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작성일 : 2009-07-09 16:48:40
743415
저의 남편 앞으로 저작권법위반 관련해 출석요구서가 왔어요
공유 프로그램 싸이트에 가입만된 상태인데 누군가 남편의 아이디와 비번으로
소설을 올렸기에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출석을 요구하는 거라네요
남편이 담당 조사관과 통화하고 오늘 경창서에 가기로 했답니다
남편은 그것을 올리지 않았다곤 하지만 남편의 아이디와 비번이 사용되었기에
이를 어떻게 증명할지?? 만악 증명할수 없다면 어떤결과가 올지??
알수 없는데 혹시 관련된 일을 겪은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21.140.xxx.1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7.9 4:55 PM
(220.70.xxx.98)
남편분이 올리지 않으신게 확실하다면
별 문제 안될거 같아요.
올린사람의 아이피가 있을 텐데..
그럼 뭐 간단하지 않을까요?
출석 요구는 본인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차 아닐까요?
딴소린지 모르지만
예전에 누군가 제 동생 주민번호 도용해서 인터넷에서 사기 쳤는데
형사가 집에 와서 거실에 걸린 가족사진부터 보더니(아마도 본인확인차 그랬을듯)
몇 가지 질문하고 그냥 갔답니다.
아마 원글님 남편분도 그런거 아닐지..
2. 시르니애
'09.7.9 5:02 PM
(211.38.xxx.145)
남편 분 아이디와 비번을 도용인데.. 접속 ip를 경찰이 찾아내야겠네요.
증명할 수 없다면 벌금내셔야해요.
그런 경우 종종 있더라구요. 제 친구 남편은 2번이나 걸렸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긴데
저는 누가 제 주민번호로 다른 사이트에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단걸 알게되서
그 사이트와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했는데
남의 주민번호 도용했을 경우 벌금이 몇 백에서 몇천이란 홍보 내용을 엄연히 들었건만
해당 사이트는 도용한 사람에게 탈퇴 처리로 끝내고 사이버 경찰청은 답변도 없었어요.
여러차례 전화하고 신고했건만.. 꽤 큰 포털사이트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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