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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서 장례비 전액 지원 못하겠다

서명 조회수 : 1,530
작성일 : 2009-06-02 21:16:06
국민장이니 100% 못하겠다는 식으로 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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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국가가 보조하는 장례비용에 대한 지원 절차는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4호)' 제5조 2항 '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그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법률에 의거해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노 전 대통령 국민장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지원할 국민장 비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추계한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통상 정확한 장의 비용은 구체적인 정산 및 관계기관 검토을 거쳐야 최종적인 파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故최규하 前대통령 국민장의 경우, 서거 이후 국무회의에 예비비를 상정하기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기간이 1개월이나 소요되는 이유는

장례 비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앞서 언급된 법률에 의거

예산 신청,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밝혀진 국민장 정산 내역이나 지원 내역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최종적인 내역이 결정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4호)'에 의하여 국장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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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에 있는 장례비100%지원 청원 서명부탁드립니다.
유족들의 슬픔에다 몇십억 빚까지..정말 너무하네요...
IP : 115.139.xxx.14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서명
    '09.6.2 9:16 PM (115.139.xxx.149)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578...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4589&RIGHT_PETITION=R2

  • 2.
    '09.6.2 9:17 PM (121.151.xxx.149)

    청원요
    아니요 저는 안하겟습니다
    주기싫다면 말라고하세요
    우리끼리 성금해서 하면됩니다
    숙이면서까지 받고싶은마음이 없네요

  • 3. ;;
    '09.6.2 9:19 PM (114.204.xxx.13)

    죄송하지만 왜 이게 청원을 해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 끝까지 봐주고.... 그 이후에 행동하면 되겠죠.

  • 4. 서명
    '09.6.2 9:23 PM (115.139.xxx.149)

    하실분은 하시구 안하실분은 안하심 됩니다.

  • 5. 아꼬
    '09.6.2 9:38 PM (125.177.xxx.131)

    저는 할렵니다. 이제 부가세까지 올려 내 주머니 딸딸 긁어가는 놈들한테 보조받고 기부할거면 기념관거립에 내고 싶어요.

  • 6. 아고라 서명은
    '09.6.2 10:03 PM (123.99.xxx.121)

    효력이 없는걸로 알아요...뭔가 좀 확실한 걸로...........휴....................... 답답하다..그럼 지원 안해주는 거예요?

  • 7. 청원반대
    '09.6.2 10:11 PM (122.46.xxx.118)

    청원반대합니다.

    이명박이가 지 돈 주듯이 , 인심이나 쓰는듯이 싸인할 거니까요.

    더러워서..

    대신 국민 성금 모으는데 찬상합니다.

  • 8.
    '09.6.2 10:40 PM (123.248.xxx.112)

    이럴줄 알았다. 더런 놈의 새끼들...
    오늘밤도 역시 눈물과 분노의 밤이네요.
    그리운 노짱님...

  • 9. ▦마.딛.구.나
    '09.6.2 10:42 PM (220.78.xxx.66)

    주지말라고 하세요.

    국민성금으로 도움을 드리면 됩니다.

  • 10. 이든이맘
    '09.6.2 11:45 PM (222.110.xxx.48)

    주기싫다면 말라고하세요
    우리끼리 성금해서 하면됩니다 2222222

    다 준다고 해도 더러워서 사절할랍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 쳐묵쳐묵하고
    그거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건지.. ㅉㅉㅉ

  • 11. 더럽다
    '09.6.2 11:49 PM (110.11.xxx.81)

    그냥 국민성금 걷어서 드립시다!!
    저런 더러운 돈 받는게 더 찝찝하고 명예실추 될 듯 합니다.
    하는 꼬라지 하고는... ㅉㅉㅉ

  • 12. 빨리
    '09.6.3 1:46 AM (221.139.xxx.40)

    걷자구요..
    그큰돈을 얼마나 속앓이하실지..
    그지같은 놈덜...
    야~~~그게 니돈이야?
    다 우리 돈이거든..
    유리지갑에서 빼가놓곤 지껏인양 생색은..
    너 그러다

  • 13. 정말로..
    '09.6.3 9:06 AM (122.153.xxx.130)

    내가 힘들게 번돈 내가 국민으로써 내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돈 내가 낸 세금도 잇다..

    뭐 같은 것들이...
    또 어떤 인간이 시킨건 아닌지...

  • 14. .
    '09.6.3 1:19 PM (122.32.xxx.3)

    에휴...
    맘은 알겠으나
    시민성금이란게 그동안 젤 많이 걷힌게 5억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정도로 택도 없죠.
    유족들 빚쟁이로 만드실거 아니면,
    행안부가 전액 지원하도록 압박하는게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승질나는대로 살수 없는게 세상입니다.
    아고라 말고 행안부 홈피가서 글 올리는게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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