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0호 ]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09110호 2008.6.13 )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6.13]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09110호 2008.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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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에서 퍼온 미성년자 강간에 대한 법
법개정 조회수 : 298
작성일 : 2009-09-30 17:06:44
IP : 125.186.xxx.18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돈데크만
'09.9.30 5:14 PM (116.43.xxx.100)고작 저것밖에 안되여? 이러니..재발이 내도록 발생 하는거구만여...ㅡㅡ;;조씨넘도 재범이라고 하든데.......강력한 법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싱가폴에 보내서라도...처벌받게 하고푸구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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