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시기 부동산 문제

[음]

밑의 글에서 어떤분이 지적 하셨는데 다른분도 궁금해 하실까봐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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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시기 부동산 문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말까지 OECD 각국의 주택가격 변동폭을 비교하면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그렇게 저주를 하고, 일반 국민들과 심지어 참여정부 내부에서 조차 문제라고 생각한 대한민국 주택가격 인상폭은 OECD에서 일본, 독일, 체코 다음으로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일본 독일은 한차례 심각한 수준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맛본 뒤였으므로 사실적으로는 전세계에서 그나마 먹고 살만한 나라들의 모임, OECD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실제적으로 가장 낮았다는 얘기지요..부동산 가격의 상승 원인은 국제적인 유동성 과잉때문이었고 전세계 각국이 심각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맛 보았습니다.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40%대를 넘나드는 인상폭을 보였죠. 그나마 참여 정부의 노력 탓에(여러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 기억 하시죠?) 대한민국은 20% 남짓한, 겨우 절반 수준의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효과 없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냥 뒀음 아마 2배 정도는 더 거품이 키워 졌을 거라는 거죠..그리고 정권 말기에는 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둬 집값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이게 중요하죠. 서서히라는 사실)

집값 상승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 IMF탓이 큽니다. IMF가 시작되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 취한 조치가 금리 인하와 환률인하였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서민들은 별다른 재테크를 하지 않고 은행에만 돈을 저축하고 적금을 부어도 이자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IMF가 시작되면서 금리가 인하되어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를 보기 시작하였고, 중산층 이하 계층들이 소득이 줄어들면서 김대중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자 신용 카드 사용을 독려하였고, 이자를 더욱 낮춰 서민들의 대출을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은행 대출을 쉬워지고 은행에 저축을 집안의 금고 역할밖에 하지 않으니 재테크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뿐만 아니라 온갖 대출을 통해 땅을 사고 집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때는 누군가 그러더군요. 은행의 돈이 모든 내돈인데, 왜 활용을 안하냐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봐야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줄 뿐이었지만 너도나도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였으니까요. 지금의 양극화와 부동산 가격은 IMF가 시작되면서 필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IMF를 누가 불러왔습니까?
이런 양극화와 부동산 가격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한 점은 참여 정부는 IMF를 불러오지도 않았고,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금융 대출을 방관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실패는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정권이 바로 참여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실효성을 거두고 있었으나 뒷받침 되지 못했죠.

이번 정권의 경우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자 안정화 되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온갖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시기에 이렇듯 거품을 키우다 터지는 순간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양극화 또한 노무현 정권이 잘못 한 것이 아니라 IMF와 신자유주의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앞뒤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참여정부 시절 주택가격 상승을 비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차기대통령]

이런게 조중동에 1면에 실려야하는데 이것들 뭐하고 있는거야,,기자들 인터뷰 연습하고 있는겨,,헛수고임

[phua]

댓글에 박혀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외우기 시작합니다.

[안전거래]

IMF는 김영삼정부났였고 그당시 외환이 37억달러남아있었죠. 사실상 국가부도,
김대중대통령은 달러를 빌려오기위해 IMF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줘야했구요.
김대중대통령은 1400억달러를 창고에 쌓아두고 참여정부에 넘긴겁니다.

[음]

저도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었죠. 그리고 노 대통령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 했던 겁니다.
언론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 주었다면 그렇게 노대통령이 힘드시진 않았을 겁니다..

[저도]

감동한 나머지 여기서 똑같은 댓글답니다.

최고에요!
제 주위에도, 노짱 인간적인 것만 보고 좋아한다고 못마땅해하는 여성들 있습니다.
집값올리고, 이라크파병했다고 아주 원수취급합니다. 무슨 큰 의식이나 있는것처럼.
대통령이란 모두를 만족시킬수있는 신이 아니죠. 국가와 국민 대다수의 행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펴야 하는데,
노대통령만큼 국민을 위해 진정 고민하고 노력한 대통령이 어디있습니까?
크고 넓은 시야를 갖지못하고, 오직 자기손 새끼손가락 손톱좀 다친걸로 그렇게 미워하다니...

[...]

이 자료도 같이 보세요.
설명도 설명이지만 도표로 한 눈에 알려 드립니다.


친노세력이 가장 억울했던 일 (주택 가격)
http://crete.pe.kr/13601#13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잘 가는 재테크? 모임이 있는데, 이곳은 제 성향과 매우 잘 맞아요.
이곳의 리더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점이 있는데요.

특히나 서울지역의 집값이 들썩거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mb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내놓았던 뉴타운...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물론 행복도시 운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서울이 언제나 부동산버블의 시작이 되는 것은 익히 아시는 사실들이니까요.

사실 저 역시도 봉하며, 조계사며...(비록 영결식이 끝나고 갔지만) 대한문에도 갔습니다만,
노대통령께서..(실은 다른 누구더라도) 마지못해 수락해야 하셨던 이라크 파병, 한미 FTA 등에는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부동산값 상승의 원흉이 노짱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보면 저 역시도 분노했다는.

[jk]

사실과 전혀 다른 글이군요. 아주 일부가 맞고

imf와 부동산 상승이 시작된건 맞습니다만
그게 저금리/저환율때문이 아닙니다.
이전 고금리때의 부동산 상승이 사실 더 컸죠. 그때는 환율도 훨씬 더 낮았구요.
그리고 imf당시에는 은행이자만해도 20%이상의 고금리였습니다. imf 구제금융이 끝나고 난 뒤에 이자가 낮아졌죠.

imf가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 된건 [수도권 집중화]와 김대중 정부시절 부동산 규제완화때문입니다.
한국은 꾸준히 전 국토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계속 커져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임금이나 수익이 늘었고 부동산도 그것에 비례해서 상승했죠.

근데 imf이후로 임금이나 수익이 많이 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은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것도 국토 전체가 아닌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만 그랬습니다.

왜냐?
imf이후로 지방경제가 초토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 많이 몰린겁니다.
인구가 많이 몰렸으니 집이 더 필요했고 그렇기에 집값이 수도권에서만 지나치게 많이 오른거죠.

[jk]

거기에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전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다시 말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 풀린 돈들이 갈데가 없으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곳 주식시장이나 주택시장에 많이 흘러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려고 했고(집값이 계속 오르니) 그래서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니 당연히 수도권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없었지요.

수도권내의 주택 공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늘릴 땅은 있습니다만 서울은 거의 포화상태이고 경기도 지역에 늘릴수 있겠지요.
그렇기에 제한된 주택의 가격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수요는 수도권의 넘치는 인구)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집값이 오르고 있는건 작년 서브프라임 이후로 은행들의 수익성이 개판이라서 잘못하면 은행들이 망할수도 있기에
정부에서 은행들에게 돈을 많이 퍼주고 있습니다. 그 많이 퍼준 돈이 어디로 가느냐?
몇달전만해도 갈데가 없어서 단기수익자금으로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주식시장을 상승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이런걸 쉽게 말해서 [유동성 과잉]이라고 부릅니다.
은행들 망하지 말라고 돈 퍼준걸 가지고 또 주식과 부동산에 쏟아부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니 부작용으로 물가가 폭등하죠. 돈이 많이 풀리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는 오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수 없죠. 유동성 과잉은 경제를 그나마 돌아가게 만들수는 있지만
부작용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음]

jk님 저는 2001년도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펼친 부동산 경기 부양대책중 금리 인하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고금리 때의 부동산 상승은 외환위기 초반 급락한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에 생긴 회복 수준의 상승이므로 부동산 경기 부양대책으로 인한 상승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놓친 지방 경제의 초토화로 인한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와 간단하게 말하고 넘긴 유동성과잉 문제,말하지 않았던 각종 규제완화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저도 잘 알게 된점 감사드리며 jk님의 설명에 덧붙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부동산 경기 부양대책의 배경을 살펴보면 2001년 초 한국의 건설회사들은 10년 간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가 다시 발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주택시장에 투기적인 요소를 도입키로 한 것입니다. 금리가 초반에는 20%, 15%에 육박하다(imf의 요구였죠.) 나중에는 4%대까지 금리가 떨어졌고 시중에 돌던 유동성 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나갔으니 투기시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1-2년에 가서는 전체 주택가격이 9.9,16.4%로 높은 상승률을 보입니다.또한 이후 노대통령의 참여 정부 때 주택가격이 치솟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jk]

댓글에 안썼는데
김대중정부당시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imf당시라서 그렇게라도 경제를 활성화시켰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댓글이라서 쓸려다가 안쓴 부분입니다. 하여간에 원인으로는 그런 원인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완화는 사실 어쩔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지나친 유동성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나라의 주가와 부동산 가격을 다 폭등시켰죠.
그런 지나친 거품의 후유증으로 지금 전세계 경제가 초토화된것이구요.

[이한마디하고팠어요.]

당시 사람들은 정부쪽 얘기만하는데....뭐 이런저런 이유 많겠지만,
정말 이말 한마디하고 싶으네요.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이명박이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당시 엄청난 개발 난발하였었고 서울시조차도 땅투기하였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