는 신랑 돈벌이도 되고 하니까 친구가 스스로 원해서 그만 두더군요.
제친구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자기가 일을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에 올인하는게 더 경제적일거라고 생각했던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가치관도 신중하게 생각을 했었겠죠.

아무래도 여자보다 남자가 사회활동을 훨씬 많이 하다보니 좋고 잘나가는 직업에 남자가 많은거 같구요. 그리고 우리사회를 들여다 보면 그런 고상한 직업뿐만 아니라 남들이 꺼리고
위험하거나 지저분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일도 물론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대부분하죠.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차이도 무시할수 없는거 같아요.

[군필자 우대 찬성]

군필자에 대한 뭔가 보상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군필자 가산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다분이 '공무원 시험'을 볼때 양산되는 불공평한 논리지요..
군필자들이 모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아닌데...
어제 반대편에 나왔던 그 여성분 말씀처럼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 한하는 가산점'이 아닌
일반 상공업을 할 사람들도 일반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혹은 생산직에 종사할 사람들도
모두모두 납득할만한 모두 공평하게 이뤄져야 할 '군필자 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군가산점 ..찬성일세

[아힘사]

저두 군필자에게는 응당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생각합니다~~그 2년이라는 시간 남자들에게는 큰 공백이니까요...글구 우리나라현실상 모병제는 말도 안됩니다~~~

[신]

왜 군가산점 관련 군대문제가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남성: 정부 or 국방부가 아니라
남:녀의 대결구도로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국방부나 정부쪽에선 참 달갑겠지요
본인들이 문제 만들어놓고
정작 여성들에게 화살이 가니깐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군대 갔다온 남자들..
화살의 대상은 여성들이 아니예요
정부나 국방부지..

[..]

원글입니다.

전 군가산점제를 남녀대결구조로 놓고 본 거아니에요.

남자들이 2년간의 공백기때문에 사회진출도 늦어지고, 그만큼 돈을 못 번 걸 생각하면
뭔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출산때문에 생긴 공백기와 기회비용은 국가에서 보상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한 남자나, 출산을 통해 사회인력확충에 이바지한 여자나
국가가 어떤식으로든 보상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현실상 모병제가 안된다는 분들은 예산 분배 상황이나 군 인력수급에 대해 정확히 알고 하시는 말씀들이신가요? 4대강 죽이기에 수십조원 쏟아부을 돈은 있어도 군 현대화나 제대군인들에 대한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하급공무원 시험 가산점 따위가 아닌) 실질적인 보상, 모병제로의 장기적인 전환...이런데 쓸 예산은 없다는 얘깁니까?

[^^]

그거 대기업 입장에서 주고 싶을 것 같나요? 제가 다니는 대기업은 호봉도 인정 안 해 주는 곳인데, 예전에 입사 동기가 그러더군요. 자기는 군대 갔다 왔는데, 인정 안 해 주고, 대학원 나온 건 인정해 준다구요. 왜 회사에서 그러겠어요? 대학원 졸업한 것은 회사에서 필요한 경력일테고, 군대 갔다 온 경력은 회사에서 필요하지 않은 경력이니 그렇겠죠.

고용주 측에서는 아무도 인정해 주고 싶지 않은데, 이 문제를 남자대 여자의 문제로 만들어 놓고 참 오랫동안 즐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주고 싶으면 주라고 하고 싶습니다. 단 위헌 안 되게, 다른 사람들도 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마련해 주구요.

[...]

참고로 저는 남자입니다만.
솔직히 말해 군가산점에 반대하는 일부여자들의 이기심은 정말 징글징글 합니다.

국가에서 책임질일을 왜 애꿎은 여자에게 피해가 가도록 하느냐?
모병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전쟁은 남자들이 저지르는데 왜 그책임을 여자에게 떠넘기느냐?
모든 군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

솔직히 이런말 하는 여자들의 속마음은 국가를 생각해서, 아니면 정말 군필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들일까요? 저는 그간의 여성단체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보면 그말 믿지 않습니다.
모병제도 이명박이가 4대강사업을 추진안했다면 그런말을 할수 있습니까?
4대강사업하고는 관계없이 과거정권에서도 징병제였고 노전대통령시절의 참여정부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병제가 경제적인문제 때문에 그런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서
그런건데 4대강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노무현대통령도 모병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설사 모병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모병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군가산점을 부여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2년의 공백기간을 둔 사람과 계속 공부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과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되겠습니까?
여성계에서 군가산점 폐지하고 10년이 지났지만 군필자에 대해 혜택이 돌아간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회사원이라 혜택 받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여성단체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보면 열이 뻗칩니다. 그들은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 합니다.

몇몇여자들을 보면 여자들은 국가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사회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이익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손해가 갈거 같으면 자신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국가 공무원을 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전쟁이나 군대하고는 상관없다는 여자들이 사병을 가려고 하지않고 장교만 고집합니다.
군가산점 폐지후 사관학교에 여자가 못들어가는건 남녀차별이라고 헌재소송을해
지금은 여자들도 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여자들이 대체복무나 사병을 지원해서 들어가면 아무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군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반대하는겁니다. 역설적으로 군가산점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보상인가를 말해주는겁니다.

자꾸 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는 실질적 보상하는데 이것도 좀 웃긴 말입니다.
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는 실질적 보상이란게 도대체 어떤게 있습니까?
군가산점 폐지후 10년이 지나도록 일부 여성들은 실질적인 보상이란말로 같은말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군필자의 세금에 나오는건대 도대체 여자에게 피해가 안가는 실질적 보상이라는게 있기는 있는겁니까?

[.]

모든 군필자에게도 아닌,어차피 일부에게만 혜택이 가면서,
그 일부에게 주는 혜택도 나머지 미필자와,여성에겐 그 가산점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는 사실
대안을 왜 여자가 제시해야 합니까
국가가 제시해야지
생색은 있는데로 지내들이 내면서 왜 화살은 여자들이 맞아야합니까

[ㅜ]

윗님 그게 말이죠....
당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던 가산점제도를 여성계가 폐지를 주도해서 비난의 화살을 맞는거 갖습니다. 물론 가산점 폐지는 헌재에서 결정한겁니다만 99년도에 이화여대생들과 여성단체그리고 일부 법조계의 도움을 받으면서 헌재에 소송을 한겁니다만, 일부 여성단체에서 주도한건 사실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군가산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성단체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윗님도 군가산점에 반대하듯이 말이죠. 물론 일부남성들도 군가산점에 반대합니다만.
대부분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남자들보다는 적지만 찬성비율이 높은걸로 압니다.

당시 군가산점폐지를 주도했던 여성들은 군필자보상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피해본다는 이유때문에 소송을 했던거라서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군가산점폐지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군가산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여자들에게도 군복무 이행할길을 달라고 해야하는게 정당한게아닌가요? 아니면 대안을 제시 하던가요?

[ㅜ]

좀 덪붙여 말씀드리면
군필자의 군가산점때문에 여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 어떤분이 말씀하셧듯이 국가 안보가 자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가가 알아서 지켜주는게 아니고, 우리 주위의 많은 남자들의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겁니다. 그러니까 군복무를 하지 않는거 자체가 혜택을 보고 있는겁니다. 이게 거져 얻어지는게 아니라는 말이죠.

위에 몇분들도 지적하였지만 공무원에 지원하는 여성들이 군가산점을 얻고자 한다면 대체복무나 군복무를 하는게 맞죠. 사실 시험의 공정성을 생각한다면 이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을겁니다. 여기에 대해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어제 100분토론에서도 보았습니다만 남윤인순씨는 여성의 군복무나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더군요. 이들이 기존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가 안되더군요
현재 공익이나 의경들도 경찰내지는 공무원을 도와가면 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미화원이 치운다지만 거리에는 지저분한 쓰레기가 넘쳐나는곳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월급 주는데 우리가 많은 세금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가산점때문에 이런일을 2년동안이나 거의 무보수로 일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극소수의 여자들이 지원할수 있겟지만 100분토론에서 말이 나온김에 이제도가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가산점때문에 가타부타 말이 나오지 안케요.
가산점으로 인한 차별이나 기회균등의 차별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일부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군가산점 폐지후
군필자에게 사실상 아무 혜택도 없잖습니까? 지금 시행할수 있는건 여성의 대체복무와 함께
군가산점밖에 없잖습니까?
물론 여성들이나 군미필자에게 따로 국방세를 거두는 방법도 생각은 해볼수는 있습니다만.
아마 이건 대부분의 여자들이 반대 할걸요.

그런데 문제는 여성의 대체복무나 군가산점을 대안으로 제시하면 여성단체에서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

전 여성의 대체복무제는 찬성하지만 군가산점에는 반대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준다던지, 세제혜택을 준다던지, 군대 내에서 학습의 기회를 준다든지, 사병 월급을 현실화 하든지...생각해보면 병역의 의무에 대한 보상은 무궁무진하게 많을 겁니다. 군 가산점보다 더 현실적인 보상이 될거구요.

그리고 2년을 손해봤다고 하는데 취업이든 진학이든 어디든 남자 나이가 여자 나이보다 두어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군대 갔다온 남자한테, 너는 그 나이 되도록 뭐했냐고 묻는 사람 없습니다.

[ㅜ]

윗님은 여성의 대체복무를 찬성하는데 군가산점에 반대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혹시 전체여성을 의무적으로 군복무나 대체복무를 시키자는 말인가요?
장애인을 제외한 전국민이 군복무나 대체복무를 강제적으로 시킨다면 군가산점은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전국민이 다가는데 가산점을 주고말고가 어디있겠습니까?

그리고 군대내에서 학습의 기회를 준다는게 웃기네요.
군대가 공부하는데가 아닙니다. 설사 아무리 군대내에서 학습의 기회를 준다고 쳐보죠.
그럼 그기간에 자신이 원하는데로 공부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하고 어디 같습니까?
이렇게 조건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공정한 시험입니까?

[ㅜ]

한마디 더하죠.
제가 가끔 웹상에 여성들과 이런 논쟁을 벌이다 보면
군가산점을 조건으로한 원하는 여성의 대체복무제는 절대 반대하는데
처음부터 남자/여자 똑같이 군복무하는건 찬성하는 여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가산점을 끝까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체여성이 군복무/대체복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걸 여자들이 알고 이런주장을 하는겁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봐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군복무/대체복무를
하는것보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제복무하는게 대다수의 여자들은 싫을겁니다만
그게 불가능한줄 뻔히 아니까 이런주장을 하는겁니다.

그렇다고 가산점때문에 대체복무를 하는것도 싫을겁니다.

[ㅜ]

어제 남윤인순씨도 잠깐이었지만 똑같은 주장을 하더군요
가산점 찬성패널에서 원하는 여성에게한해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자고 했더니
남윤인순씨가 왜요? 평등하게 똑같이 복무를 해야죠. 하고 짧게 이야기 했습니다.

남윤인순씨가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그건 전체여성들의 군복무/대체복무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걸 잘알고 있고, 원하는 여성에 한해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는건 사실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산점에 반대하는 여자들과 일부남자들은 실현불가능한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남성들이 왜 정부에는 말 못하고 있습니까? 전체 군필자 중 도대체 몇 %가 하급공무원 시험 가산점 시험의 혜택을 보냐 이 말입니다. 상징적인 데 불과한 가산점에 목매서 사람 가지고 노는 정부나 편하게 해주고 여자들 물어뜯지 말고 정부에 요구하라 이겁니다. 여자들이 권리 주장하는게 그렇게 징글징글하면 정부에다 끈질기게 힘모아서 권리주장 하라 이 말입니다.

군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아예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전제하고 극소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시험 가산점만이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제스쳐로 가능하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ㅜ]

윗님 참웃깁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군가산점으로 대안을 제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를 어디에서
주도 하고 있습니까? 여성단체에서 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잘 시행되고 있던 군가산점의 폐지에 결정으로 영향을 미친건 여성단체라고 누가 부인할까요? 그리고 벌써 윗님부터 군가산점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가산점에 반대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군가산점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겁니다.

여자들 권리를 주장할려면 제대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댓글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극히 극소수의 일부여성들만 손해를 보는 군가산점이 뭐가 그리 못마땅합니까?
여자들이 사실 군복무/대체복무를 하고 가산점을 얻는 다는게 이게 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에 지원하는 모든 군필남자들도 똑같이 하는건데요.
대체복무를 도입해 공정한 시험을 치르게 하자는데 여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도대체 군미필자와 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실질적인 보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연히 갈수 밖에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 진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군필자인 고용주가 군대에서 나라에서 시키는데로 군복무를 했는데 입사한 신입사원이 군복무를 호봉으로 쳐달라고 하면 해주고 싶겠습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그 정부지원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세금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윗님은 군미필자와 여자들에 한해서 세금을 징수해 일반기업수준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하는데
동의 하겠습니까?

이런 작은 군가산점도 거품물면서 반대하는데 다른건 오죽 할까요?

[.]

저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신체적인 문제로 군면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로서는 일단 군대이야기만 나오면 좀 곤혹스러운데요.
군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은 충분히 수긍 합니다.
현재 마땅한 보상책이 없는 상황으로서 군가산점은 그나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상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군필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더 고려해야죠.
제가 군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복무도 좀더 줄여졌으면 합니다.
이건 군대못간 남자나 우리나라의 모든 여자들이 바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가 군대가고 대부분의 여자가 군대를 가지 않으니, 이런 논쟁을 벌이다 보면 좀 남녀대결로 치달아 감정싸움이 되는거 같습니다 . 그리고 군대안간 사람은 일부러 빠진것도 아니고 신체적인 조건때문에 어쩔수 없이 군대를 못가는 거니 군필자들이 여기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거 같습니다. 물론 군가산점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감정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 서로 말이 거칠게 오고간거 같습니다. 서로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구요,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댓글중에 모병제가 나오면서 4대강사업의 이야기 나왔는데요.
댓글쓰신분이 우리나라에 돈이 여유가 있다는 의도로 글을 쓰신거 같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돈이 남아도는 나라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라빛이 4백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의 적자도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상황에서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이명박정부를 미친정부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저는 심정적으로 4대강사업을 반대합니다만 정확한 내용을 몰라요. 저도 개인적으로
4대강사업의 자금조달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 보통 교량이나 도로같은 경우 통행세를 받는식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민자방식이 떠오르는데 4대강사업이 그런 수익을 낼수 있는 사업이 아닌거 같은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요. 정부에서는 아마 경기부흥이나 일자리 창출을 노린거 같습니다만 이명박씨는 아직 정주영스타일이 남아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모병제가 오길 바랍니다만 그게 언제될지 모르겠군요.
우리나라와 주변의 중국 일본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통일이 되도 모병제가 실현될지 솔직히 저는 의문입니다. 현재는 미군이 동아시아를 통제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나 중동의 관계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유럽국들 사이의 관계처럼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거든요.
정치가가 정치를 잘해야하는데 그게 혼자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상대국가에서도 그걸 받아줄줄 알아야 되거든요. 너무 비관적인가요? 군가산점 논쟁을 보고 여러가지 생각들을 적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