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사이버모욕죄...

[...]

정말 악플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단 생각이 들고..
전 정부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전 모욕이란 기준을 남이 판단할땐 분명 어느 기준이상의
사람...사회적 강자를 위한 보호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사이버수사대에 일반인이 악플때문에 신고하면
정말 처리기일도 오래걸리고 대부분 흐지부지 됩니다.

그리고 소송같은 절차..고소절차도 번거롭고 귀찮아
일반인은 대부분 포기하고 말죠....


그리고 포털이나 대형사이트들이 악플을 신고해도
무척 미온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포털의 거의 방치에 가까운 대응(자신들 클릭수를
높여 광고수주를 많이 하기위해)으로 문제를 키웠고...
신고기능의 미비로 악플을 더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악플은 정말 근절해야할 악이지만..
그 악은 포털이나 대형사이트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근절해야지...정부에서 개입해 어떤 특정인
보호를 위한 법은 글쎄요?

[음..]

하찬은 천민보다 강자와 가진자를 위한 법이겠죠..

[....]

실명 거론해서 악플달면 처벌 되긴 하던데요?
제 주변 사람이 다른사람 실명으로 험담을 했는데..
(아주 심한건 아니었지만 당사자의 명예를 실추시킬정도의 수준)
그걸 상대방이 보고 고소했는데 경찰서 왔다갔다 하더니
벌금 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