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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욕을 먹을수 밖에 없는 이유

비를머금은바람 조회수 : 866
작성일 : 2009-06-07 20:15:25
저는 예전부터 매우 궁금해했었습니다.

집값 올렸다는 노무현이 싫어 죽겠다면서
집값 올리겠다는 이명박을 찍은 사람이 저리도 많은 이유가 뭔지.

이에 대해 신랑이 명쾌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1. 집 없는 사람
    
   : 집 사야되는데 집값이 폭등해버렸다.
     내가 지닌 돈으론 어림도 없다.
     언론에서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잘못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노무현 나쁜 놈.


2. 집 있는 사람 1

    : 다들 집값 올라서 수억씩 시세 차익 남겼다. (그래봤자 수도권 일부지역이겠지만 전국적으론 오히려 떨어짐)
     '내 집만 빼고'.
      다른 집값만 올린 노무현 참 나쁜 놈.
      (수도권은 수도권 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자기 집값 안 올랐다고 질투가 남)
      그래서 그 심뽀로 뉴타운 하는 동네는 죄다 한나라당 찍고, 지금 후회막심.
                        

2, 집 있는 사람 2
  
    : 내 집값 올라서 재미본건 사실이지만,
      종부세로 평당 1억 못가게 막은 노무현 정말 나쁜 놈.



이 상황에선 아마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부동산 때문에 욕 들으셨을 듯.

요컨데 그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노대통령은 욕을 먹게 되어 있을꺼라는 이야기 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쓰던.
내 집값을 안 올려주겠다면 당신은 '나쁜 놈'이란 거지요.

아무런 정책을 쓰지 말고 시장에 맡겨서 버블에 극이 달해서 터졌으면
자기들 욕심에 투기 때문에라고 스스로 그 원인을 깨닫긴 하겠지만
그랬다간 막차 탄 서민들 곡소리 났겠지요.


그냥 이런 견해도 있다고요..........




IP : 125.184.xxx.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강남 집값이
    '09.6.7 8:25 PM (61.72.xxx.109)

    폭등하기시작한게

    상암동 분양하면서 부터라네요....

    재개발등으로 강북지역 분양하면
    반사적으로 강남은 계속 올랏다고
    집앞 부동산 아저씨가 말씀해주시더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격차가 심해진게
    2000년 초 이었던거 같아요.

  • 2. 격차는
    '09.6.7 8:35 PM (211.192.xxx.27)

    제가 결혼하던 90년대 초반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다만 그렇게 국민적 화두는 아니었던듯합니다.
    저는 실질적인 가격문제보다 ,,돈있고 집있는 사람을 부정축재자인양 몰아세운게 가장 걸려요..
    우리동네서 가장 잘 들리는 애기중하나가,,세금 낼 능력없으면 집 팔고 나가면 될거 아니냐고 했던 사람이 자기는 집 지을 돈 없어서 남의 돈 빌려쓰고,자식들 집 사줬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한술 더 뜨면 강남이 덕본건 노무현대통령 때라고,,
    집값올라,,애들 등급제하면서 대학 잘가,,또 나오면 이번엔 몰표주자 하던 분도 계십니다.
    맥 빠지지요 ㅠㅠ

  • 3. 대통령이
    '09.6.7 8:42 PM (116.39.xxx.156)

    집값을 혼자서 잡을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집값 잡으려고 나름대로 애쓸 때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의 평당 분양가를 1500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평당 600이던 지역을요. 대통령이 서울시장도 하고 건교부장관도 할 수 는 없지요. 오히려 대통령을 무시한 나머지 결국 탄핵까지 했던 여, 야의 그 무리들이 숫적으로 더 많지요.

  • 4. 강남 집값이
    '09.6.7 9:53 PM (61.72.xxx.109)

    이어서
    서울지역 재개발과 상암 분양은
    이명박의 작품입니다.

    강남지역의 재개발과 상암 동 분양과 비교되어 강남 재개발이 폭등하게된 것이란 거지요.

    아무거나 다 이명박 갖다 부친다 할지 모르지만

    2002,2003년
    수도권의 고교의 평준화 해제 되면서 강남 학군 다시 뛰게 되고
    상암동 고분양과 비교 하여 강남이 폭등하게 되었다는 말이있습니다.

  • 5. 그게
    '09.6.7 10:31 PM (220.118.xxx.150)

    강남이 폭등한건 노무현때문 아닌가요? 티비에서 나와 강남사람들하고는 커피도 안마실거라고
    공개적으로 강남을 선전해줘서 저 시골구석 돈 많은 사람들이 돈싸들고 강남으로 강남으로
    집사러 오고 그전까지는 강남이나 강북이나그리 큰 격차가 없었다구요. 일부러 올린것 같아요.
    세금걷어먹으려고

  • 6.
    '09.6.7 10:51 PM (115.139.xxx.149)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제가 쓴 글과 거기 달린 댓글을 붙여 봅니다.
    -------------------------------------------------------------
    음 ( 115.139.181.xxx , 2009-06-06 11:03:04 , Hit : 555 )


    노무현 대통령 시기 부동산 문제 [12]



    밑의 글에서 어떤분이 지적 하셨는데 다른분도 궁금해 하실까봐 정리해 봤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시기 부동산 문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말까지 OECD 각국의 주택가격 변동폭을 비교하면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그렇게 저주를 하고, 일반 국민들과 심지어 참여정부 내부에서 조차 문제라고 생각한 대한민국 주택가격 인상폭은 OECD에서 일본, 독일, 체코 다음으로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일본 독일은 한차례 심각한 수준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맛본 뒤였으므로 사실적으로는 전세계에서 그나마 먹고 살만한 나라들의 모임, OECD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실제적으로 가장 낮았다는 얘기지요..부동산 가격의 상승 원인은 국제적인 유동성 과잉때문이었고 전세계 각국이 심각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맛 보았습니다.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40%대를 넘나드는 인상폭을 보였죠. 그나마 참여 정부의 노력 탓에(여러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 기억 하시죠?) 대한민국은 20% 남짓한, 겨우 절반 수준의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효과 없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냥 뒀음 아마 2배 정도는 더 거품이 키워 졌을 거라는 거죠..그리고 정권 말기에는 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둬 집값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이게 중요하죠. 서서히라는 사실)

    집값 상승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 IMF탓이 큽니다. IMF가 시작되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 취한 조치가 금리 인하와 환률인하였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서민들은 별다른 재테크를 하지 않고 은행에만 돈을 저축하고 적금을 부어도 이자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IMF가 시작되면서 금리가 인하되어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를 보기 시작하였고, 중산층 이하 계층들이 소득이 줄어들면서 김대중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자 신용 카드 사용을 독려하였고, 이자를 더욱 낮춰 서민들의 대출을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은행 대출을 쉬워지고 은행에 저축을 집안의 금고 역할밖에 하지 않으니 재테크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뿐만 아니라 온갖 대출을 통해 땅을 사고 집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때는 누군가 그러더군요. 은행의 돈이 모든 내돈인데, 왜 활용을 안하냐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봐야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줄 뿐이었지만 너도나도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였으니까요. 지금의 양극화와 부동산 가격은 IMF가 시작되면서 필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IMF를 누가 불러왔습니까?
    이런 양극화와 부동산 가격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한 점은 참여 정부는 IMF를 불러오지도 않았고,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금융 대출을 방관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실패는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정권이 바로 참여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실효성을 거두고 있었으나 뒷받침 되지 못했죠.

    이번 정권의 경우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자 안정화 되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온갖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시기에 이렇듯 거품을 키우다 터지는 순간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양극화 또한 노무현 정권이 잘못 한 것이 아니라 IMF와 신자유주의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앞뒤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참여정부 시절 주택가격 상승을 비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 115.143.102.xxx , 2009-06-06 13:24:30 )

    제가 잘 가는 재테크? 모임이 있는데, 이곳은 제 성향과 매우 잘 맞아요.
    이곳의 리더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점이 있는데요.

    특히나 서울지역의 집값이 들썩거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mb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내놓았던 뉴타운...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물론 행복도시 운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서울이 언제나 부동산버블의 시작이 되는 것은 익히 아시는 사실들이니까요.

    사실 저 역시도 봉하며, 조계사며...(비록 영결식이 끝나고 갔지만) 대한문에도 갔습니다만,
    노대통령께서..(실은 다른 누구더라도) 마지못해 수락해야 하셨던 이라크 파병, 한미 FTA 등에는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부동산값 상승의 원흉이 노짱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보면 저 역시도 분노했다는.




    jk ( 115.138.112.xxx , 2009-06-06 17:49:42 )

    사실과 전혀 다른 글이군요. 아주 일부가 맞고

    imf와 부동산 상승이 시작된건 맞습니다만
    그게 저금리/저환율때문이 아닙니다.
    이전 고금리때의 부동산 상승이 사실 더 컸죠. 그때는 환율도 훨씬 더 낮았구요.
    그리고 imf당시에는 은행이자만해도 20%이상의 고금리였습니다. imf 구제금융이 끝나고 난 뒤에 이자가 낮아졌죠.

    imf가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 된건 [수도권 집중화]와 김대중 정부시절 부동산 규제완화때문입니다.
    한국은 꾸준히 전 국토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계속 커져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임금이나 수익이 늘었고 부동산도 그것에 비례해서 상승했죠.

    근데 imf이후로 임금이나 수익이 많이 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은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것도 국토 전체가 아닌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만 그랬습니다.

    왜냐?
    imf이후로 지방경제가 초토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 많이 몰린겁니다.
    인구가 많이 몰렸으니 집이 더 필요했고 그렇기에 집값이 수도권에서만 지나치게 많이 오른거죠.




    jk ( 115.138.112.xxx , 2009-06-06 17:50:10 )

    거기에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전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다시 말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 풀린 돈들이 갈데가 없으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곳 주식시장이나 주택시장에 많이 흘러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려고 했고(집값이 계속 오르니) 그래서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니 당연히 수도권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없었지요.

    수도권내의 주택 공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늘릴 땅은 있습니다만 서울은 거의 포화상태이고 경기도 지역에 늘릴수 있겠지요.
    그렇기에 제한된 주택의 가격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수요는 수도권의 넘치는 인구)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집값이 오르고 있는건 작년 서브프라임 이후로 은행들의 수익성이 개판이라서 잘못하면 은행들이 망할수도 있기에
    정부에서 은행들에게 돈을 많이 퍼주고 있습니다. 그 많이 퍼준 돈이 어디로 가느냐?
    몇달전만해도 갈데가 없어서 단기수익자금으로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주식시장을 상승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이런걸 쉽게 말해서 [유동성 과잉]이라고 부릅니다.
    은행들 망하지 말라고 돈 퍼준걸 가지고 또 주식과 부동산에 쏟아부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니 부작용으로 물가가 폭등하죠. 돈이 많이 풀리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는 오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수 없죠. 유동성 과잉은 경제를 그나마 돌아가게 만들수는 있지만
    부작용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음 ( 115.139.181.xxx , 2009-06-06 20:49:37 )

    jk님 저는 2001년도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펼친 부동산 경기 부양대책중 금리 인하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고금리 때의 부동산 상승은 외환위기 초반 급락한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에 생긴 회복 수준의 상승이므로 부동산 경기 부양대책으로 인한 상승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놓친 지방 경제의 초토화로 인한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와 간단하게 말하고 넘긴 유동성과잉 문제,말하지 않았던 각종 규제완화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저도 잘 알게 된점 감사드리며 jk님의 설명에 덧붙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부동산 경기 부양대책의 배경을 살펴보면 2001년 초 한국의 건설회사들은 10년 간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가 다시 발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주택시장에 투기적인 요소를 도입키로 한 것입니다. 금리가 초반에는 20%, 15%에 육박하다(imf의 요구였죠.) 나중에는 4%대까지 금리가 떨어졌고 시중에 돌던 유동성 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나갔으니 투기시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1-2년에 가서는 전체 주택가격이 9.9,16.4%로 높은 상승률을 보입니다.또한 이후 노대통령의 참여 정부 때 주택가격이 치솟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jk ( 115.138.112.xxx , 2009-06-06 22:27:49 )

    댓글에 안썼는데
    김대중정부당시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imf당시라서 그렇게라도 경제를 활성화시켰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댓글이라서 쓸려다가 안쓴 부분입니다. 하여간에 원인으로는 그런 원인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완화는 사실 어쩔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지나친 유동성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나라의 주가와 부동산 가격을 다 폭등시켰죠.
    그런 지나친 거품의 후유증으로 지금 전세계 경제가 초토화된것이구요.




    이한마디하고팠어요. ( 121.190.4.xxx , 2009-06-07 06:55:08 )

    당시 사람들은 정부쪽 얘기만하는데....뭐 이런저런 이유 많겠지만,
    정말 이말 한마디하고 싶으네요.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이명박이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당시 엄청난 개발 난발하였었고 서울시조차도 땅투기하였었죠.

    음님 ( 125.177.0.xxx , 2009-06-06 13:01:03 )

    참여정부의 실책 하면 대부분 부동산 폭등을 꼽는데요. 저역시 노통을 인간적으로는 존경하지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음님이 알려주신 200년부터 6년간의 OECD국가의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는 저도 지금 처음 알았고 매우 유익한 정보라고 보는데요, 참여정부 처음에 부동산 정책 시작할때 시민단체에서 아파트 분양가격 공개하라고 했을때 시장주의 원칙을 들어가며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게 참여정부 아니었나요?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한 것이 분양가 상한제였고...그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의 폭등은 멈추지 않았죠. 하도 조중동이나 주변에서 경제경제 하니까 대기업 친화정책과 시장경쟁원리를 감안해 노통도 심사숙고 끝에 내린 판단이었겠지만, 아무튼 부동산 정책은 그닥 잘했다고 볼 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막판에 대출규제를 하면서 투기 붐이 사그러든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에고.. ( 125.177.0.xxx , 2009-06-06 13:01:31 )

    200년->2000년으로 수정



    음 ( 115.139.181.xxx , 2009-06-06 17:46:28 )

    분양가 공개를 못 한 이유는 건설업자들의 철저한 비 협조적 태도 때문이었던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가격은 공급이 많아도 업자들의 가격담합으로 분양가격은 계속 고공행진이었습니다. 건설업자들은 분양원가공개에 따른 손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공급물량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참여정부를 위협했던 것 같고요(물량이 축소되면 가격은 더욱 상승하겠지요..) 이런 위협에 대해서 참여정부는 공공물량을 확대함으로써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던 듯 합니다.그런데 공공물량을 확대하려면 그만큼 국가재원이 쓰여야 하고 그것은 또한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가기에 무작정 공공물량을 늘릴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자 건설사들은 완전배째라 식으로 신도시에 마구 아파트를 찍어내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그야말로 완전 나죽음 너 어쩔건데 식이었습니다.
    기업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국제적인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세계적 부동산 폭등현상, IMF때 부동산 부양 정책의 후유증에다 그 이후에 쏟아져 나온 뉴타운 개발등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계속적으로 사투를 벌여그정도 상승하고 서서히 안정을 찾아간 것은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하는게 옳습니다.

  • 7. jk
    '09.6.7 10:59 PM (115.138.xxx.245)

    심리학에는 "귀인이론"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뭐 이쁜사람이론 이런게 아니라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겁니다.

    걍 쉽게 한줄로 말하면

    "잘되면 내탓 못되면 남탓"이라는거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걸로 이득을 못보 사람들은 노무현을 탓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얻으면(자기집이 오르면) 그럼 노무현때문이 아니라 내가 투자를 잘한거라고 생각한다는거죠.

  • 8. 그러나
    '09.6.7 11:54 PM (220.118.xxx.150)

    강남사람들도 인정하지요. 집값올려준 노무현 탱큐 하고 하지만 세금 왕창 물리면서 죽일대통령이 되었는거지요.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해야 하지 않나요?

  • 9.
    '09.6.8 6:28 AM (115.139.xxx.149)

    제가 쓴게 너무 길어 이해가 안가신 분이 있는 것 같아 다시 요약해 봅니다.
    -------------------------------------------------------------------
    기업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국제적인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세계적 부동산 폭등현상, IMF때 부동산 부양 정책의 후유증에다 그 이후에 쏟아져 나온 뉴타운 개발등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계속적으로 사투를 벌여그정도 상승하고 서서히 안정을 찾아간 것은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하는게 옳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말까지 OECD 각국의 주택가격 변동폭을 비교하면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그렇게 저주를 하고, 일반 국민들과 심지어 참여정부 내부에서 조차 문제라고 생각한 대한민국 주택가격 인상폭은 OECD에서 일본, 독일, 체코 다음으로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일본 독일은 한차례 심각한 수준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맛본 뒤였으므로 사실적으로는 전세계에서 그나마 먹고 살만한 나라들의 모임, OECD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실제적으로 가장 낮았다는 얘기지요..부동산 가격의 상승 원인은 국제적인 유동성 과잉때문이었고 전세계 각국이 심각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맛 보았습니다.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40%대를 넘나드는 인상폭을 보였죠. 그나마 참여 정부의 노력 탓에(여러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 기억 하시죠?) 대한민국은 20% 남짓한, 겨우 절반 수준의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효과 없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냥 뒀음 아마 2배 정도는 더 거품이 키워 졌을 거라는 거죠..그리고 정권 말기에는 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둬 집값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이게 중요하죠. 서서히라는 사실)

    노무현 정부말기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 초기에 보유세, 양도세등의 효과로 집값은 서서히 하락하고 안정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정부가 갖종 규제를 다 풀어주며 간신히 끌어올려 버티고 있는 중인데요.. 이 거품 언제 꺼질지 강남분들도 불안해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 10. 그게, 그러나님
    '09.6.8 7:32 AM (125.184.xxx.8)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 종부세는 세수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고루 나눠 쓰게 되어 있어 지방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건 사실이고, 종부세가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한 지금 지자체의 복지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 또한 사실이죠.
    세금 걷는 것을 나쁜 것인양 말씀하시는데, 올바로 걷어 올바로 쓰는 세금은 바람직한 것이죠.
    특히나 거의 모든 세금에는 공적부조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겐 세금 많이 내게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돕는.
    제 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님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을 꼬집어 본 글입니다.
    역시나.....

  • 11. 담비부인
    '09.6.8 10:47 AM (61.254.xxx.90)

    공부 할만큼 하고 머리도 좋고 사회경험도 풍부한 잘나가는 주변 분들의 집단적 노무현 혐오증의 이유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서 (노무현에 대한 논리적인 비난은 오히려 진보진영에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deeps interview를 진행해보면
    이런저런 합리적 이유라도 있을듯 하다가도 결국 종부세로 상징되는
    '가진자를 증오하는 사람'에 대한 반감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총괄하는 재경부 장관이 '부자 못에는 대못을 박아도 되냐?'고
    너무나 진솔하게 토로하신 것만 봐도 그분들 정서를 알 수 있죠.
    (야인 시절 수입은 없고 잘 나가던 시절 마련한 아파트는 계속 값이 올라 종부세는 낼 돈이 없어
    은행 대출을 받아 내셨다는)
    그런분들에게
    집값 오른건 덕 본거잖어 하면 - 집이 두채가 아닌 다음에야 깔고 앉은 집 값 오른게 무슨 실익이냐고 합니다.
    종부세 내면 대한민국상위계층인데 선진국이면 세금 더 많이 낼걸 하면 - 그럼 세금 내는 사람 나쁜놈 만들지 말고 좀 칭찬하며 뜯어가라고 해야지. 부자들에게 고통을 준다느니 하면서 돈 내라고 하면 더 기분 나쁘지라고 합니다.

    그런 말 하시는분들 다 수구꼴통들 아니고 친절하고 남 배려하는 교양있는 분들도 많은데
    암튼 참 현실이 이렇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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