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학교급식 국민감사에 참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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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직영전환 모르쇠, 국민감사 청구한다

“서울시교육감,중등교장회장 직무유기의 피해자는 학생”

서울친환경급식시민단체, 국민감사 청구 서명 추진

학생건강도 외면하고 현행 학교급식법과 줄다리기를 하는 그들은 누구일까?

친환경급식확대를 추진해온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상임대표 배옥병)는 6월9일(화) 오전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직영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중등교장회가 법이행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직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급식학교는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면 올해안(2010년 1월까지)에 모두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위탁급식학교의 경우 직영전환 실적이 전국에서 최악이며 올해 직영전환 예산도 대부분 삭감된 상황이다. 학교급식법 준수를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감이 이런 현실을 수수방관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위탁급식 학교들은 국회와 서울시교육청의 눈치를 보며 현행 학교급식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법을 이행 책임이 있는 학교장들이 단체 회원인 서울중등교장회는 적극적으로 법이행을 거부하고 서울시교육청 직영전환 예산 삭감, 위탁급식법 청원 등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시민단체들은 법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중등교장회장에 대해 감사원감사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운동본부는 6월부터 8월까지 국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9월 중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운동본부 배옥병 상임대표는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현행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교육청과 학교장들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며 “위탁급식업자로부터 선거자금을 받고 해외여행 접대를 받아 구설수에 오르는 교육감과 학교장들의 모습을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질타했다.

<기자회견 취지>
-학교급식법 이행 의지가 별로 없는 서울시교육청(감)과 조직적으로 직영전환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있는 서울시중등교장회(장)를 직무유기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계획을 밝히고

-직영전환 미이행으로 식중독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는 등 학생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기에 이러한 잘못을 국민들의 이름으로 엄하게 꾸짖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학부모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잘못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고자 함.

<국민감사청구 추진 계획>
-기자회견 이후 6월, 7월, 8월 국민감사청구 국민 서명 진행
-서명을 집계하여 9월 중으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
-감사청구 서명 결과와 국민의견서를 9월 정기국회시 국회에 전달.

#문의: 서울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원영 011-9786-4241

(서울운동본부 상임대표 배옥병 011-9717-8151)


2009년 6월 9일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

(상임대표 배옥병, 공동대표 김근희, 이빈파, 최정화)

  

   <기자회견문>

학교급식 직영전환 미이행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추진합니다.

  서울의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위탁급식입니다. 식중독사고는 전국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위탁급식으로 수천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사고에 희생을 당한 지난 2006년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올해까지 직영전환을 마무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은 직영전환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2008년 직영전환학교는 10%도 안됩니다.

이는 서울시교육감의 책임방기와 중고등학교 교장들의 집단적인 직영전환 거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직영전환 예산도 수십억씩 매년 이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급식직영원칙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80%이상이 직영전환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위탁급식 식중독사고 발생비율이 직영의 5배에 이르고 수입산 식재료의 비율도 위탁급식이 높습니다.

학교급식은 분명히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하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은 더 이상 명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 중고등학교 교장들은 현행법을 무시하고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이 나서서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육청의 직무유기와 교장들의 비교육적인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6월부터 8월까지 시민들에게 감사청구 서명을 받아 9월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를 하도록 만든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위탁급식학교는 극소수이며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라 직영전환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학생들 건강과 교육적 측면에서 직영원칙을 정한 것이 문제가 없다며 위탁급식업자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직영전환 논란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의 확대에 계속 매진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6월9일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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