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직접세 비중 늘리는데… ‘거꾸로 가는 조세정책’

[세우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921351507&c...

주말 밤보다 평일 출근 직후나 오후가 글 조회수가 높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지금 휴가중인데다가 내일 새벽에 부산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떠나기 직전에는 만평모음을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잠자기 전에 미리 올려요.








"선진국의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은 평균 7대 3이다. 세금을 낼 책임이 발생한 사람(담세자)과 세금을 내는 사람(납세자)이 일치하는 직접세 비중을 높게 유지해 조세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노리는 셈이다."




미국식 고용이 부러우면 미국처럼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미국처럼 기업이 세금을 내면서 국가에 자기 책임을 다한후 그들의 제도를 가져오고 부러워 해야하지 않나요.

간접세 많이 내는 유럽 선진국은 복지라도 좋지... 우린 그냥............. 꼴아박는건데..........

우리나라 국민도 자신들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지를 몰라요.

심지어 얼마전에 여기 82cook 자게의 어떤 찌질이도 대한민국 국민은 다른 나라보다 세금 안내서

행복한 국민들이니까 정부 찬양하고 만세불러야 한다고 물타기하기도 했는걸요..........

직접세 안내고 눈에 안보인다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절대 그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면서 그런거죠.

순박하다고 해야하나 바보같아고 해야하나...

그냥 언론에서 떠들고 소위 기득권 세력이 힘있어 보이니까 막연하게 그들이 국가를 먹여 살리는줄 알아요.

정작 자신들이 국가를 먹여 살리고 있으면서 모든 혜택과 정책은 기득권에 유리하게 만드는데 앞장서고,

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줄 알아요.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쥐정부는 차치하고 다음에 상식적인 보수나 진보 정부가 들어서도,

조세정책의 개편은 국민적 인식이 있지 않고서야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죠.

참여정부때 조세정책에 반기 들어서 소상인들 자영업자 분들 등등

서민경제 세금폭탄 맞는다고 조중동 프레임에 놀아나는 민심이라면

그 어떤 정부가 간접세와 직접세의 균형을 가져갈 정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죠.

공부해요 우리.




전 개인적으로 소득과세가 아닌 자산에 대한 과세제도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하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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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선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갑니다. 하지만 절대로 뒤로는 가지 않아요.

자 이제는 6천만에 의한, 때리고 짓밟아도 허허 웃으면서 멈추지 않는
바보같지만 신명나는 정치..... 시작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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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921351507&c...

[무식한이]

기업이 망해도 나라는 안망하는거예요?
저는 기업이 망할까봐, 걱정을 많이하거든요.
기업이 망해도 나라가 안망한다니 천만 다행이군요.

[난 유식한가]

그 걱정보다 노동자 없이도 기업이 존재할 수 있나 생각 들던데...
해고다 비정규직이다..점점 일자리 없어지거나 척박한 임금에
저는...우리 애들...나중에 어이 살아갈까 그 걱정을 많이 한답니다...

정도껏 해야지 이러다 지들 망하는 지름길일텐데 말이죠...

[추억만이]

부산가시면 국제밀면 , 쌍둥이돼지국밥 먹어보세요!!

[...]

거꾸로 가는 게 어디 하나두개여야 말이죠.

[추억만이]

조세만 거꾸로갑니까? 나라가 거꾸로가는데요

[박지성]

연봉절반을 세금으로 낸다고 하네요. 영국이 최고 소득세율을 40%에서 45% 다시50%로 올렸답니다. 부유층과 스포츠 스타들은 불만이 많은데 미국과 독일도 최고소득세율을 높여서 재정을 탄탄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저소득층세금은 오히려 감면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