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떡할까요?강간인가요?

[이거..]

오랫만에 친구를 만나서 술을 먹다가
다른곳에서 술을 마시던
친구를 불렀는데 두명이 왔습니다.(한명은 저랑 20년친구)
남자2/여자2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다가 저와 다른 그외한명이 술이 취해서
먼저 갔습니다.

남자1/여자1이 남았는데 둘다 술도 애매하게 먹고해서
술을 한잔 더 하고 이제 출근시간이 2~3시간 남는다고 해서
시간을 때울겸 dvd방을 갔답니다.

문제는 서로 술이 취했고 해서 살짝 잠이 들었는데
어느순간에 여자가 잠이 깨고 보니
남자가 몸위에 올라타있었답니다.

이런경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아는 사이트에도 올린거라 제가 여자인것이 걸려 최대한 중립적으로 썻습니다.

[....]

술마시고 다큰 성인이 DVD 방을 합의하에 갔다..그리고?

[?]

출근시간이 두세시간이 남든 10분이 남든 거기서 헤어졌어야지요...
여자고 남자고 똑같네요

[!!!]

강간은 아니네요.
강간은 성기에 삽입을 했어야하는거거든요(죄송합니다 표현이....)
성추행입니다.

[올라탔다는 표현이]

그걸 순화시킨 표현 아닌가요?;;

[글쓴이]

네 맞습니다...순화해서 표현했습니다...

[.]

근데 이것이 진실이라면
법쪽으로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판결내리는걸로 봐서.....서로 좋아서 했으니 무죄 라고 나오지 않을까요?

술 먹고 둘이 그런곳에 갔다......예전 70년대인가 무슨 바람둥이 판결에
정조란 자기가 지킬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어쩌고 저쩌고 한게 있었다잖아요.

[어이없음]

강간이라니..........지나가던 행인1 웃고갑니다.
어디가서 억울하다고 떠들지말고 걍 입 꽉닫고 계시지요......

[....]

속상하시겠지만 글로만 봐선 강간을 성립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증거도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뚜렷하게 가해자, 피해자가 드러나는 강간이나 친족강간에도 처벌이 미약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법정에서 판사에게서 모욕을 받는 일도 허다한 현실에선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글쎄요..제가 법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이런 경우 서로 합의하에 한건 아니니 강간은 강간 아닌가요?
그런데 고소를 하게 되면 여자쪽도 마냥 동정표를 받긴 어려울거고, 동정표는 커녕 미친* 소리 들을것 같아요..

[원글님이 이분이세요]

수학 ( 125.180.74.xxx , 2009-05-19 23:25:07 )

고3 아들넘 일주일에 두번 2시간에 20만원에 보내고 있어요. 인천 연수동 입니다.

[원글님이]

그렇다면, 가슴이 벌렁벌렁............휴..................

[제가 알기론]

강간임을 입증하려면
어느 한쪽이 그럴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 않나요?
그것때문에 흔히 화간이다 강간이다 공방이 벌어지는 걸로 아는데...
술김에 고스란히 당하셨다면
강간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실듯...

[...]

너무나 남성중심적이세요들.
남자는 절대 성욕을 참을 수 없다는 전제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대전제.
그런 남자 앞에서 틈을 보인거라느니 .....

[...]

일단 판결이 어떻게 나든 ㅈㄹㅈㄹ 하면서 강간으로 몰아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 덜 억울하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면 정말 속상할거예요.

[..]

강간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둘이 원해서 그렇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네요.
여자가 술취해서 자는데 그렇게 한 놈이 참 나쁘긴한데 법적인 처벌까지 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건가요?

[원글님이]

이런류의 글들이 낚시가 많아서 언제부턴가 저도 구글을 돌려보는
버릇이 생겼는데, 이분이 예전에 쓴 댓글도 그렇고 다른 댓글들로봐서는
낚시는 아닌거같아요.

[사법처리감]

여자동의가 없었으니 강간이죠.
잠자는 사람 억지로 그러는거 위법 아닌가요?
자다가 뺨맞아도 위법인데!!!

[....]

윗님... 왜 반항을 못하냐는건 좀 그렇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를 되려 추궁하는게 옷 야하게 입어서 그렇다 처신을 못해서 그렇다는것 외에도 왜 거세게 반항을 안했냐는건데....

어떤 상황에서는 공포에 질려서 목소리도 안나올 수 있잖아요..어떤 연쇄강간범은 뒤에서 헤어드라이기나 젓가락으로 등을 쿡 찔러서 공포심 배가 시키는 식으로 굴복 시켜서 강간을 계속 했다 합니다.... 피해자들은 그 상황에선 공포에 질려서 목소리가 안나오니 반항은 커녕 소리도 못질렀다더군요...

힘이 없을 수도 있고...공포에 질리고 놀라서 거세게 대응 못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나 장애여성 경우에는 힘이 없어서 반항이 힘들고 소리 지르는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성적 행동은 모두 범죄에요.-_-

입다물고 있으시라는 분 이상하시네요..;

[일단....]

잠이 들어서라는 게 애매해요.
해도 돼?라고 물으니 된다고 해놓고 잠들었네말았네 한다고 하면 어떠실려구요?

[강간]

강간입니다.
술에 취했건 이상한 장소에 들어갔건
성행위 하는 걸 여자가 명백하게 동의 한 게 아니라면
강간입니다.
고소 하라고 하세요.

[...]

게다가 그냥 어물쩡 넘어가면 남자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ㅠㅠ

[▦ Pianiste]

그런 상태에서 그런곳에 같이 갔으니 합의한거 아니냐는 분들
참으로 남성중심적인 사고방식이시군요.;;;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남자들의 성교육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곳에서
여자가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겠지만,
그렇다고해서 같이 간게 문제 아니냐. 는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글님,
만약 그 분이 원하지 않으셨고, 처벌을 원하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병원가서 증거 채집해두셔야해요.

근데, 그건 사건이 발생하고나서 바로 가셨어야하는데,
만약 시간이 많이 지난거라면 증거가 남아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사건발생 1년 이내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여기 물어보시는것보다는

한국 성폭력상담소 - 338 5801~2 /
여성의 전화 - 성폭력 상담센터 2263 - 6465 /
성폭력 위기지원센터 - 883 9284 /

이곳에 문의드려보세요.
참고로 맨 위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하루종일 통화중이더군요. ;;;;;;;
상담이 길어져서 그러나봐요.

여기에 물어보시는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거에요.

[답글들이]

이상하시네요

쌍방이 합의해야
정상적인 성관계입니다.
술에 취해 의식없는 사람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강간 맞습니다.

대문 단속 안 해놓고 도둑 맞으면
도둑에게 가져가라고 합의한 건가요?
돈 있어 보이게 잘 차려 입고 가다가
강도 만나면 그럴 만 했으니 강도는 무죄입니까?

단지 입증과
암묵적인 합의로 오해할 여지를 걸어
남성위주의 사고가 만연된 사회에서
공방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성폭력의 피해 여성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회분위기가 어려운 거지요

[윤리적소비]

법률상으론 여자의 동의가 없었으니 '강간' 아닌가요?
그런데 판결상으로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걸 강간으로 판결해줄지 그게 의문이네요.

[헉]

술먹고 그런 곳엔 왜 갔냐는 댓글들이 아주 많군요. 여기가 여성사이트인지 의심스러워요.;;;

[댓글들 우낀다]

이런 댓글들 볼때마다 한국 사법체계의 느슨함이 느껴집니다.
외국은 복도에서 소동만 조금 부려도 바로 경찰 출동해서 바닥에 엎어뜨려놓고
수갑 채웁니다.
이건 당연히 범죄 맞습니다.
밀실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당한 여자가 그걸 동의한 적도 없고 여관이 아니라 잠시 쉬다갈수있는 디비디 방이었잖아요!

[그리고]

IP 주소로 원글님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뒤에 XXX로 숨겨진 숫자 3개에 변수가 아주 많습니다. 확실한 것은 숫자가 모두 밝혀진 뒤라야 가능해요.

[여관에]

여관에 함께 갔어도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이에요. 부부간 강간도 인정하는데 장소나 탈의, 음주 여부를 가지고 당할만 하다는 식의 말씀은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문명화가 필요]

아휴, 위의 댓글을 보면 그럼 부부강간이란 건 아예 성립하기도 힘든 거겠네요.
합법적인 성행위가 가능하다고 인정받는 부부 간에서도 강간이 성립 가능한 것이거늘 하물며 아무 사이도 아닌 남녀 사이에서 동의 없이 이뤄지는 성행위가 어떻게 여자 탓일까요.

소위 데이트 강간이란 건데요.
성행위에 대한 동의 없이 한 것이니 강간 맞습니다만, 대부분의 판사들은 의사 합의가 있는 걸로 봐야 한다, 요딴 소리를 할 겁니다.
그런 판사님들 머릿 속에서는 "어디 가서 창피하니까 말하지 말하라"는 댓글들이 바로 판결의 논거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판사, 검사 모두들 한데 모아놓고 문명화 교육을 시켜야 해요. ㅜㅜ

[원칙만]

따지지면... 100% 강간이죠
술먹고 옷벗고 자도 맘대로 건들이면 안되는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지금현재 우리가 어떤 현실속을 살고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사회자체가 남성위주이고
여자가 방어적으로 미리알아서 조심하지않으면 섣불리 신고하기도 어려운 상태인게
확실하니 댓글들이 그리 달리는 거겟죠
피해자가 신고하면 오히려 더피해를 당하기도 하니 운전에만 방어운전이 필요한게 아니라
인생사가
늘 방어운전이 필요하고
오이밭에서 신발은 아예 건들지도말아야..
세상일이 원칙대로 돌아가면 뭐가 걱정이겟어요 ㅠㅠ
자기딸 상습적으로 강간해도 엄벌이라면서 몇년징역이 고작인 나라에요. 우리나라가

[여자망신.]

강간이라니..........지나가던 행인1 웃고갑니다.
어디가서 억울하다고 떠들지말고 걍 입 꽉닫고 계시지요......
<=== 동감.
으이구 ..동네 창피해라...쯔쯔....

[**]

강간맞네요.. 고소하세요..!!

[jk]

사실 부부강간이라는 말은 참 쉬운 말인데 실제로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지요.
부부간에도 강간이 성립하긴 하겠지만 그게 단지 "싫다"라는 의사표현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받아들여질만한 누가봐도
"이 부부의 행동은 좀 많이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할 정도가 되어야 그게 인정이 되는겁니다.

단순히 부부강간도 인정이 된다! 라고 말하는건 사실 너무 단순화한 표현이지요.
특수한 상황에서나 그게 가능하다는거죠.

원글은 데이트강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처벌이 좀 모호하겠지요.
원래 데이트강간은 처벌하기가 모호하죠...

[..]

여자가 원치 않은 성행위는 강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술먹고 같이 dvd방을 갔던, 모텔을 갔던, 으슥한곳을 같던...
근데....우리나라 법원은 아직까지는 그게..제대로 적용된적이 없지 않나요.
같이 모텔을 갔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그냥 동의했다고 볼거같아요.
여자의 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듯...
저 위에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 그 이유가 딱..나옵니다.

[망신살뻗었네.]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 나 잡숴줘~'하는데 어느 남자가 ...그 남자도 참 재수 옴팡지게 없네.내 몸 내가 지킬 마음이 없는데 누가 지켜주길 바라는지. 반항이라도 해봤는지..? '내몸은 내가 지킵시다!

[강간이죠]

당연히 강간이죠.
디비디 방 가는게 그거 하러 가는 겁니까?
강간입니다.
미틴섀키

[하하]

준강간입니다. 술에 취하거나 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요. 다만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얘기는 여기서 묻지 마시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으세요. 여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감성적으로만 답변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강간]

강간이라고 하기 애매하다고들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다수가 MT를 가요,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고 너나없이 한 방에 널부러져 잡니다.
그때 누군가 원글님이 전한 이야기와 같은 일이 일어 납니다.
이 경우에도 강간이 아니라고 하던가요?
술이 떡이 되어 더듬었다고 해도 추행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술 취한 남녀가 단 둘이 디비디방을 간거와 술취한 남녀 십 수명이 한 방에서 굴러 자건
동의와 합의가 배제된 건 강간입니다.

[열받아.]

강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나라면 동네 창피해서 입도 뻥끗 못하겠다.아유..열받아...

[존심]

밀폐된 공간이고 둘만이 있었으므로 입증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dvd방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명 dvd방에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징후나 소리를 들었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행위가 일어난 직후 대처 태도도 중요하지요.
본인이 강간이라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증거를 당연히 남겼어야 합니다.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강간에 대비한 검사를 의뢰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강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강간이겠지요.'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겠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럴때마다]

참........

애매하다, 강간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입장 바꿔 대학생 딸아이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취했는데 남자 선배가 DVD방 가서
잠깐 쉬자고 했다고 합시다.
그 남자선배가 딸을 강간할려고 올라탔어요. 그래도 강간 아니네~
술 먹고 따라간 니가 이상하네~하실겁니까?

저도 삽입이 안됐으니 강간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상대 남성이 강간의 의사가 있었고
또 강간미수 정도는 성립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낚시님. 강간 당해보셨다는 분이..왜 반항 못했냐구요?
흉기가 없으면 반항 가능합니까?
여자가 물리적으로 남자 이길 수 있습니까?
막말로 남자가 맘 먹고 여자 목 조르면 죽일 수 있습니다.
흉기가 없어두요. 남성의 힘 자체가 여성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상
남성의 신체 자체가 흉기입니다.

[...]

일부 댓글들 때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창피하니 어디가서 입 닫고 있으라구요??
제가 지금 무슨 사이트에 와 있는거죠?

[이상끝.]

무슨 싸이트인지 모르고 오셨나요? 무슨 싸이트인지 아닌지 무슨 상관이죠.강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글만 다세요. 댓글에 대고 테클 걸지 마세욧! 이상끝.

[오로지]

챙피하니 입 닫으라는 말 때문에 다시 씁니다.

저는 사십대 주부이고요
젊어서도
워낙 취향이 그쪽이 아니라
나이트도 안 다니던 사람입니다.

디비디방 당연히 안좋게 보는 건 물론이고,
제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만

그 자체가 강간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챙피하다니

성추행,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이
바로 이래서 입을 닫습니다.
이래서 입을 닫다가
더 큰 사고들을 블러옵니다.

정말 창피하군요
이런 사고가 아직도 살아있는 사회안에 있다는게.

[예전에]

죠디포스터와 할배리?였던가요.
그 영화가 생각납니다.
죠디포스터는 평소에 품행이 방정한 여자가 아니었지요.
근데 어느날 동네술집에서 몇몇 놈들에게 레이프를 당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죠디포스터의 평소 행동거지를
기억하며 그녀의 편이 되어주려하지 않습니다.
할배리?는 그녀의 변호사역으로 나오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두여자의 우정비슷한 감정도 싹트기 시작하죠.
다음은 영화를 보시고～
아주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나서 적어봤어요.
함 보시면 재밌을거에요.

[무슨]

조선시대적 생각인가요..... 합의한게 없는데 자고 있는데 성행위를 한거라면 강간이 당연한데 왜 리플들에 여자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건 별로 없고 그 장소가 이미 합의네 마네.
dvd방이 언제부터 남녀간 섹스 합의처였나요? 그럼 그런점을 법적으로 인정하려면 dvd방은 앞으로 숙박업으로 허가를 받아야겠네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쉬려고 여관대신 dvd방 잠깐 간사람은 무조건 어떤 놈이 위에 있든 합의한건가요.
거세게 반항 안했으니까 화간이다 라고 얘기하는게 기가 막힙니다. 어떤남자생각나네요. 미니스커트 입은건 남자들의 시선을 유도한거니까 강간당한거라고. 청바지 입고 다녀야 한다고(이유는 질기니까ㅡㅡ )
그 친구분 집으로 돌아가셨나요. 바로 산부인과로 가셔서 사후 피임약도 처방받으시고 정액도 체취하시고 하셔야하는데..... 경찰서에도 가셔야 하고. 에휴.. 피해자를 더 괴롭히는 이런 사회라니...

[▦ Pianiste]

망신살뻗었네. ( 220.83.252.xxx , 2009-07-19 14:23:39 )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 나 잡숴줘~'하는데 어느 남자가 ...그 남자도 참 재수 옴팡지게 없네.내 몸 내가 지킬 마음이 없는데 누가 지켜주길 바라는지. 반항이라도 해봤는지..? '내몸은 내가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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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아. ( 220.83.252.xxx , 2009-07-19 15:00:17 )

강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나라면 동네 창피해서 입도 뻥끗 못하겠다.아유..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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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끝. ( 220.83.252.xxx , 2009-07-19 16:02:28 )

무슨 싸이트인지 모르고 오셨나요? 무슨 싸이트인지 아닌지 무슨 상관이죠.강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글만 다세요. 댓글에 대고 테클 걸지 마세욧! 이상끝

------------------------------------------

하하...;;
이분은 정말 독특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네요.
이것도 나름 나와는 다른 거겠죠?

강간도 그냥 폭행이랑 똑같이 생각해서 대처해야죠.
동네 창피하고 어쩌고...
좀 어이없는 댓글 세 개가 같은 아이피라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님때문에 동네 창피합니다. ㅎㅎ

님같은 사고방식 가진 사람때문에
제가 열내는게 더 어이없는일 같아서
그냥 한번 웃고 맙니다.

[...]

용서하지 마시고 꼭 복수하세요. 82분들까지 강간이 아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법정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겠네요. 법이 미치지 못하면 전 스스로 지키렵니다.
저나 제 지인이 그랬으면 전 사생결단 복수할겁니다.
여기 이상한 남자분도 분명 있으신거 같은데.. 심부름센터에 용역주면
아킬레스 끊는건 일도 아니라네요. 전 정말 가책없이 할 수 있어요.

[한마디만..]

여기서 강간이 아니다,,망신이다 어쩌다 하는 분들..
안 배운 티가 너무 납니다,,무식한 티가 너무 납니다.
안 배우고 무식하면 안떠들고 조용히 사는게 득입니다..
무식하고 안배운 티를 내지 마시길 참으로 바랍니다..

[구름이]

당연히 고소 고발 조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정도면 구속수사에 징역 몇년 살 정도의 중범죄입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

[상담사]

한때 성폭력 상담사로 일했습니다.
지금 바빠서 길에 쓸 수 없는데..
강간죄 성립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아서 함께 여관에 갔더라도 그 여관에서 여성이 싫다고 했으면 그것도 강간죄 성립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이 있으니 그걸 입증하고 하는데 시간 걸릴꺼에요.
우선 가까운 성폭력 상담소 전화번호해서 상담해보세요. 제일 잘 아는 번호가 1366 여성긴급전화입니다

[컥~]

어쨌거나 자고 있는 여자 멋대로 옷 벗겨 그 짓을 한거 잖아요 시간상을 봐도
그렇고 여자쪽에선 별 의심 없이 그렇게 생각 할수도 있죠
디브이디 방 가면 다 응응 하러 가는건가요?
저건 성폭행 맞다고 생각 하는데요

[헐...]

전 남성인데, 저거 당연히 강간아닌가요???
합의 없이 관계를 가졌으면 강간이 당연하죠.

[참]

강간은 맞는듯 한데 왜 갈곳이 그렇게 없었나요
찜질방 같은 곳을 가시던지 하지
그런 곳을 남자랑 둘이 가놓고 강간이라고 우기는 것은
솔직히 억지이지 싶어요
남자도 재수 없는 것이고
자기 실수도 인정해야 하지 않나요
정 아니였으면 밖에 사람도 있었을텐데
도움을 청할려면 방법이 없었을까요
강간당한것도 슬프고 그 남자도 참 재수없는 사람같고
왜 그러그들 산대요?
사람 인생 망치고 싶어서 그러나 돈이 필요하나 참

[냉정하게]

법적으로 강간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데이트강간의 범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여성의 능동적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모두 강간으로 판단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인 반항이 주요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트강간 케이스 경우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판례또한 현재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을 못하고 형부와 관계를 가진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충분히 형부에게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볼 근거가 없서 피의자가 착각했을 경우가 크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정황적으로 강간으로 볼 수 있으나 법적으로 봤을때 싫다는 적극적 의사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판사들의 경우 같이 여관에 들어가는 경우 성폭력범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90%가 넘는다는 성폭력상담소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기소처분 받는 경우가 절반도 안되는걸로 압니다.
어쨌든 굉장히 여성에게 불리한 법체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슬프지만 원글같은 비문화적인 행동이 계속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식으로 해결하셔야 할 듯.

[..]

당연히 강간아닌가요..
이상한 댓글들 무지 많네요..

[.]

같은 여자들끼리도
피해자인 여성을 이런식으로 비하하고 매도하는데
우리나라 여성지위가 낮은 이유를 딴데서 찾을이유가 없겠네요
82에 나이많은 분들도 많아서라고 생각해두죠 뭐
저런댓글 남기신분들 아들키우시는 분들은 아니셨으면 하는 바램은 좀 있네요 ...

[..]

무식한 40대 아짐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성이 잠에 취한 생태에서 관계가 가능한가요? 아무리 취해서 정신이 없더라도 느낌은 있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반항(?)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선진국]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강간이죠.
그러나 강간천국인 한국에서는 글쎄요...

[뭐여~]

위에 40대 아짐 정말 무식하시네요? 티비서 강간범들이 어디 때와 장소 어른 아이 구분하고 강간합디까? 여기서 관계가 가능하냐 안하냐가 궁금하세요? 허얼~

[으..]

판사 맘대로임.본인의 허락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강간이지만,이 경우 무죄또는 가벼운 판결 가능할 듯. 상대를 경계 또는 거부할 의사없고 성적자극&상황부여시 무죄.
문제는 두 사람 다 술이 취한 상태. 쌍방과실임.남자는 조심해야 할 세 끝중 '그'끝을 조심하지 않은 죄.여자는 제 몸 지키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정신줄 놓은 죄.
처음 만나 새벽까지 만취하여 비디오방에 왜 가냐구요.남자들의 속성을 모르는 순진녀신지.
억울하면 퉤 침한번 뱉어주고 뺨한대 올려붙이고 돌아서세요.
법대로 하자고 하기엔 얼굴 화끈하겠어요.
남자들이 흔히 말하죠. 술 취한 여자는 '익혀놓은 음식,차려놓은 밥상이라고..
제발 정신줄 챙기고 삽시다.

[sandy]

준강간 입니다. 일단은 모르는 남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니 몸과 마음에 상처가 크실 텐데요 여성 긴급 전화 1366 과 상담해 보시고 가까이 성폭력 상담소가 많으니 전화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계 산부인과 병원에 꼭 가보세요... 상담소에서 추천해 주실 겁니다. 혹시 만에 하나 성병이나 다른 감염등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들리세요 빨리요 . 피해 입으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다면 정액 체취가 가능할 수도 있고 증거 자료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문제제기는 병원에 들리신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상담 받으시고 정신적인 위로도 받으세요... 기운내세요

[뭐여~]

오죽이나 못 났으면 제대로 여자 꼬셔서 하지 못하고 자는 여자 혼자 옷 벗겨가며 강간이랍니까? 그래놓고 여자에게 까지 책임을 덮어 씌우고 싶은 찌질이의 최고를 보여주는 짓이죠
술 취한 여자는 건드려도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저 도덕 불감증에 헉 소리가 절로 나네
이러니 한국이 강간천국 소리 듣지

[뭐여~]

위에도 어느님의 말을 인용 하자면 그럼 문 열어 놓은집은 집을 제대로 단속 못했으니 도둑이
도둑질 해도 쌍방과실이겠네여 ㅋㅋ

[...]

으..님

제발 정신줄 챙기고 삽시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댁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이 경험 그대로 겪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정말 황당한 분들 많습니다. 성폭력에 너무나 관대한 대한민국에서 저 강간범이 처벌을 받을 지 안 받을 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성폭행이지요. 애매? 본인 잘못?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잘 읽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군요.
정황상 강간인데, 현실적으론 강간죄를 성립하기 힘들다.
이런거 같은데, 참 어려운 현실속에 살고 있네요

[음]

이후 행동에 따라 달라질듯한데요.
여자분이 깨어나서 같이 즐겼으면 그냥 넘어가구
깨어난후 반항을 해서 다치거나 dvd방 종업원이 증인을 서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면 간강이 되지않을까요?

예전 주*진씨 사건과 비슷해지는데요.

[,,,]

법위에 상식님 말씀도 전혀틀린말은 아니지만
내가 나를 스스로 챙기는것이 지성이다라고 여성을 비난하기전에
가해자인 남성의 그릇된 도덕관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먼저이고 더 커야하는것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법위에 상식님처럼 여자의 손을 선뜻 들어주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통념은,
곧, 항상 여성의 행동거지를 먼저 비난하는 우리의 모습은
강간을 당하면 강간 한 놈을 쳐죽이는것이 아니라
당한사람이 은장도로 자살을 해야 아름다운..
유교적 정조관념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

법 위에 상식님. 지웠더니 답글을 쓰셨네요. 다시 올립니다.

여성은 생득적으로 도덕관념이 남성보다 우월합니까? 그래서 더 혹독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하는 건가요? 남성의 지성은 불구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님이 생각하는 '남성'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낮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요구받는건가요 아니면 인간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자유로운
건가요?

이 경우, 강간이 맞겠지요. 라고 님은 말씀하십니다만 이 언술은 그 이후의
말들과 모순됩니다. 만약 그가 그녀를 강간 한것이라면 님의 마지막 문장..
'몰상식함과 나태함에 대한 도덕적 책임'도 그에게 돌려져야할 것입니다.
강간이라는 법의 징벌에 더하여 말입니다.

차라리 그녀의 책임이라고 하십시요. 어차피 이 나라의 법은 그녀의 손을
들어줄 턱도 없어보이니까요. 상식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된
수준를 일컫는 것이므로. 그리고 법은 대체로 상식보다 더욱 보수적이므로.

님이 애초에 반어법을 염두해두신건 아닌지 의심스럽군요.

누군가의 몰상식함을 따지기 전에 본인의 됨됨이부터 성찰하시길 바랍니
다.

[...]

법 위의 상식님.

님이 말씀하신 것은 님 말씀대로 '별개의 문제' 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님은 남성을 인간 이하로 규정하고 계시는 군요.
그 밖의 이야기는 그저 궤론이십니다. 합리화라고도 하지요.

[음]

당연히 강간입니다. 고소하세요.

[..]

상대방 동의가 있다 없다에 따라 다르겠죠

당연히 강간입니다. 고소하세요. 222

[글쓴이]

어떤 조언들을 해주셨을까해서 들어왔는데 많이본글에 올라있어서 깜짝 놀랬습니다.
본문에서 빠진내용이 있는데 그남자가 올라타있는걸.....본후 바로 도망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신고하자고 하고 그애는 정말 창피하다고 자기가 바보였다며 잊고 싶답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될꺼 같습니다. 하지만 제3자인사람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아..답답하네요.
-----
그리고 아이피로 검색하셔서 낚시인지 보셨다고 하는데 위에 올라온아이피랑 저랑 같네요.
뒷자리는 모르지만요. 저도 인천 연수동 삽니다.

[아무리]

남자보다 여자가 약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지만
이런경우 여자의 손을 번쩍하고 들어줄수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같은 여자로써 그 여자분이 이해 안 갑니다
어떻게 남자랑 단 둘이 그런 곳엘 들어갈 생각을 하는 것인지
나는 너랑 관계가질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맘대로 해 ..세상은 여자의 편이니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옷을 홀딱 벗고 남자랑 단둘이 있는 거와 다를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내 자유지만 날 건드리든지 아닌 것은 남자의 몫이고
그 만의 도덕성이란 말입니까
보호받을 여자지만 분명히 여자분도 자신의 행동에 실수 한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나요
남자도 보호받을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순진한 남자 꼬여내서 돈 뜯어내는 악랄한 여자들을 많이 보아서인지
남자분이 당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자는 무조건 약자입니까

[아줌마]

답글들 정말 너무하네요.

당연히 강간 성립 됩니다.
디비디방에 성관계하러 가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헐~]

합의해서 dvd방 갔으니 강간이 아니라는 인식..정말 깹니다.
디비디방 가는 걸 합의했지, 술취해 쓰러진 본인한테 성관계하라고 합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강간에 대한 전형적인 남성적인 시각에서 오는 잘못된 편견입니다.
그러게 니가 왜 밤늦게 돌아다녔니? 그러게 왜 거기에 단둘이 갔니? 왜 옷차림이 그모양이었니?
이 모든 게 다 남자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자는 동물적인 면이 있어 모두 다 그리할 수 있다고 진정 생각하신답니까?
그래서 남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죄가 되는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정말 같은 여자 입장에서 말도 안되는 답변들을 보니 이래서
강간을 당하고도 오히려 이중으로 피해자가 되는구나..싶습니다.

[놀랍네요.]

법위의 상식님이나.. 다른 부끄러운지 알라고 하시는 분들..
이건 명백히 강간입니다.
이런 인식들이 저는 부끄럽습니다.
여지를 제공하네 어쩌네는 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성을 이기지못하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남자에게 변명따위는 필요없습니다.
범죄는 범죄입니다.

원글님이나 친구분이나 다 연배가 있으신 분 같습니다. 처벌을 원하시면 신고를 하셔야 하고,
최소한 사과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아무리님이나 법위의 상식님 같은 분들이 있다는게 놀랍와요. 강간이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성이 가해자로 뒤
바꾸고 있어요. 오... 초현실적이에요.

[휴우]

본인이 이해가 안 간다고 이게 강간이 아니겠나요?

다들 나라면 안 그럴텐데, 나라면 안 따라갈텐데 그러시네요.
세상에 딱 자기같은 사람 없는거랍니다.
그냥 공감은 안 가셔도 객관적으로 상황을 딱 보면 강간인데 다들 참 너무하시네요.

[아나키]

장소, 술...이런걸 다 떠나서...
여자분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놈이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성폭행 입니다.

딸을 셋이나 가진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강간이란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남자가 아무리 힘이 쎄도 여자가 반항을 "끝까지" 하면 강간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누구냐구요?
바로 우리 친정아빠가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찌 딸을 셋이나 키우는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냐고 정말 뒷목 잡으며 항의했던게 생각나네요.
그리고 남편(그당시는 남친)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해서 저를 또 뒷못잡게 했었지요.

성폭행을 신고하면, 그때부터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신고해서 조사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처가 배가 된다 하니.....

어찌 성폭행범도 얼굴 들고 다니는데, 피해자한테 돌을 던지시나요..
성폭행은 성관계가 아닙니다.
폭행일 뿐이에요. 범죄라구요.

어찌 우리나라는 성에 관한 범죄에 그리들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바다 한가운데 끌고가 빠뜨린다는 나라도 있고, 약물로 거세를 시킨다는 미쿡의 어떤 주 얘기도 들었는데....
전 정말 좀 강력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깜장이 집사]

몇 분들의 시각이 안타깝네요.
강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불쾌했다면 성폭력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성폭력의 피해자가 본인 가족이라도 그렇게 하겠냐고요.
자신의 딸이나 여동생이라면 아마 의견이 달랐으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냥..]

강간 맞아요. 상황이 어찌 되었건간에요.

그런데 딱 이생각이 나요.
해마다 여름철에 익수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강가에 "위험 입수금지" 하고 표지판 떡 붙어있는데도 기어이 들어가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전 딱 그생각이 나요.
생전처음 보는 남자랑 술이 떡이 되어서 디비디방에 가는거.....딱 입수금지 하고 팻말 붙은 강가에 걸어들어가는 꼴이랑 뭐가 다릅니까?

[결론은]

강간미수네요...

[...]

그냥님

생전 처음 보는 남자랑 술이 떡이 되어서 디비디 방에 가면 강간당할 수도 있다, 고
디비디방 앞에 푯말이 있었나요? 뭔 소리신지...

[와]

강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진짜 같은 여자로서 부끄럽습니다.
디비디방이 아니라 여관방에 들어갔더라도 상대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강간입니다.

[윗님..]

님은 딸에게 저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 가르치시나요?
어느 부모가 딸에게 저런 행동을 하라고 가리치나요?
저건 그 어떤 부모도 딸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저랬다고 말하면 디지게 혼냅니다.
그것은 저 행동이 사회적으로 결코 권장하거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술을 마시고 즉석만남도 가지고 밤늦께 다니긴 하지만 저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저 상황이 어떠냐는 분들은.. 저런 상황을 좋아하고 즐기시는 분들이신가봅니다..

사건은 그냥 어느 순간에 땡~ 하고 벌어지지 않습니다.
법정에선 결과만 놓고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린시절 성폭행으로 평생 정신적인 고통을 받다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람을 우린 왜 두둔하나요??
결과만 놓고 보면 그사람은 "살인자" 아닌가요??
사람을 죽였으니 요즘 그 사이코패스랑 뭐가 다를게 있나요..??
그런데, 그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경위가 대부분의 사람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살인죄와는 다른 판결을 받은거 아닌가요??

원글의 여자분이 멀쩡하게 집에 가다 끌려가서 당한 일이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술을 먹고, 집에도 못가게 끌려다니다가 디비디방엘 가서 강제적으로 추행을 당한게 아닙니다..
처음 본 남자와 새벽 3-4시가 다 되도록 술을 먹고, 취해서 같이 디비디방엘 갔습니다..
그 와중에 여자가 충분히 자신을 보호하고 의사표현할 기회를 가졌다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여자의 행동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고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행위 자체만 보면 분명 남자가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법정에선 여자의 책임도 어느 부분 있을거라고 나올겁니다..

[...]

명예살인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네요. 까딱하면 화냥년이라고 손가락질도 받겠어요.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그리고 윗님.. 이 글에서 당사자는 님의 따님이 아닙니다. 님의 따님이나 그런 일에
엮였을 때 '디지게' 혼내세요. 누구 좋으라고 디지게 혼내는지 모르겠군요.

[한심해요...]

강강인지 아닌지는 최종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판사인가요?

참 현실을 모르시네요... ㅠ.ㅠ

변호사가 왜 있나요?
여자 쪽이든 남자쪽이든...

변호사 잘 선임하면 어느 쪽이든 승소 할 수 있습니다

천성관이 사표냈으니
변호사 개업하면 먼저 선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ㅋㅋㅋㅋ

다만 비용이 많이 들거라는...

[.]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번인데요.
한번은 대학교 1학년때 멋모르고 선배랑 비디오방 갔었는데 선배가 성추행을 해서 또 빽소리 질러서 내쫓고 성추행범으로 잡아넣으려다가 또 위에 말씀 주신분들 처럼 사회가 강간에 너무나 관대하여, 고소는 취하하고 그냥 학교에서 매장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번은 한 10년 뒤에 술마시다가 소개팅남이 집에 데려주겠다고 택시를 태우고 집에 가다가 택시에서 필름이 끊겼는데, 정신이 드니 남자가 올라타 있더군요. 빽 소리 질러서 일은 안 저질러졌지만, 강간미수가 맞지요. 열받아서 고소할려고 알아보니, 위에 말씀 주신 분들처럼, 판사들이 인정을 안해줘서, 저만 미음이 다치는 일이 생길꺼라고 해서 그냥 관뒀습니다.
사회가 너무.. 강간과 성추행에 관대한 나라입니다. 강간미수 맞는데요, 고소하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상처 입을것 같아서요.

[위에 윗님이란 닉넴]

위에 윗님.. 이란 닉넴 쓰는분 그럼 아들한테는 자기 따라왔으니까 동의 없이 강간해도
된다고 가르치나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합의 없이 멋대로 가져가고 건드리는건 범죄 입니다
좀 기본에 충실하시지요 위에 싸이코패스 얘기도 했던데 어떤 범죄던 간에 부주의한
피해자도 있는겁니다 사기사건도 그렇고 절도 사건도 그렇고 님의 논리대로 라면
부주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떤 범죄 이던 간에 피해자는 할말이 없을듯 합니다
그죠? 그럼 사기꾼들 강간범들 처럼 극악무도한 것들이 판치는 세상밖에 더 올까요?
강간은 범죄 입니다 여자가 따라갔다해서 멋대로 강간해도 된다는 생각은 님같은 사람들이나
하는것이구요 좀 부끄러운줄 아세요 어떻게 강간범새끼를 두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