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법에 대해 잘아시는분 도움절실..

분쟁 조회수 : 320
작성일 : 2009-06-21 09:27:15
보험분쟁에 관해 하도 답답해서 82쿡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문의드려요.

저는 모친관련 사망보험으로 2007년5월8일 흥국생명 참사랑ok(정기형)(무심사 무진단)보험에가입
2007년5월8일18시59분45초에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았고
2007년5월8일 19시22분14초에 보험사에서 처리되었음.



보장내용은
2년미만//재해를 원인으로 사망시 일천만원 지급.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기납입보험료지급.
2년이상//사망시 천만원지급.



2009년5월8일22시42분에 모친께서 노환으로 사망하시어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기간의계산에있어
민법157조에의거 초일산불입을 원칙으로 기산점을 2007년 5월9일00:00 으로 하여 1시간18분이 모자른다는 이유로 2년미만으로 보고 기납입보험료만 지급하였음.

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경우 1회보험료를 받은때부터 보장을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해놓고 초일불산입원칙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방법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지만
초일산불입은 명확하지 않은 중간시점에 대해 이를 포함시키면 서로간에 복잡한
다툼이 생기는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므로
효력이발생되는 시점.즉 영수증을 교부받은 (몇시 몇분까지)시점부터는
명확한 시간계산이 되기때문에 영수증을 교부받은시점부터 기산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초일산불입을 원칙으로 무조건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함은 그 적법성에 문제가 있고  보험가입자에겐 너무 부당하고 가혹한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보험일경우 무조건 초일산불입을 원칙으로 하는지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나  저의 뜻 대로 되지않을경우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승소가능성이 적은 무의미한 소송이 될런지요?
IP : 125.142.xxx.9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도움되시길
    '09.6.21 10:12 AM (114.129.xxx.43)

    한문철 변호사 사이트에 한번 가보세요.
    http://www.susulaw.com/community/self_study_0607/

  • 2. 음..
    '09.6.21 6:45 PM (211.200.xxx.20)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인것 같긴 합니다. 한번 다퉈 볼만 한 것 같구요. 그렇지만, 변호사 선임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긴 하네요.
    반면..보험사에서는 선례가 될 수 있어서 엄청 열심히 다툴지도 모르는일이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0561 루펜 첫 사용기~ 1 던파런처짱 2006/12/23 639
330560 부산 해운대 주변 여행 여쭤볼께요. 2 부산 2006/12/23 385
330559 요즘에 교# 책 많이 보나요? (답변바람) 2 궁금이 2006/12/23 669
330558 롯0백화점에서... 32 50% 2006/12/23 4,034
330557 음력 2월3일이 제사이면 절에 올릴경우 2월 4일에 지내나요??(절에선 낮에제사지냄) 2 제사 2006/12/23 268
330556 이상한 전화 4 전화 2006/12/23 1,101
330555 기원을 담아 주세요. 14 시골아낙 2006/12/23 989
330554 찢어진 수표...보상되나요? 5 급... 2006/12/23 1,697
330553 처음 글을 써봅니다^^{문의...} 10 초보맘^^ 2006/12/23 961
330552 비자금~ 1 !!! 2006/12/23 412
330551 시댁에 전화하기가 싫어요. 11 .. 2006/12/23 1,462
330550 답사여행전문업체 괜찮은 곳 알려주세요. 2 알려주세요 2006/12/23 186
330549 "연인" 담주 예고 좀 알려주세요 2 이서진.. 2006/12/23 842
330548 열이 많았던 체질이 바뀔수도 있나요? (남편과 이젠반대) 3 이상해 2006/12/23 349
330547 초3 아이가 바느질에 관심을 보여요 5 엄마 2006/12/23 446
330546 휘슬러 냄비들 13 휘슬러 2006/12/23 1,390
330545 일산이마트 2 2006/12/23 429
330544 난소에 혹이 있다는데요 4 문의 2006/12/23 577
330543 쇼크받으면 생리를 안할수도 있나여? 5 현이맘 2006/12/23 638
330542 입주 아줌마 월급 140이 적나요? 12 조선족 2006/12/23 2,553
330541 저 맞아야되요... 3 아름다운 날.. 2006/12/23 1,101
330540 lg텔레콤 로밍신청.... 3 핸드폰 2006/12/23 1,005
330539 가스렌지 배송되면, 어디에 전화해서, 설치요청하면 되나요? 3 . 2006/12/23 375
330538 두시간만에 이천만원어치 샀어요 14 ㅎㅎ 2006/12/23 3,432
330537 가죽소파 추천좀 3 솔이맘 2006/12/23 775
330536 아침에 괜히 시어머님께 전화했다가 잔소리만 듣고.. 7 토요일 아침.. 2006/12/23 1,956
330535 뭐하면서 보내죠? 5 ?? 2006/12/23 982
330534 맛있는 김 좀 추천해주세요.. 9 궁금.. 2006/12/23 1,060
330533 칼바람 일으킨 죄 11 뽀야 2006/12/23 3,120
330532 얼마가 적당할까요? 7 축의금 2006/12/23 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