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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영리법인화 관련 예산, 이번 추경에서 530% 증가
세우실 조회수 : 270
작성일 : 2009-03-30 11:29:2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27153422
읽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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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추경 예산에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명분으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에 53억 원이 배정됐다. 당초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0억 원에 불과했다.
추경을 통해 증가된 금액은 대부분 홍보비로 쓰인다.
나머지 금액 중 14억5000만 원은 외국인 환자 친화적 의료환경 조성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자본 투자허용에 대해서 "계획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병원.학교 영리법인화 추진'을 언급함에 따라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해외 환자 유치 등 영리법인화를 준비하고 있는 병원이 대형병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대형병원들에 대한 퍼주기 아니냐"며 "대형병원들의 이윤을 늘리는 일에 왜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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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다는건지 통계자료 좀 돌렸음 좋겠군요.
그냥 뭐 다 일자리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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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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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5.131.xxx.1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09.3.30 11:30 AM (125.131.xxx.175)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27153422
2. 일자리이긴하겠죠..
'09.3.30 12:27 PM (59.5.xxx.133)기존 사람들을 5만명가량 자른 후에 생기는 3만개의 일자리..
덧셈 뺄셈은 하니??
이런 시국에
대통령 전용차량은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왜??지금은 차가 안굴러 가냐??
대통령 전용기는 또 왜???
대한항공 비행기가 요즘 안뜨나??
대한항공에서 뱅기 안내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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