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폐지해야 경제가 산다

[존심]

여러분 참 답답하시죠>의 저자 모모세 타다시의 전격제언
사교육비 연 21조 원 내수경기 활성화로 돌려야
대북관계 잘 풀면 국제사회에서 우뚝 설 수 있어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3546422

[존심]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3546422

[.]

몰라서 안하는건 아니죠.
사교육 금지는 위헌판결 난걸로 알고있습니다.
헌법이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는한 사교육 금지는 불가합니다.
독재자가 판치던 5공 시절에 억지춘향으로 잠깐 금지했었죠.

[존심]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고 하면 너무 과장인가요...

[특목]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야죠. 과외연령이 갈수록 내려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