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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4범 이라는 그 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교수님이 그러던데
mb의 전과는 원래 60년대 고려대 학생회장 시절 한일회담반대 시위해서 구속되서 실형산거랑
90년대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 박탈당한거 2가지 였는데 두 번째는 김대중대통령이 사면해줘서 현재
전과를 고대 학생회장 시절 그 전과 1개 뿐이라더군요.
그래서 교수님게 14범이 맞다고 말했더니 이 분 왈 대선당시 이명박반대측 세력이 주장한 건데 살펴보면
그 14범이란 것의 내용이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각 종 의혹들이나 혐의 ,약식기소,고발됐다 무혐의 된거까지
전부 '전과' 라는 표현을 써서 14범으로 낙인찍은거라네요.
심지어 병역도 병역기피 라고 못밖아 놓고 전과로 포함시켰다는군요.
죄없는 자를 벌하지않는것이 우리 형사소송법 원칙이라고 알고있는데
부자건 가난뱅이건 힘있는자건 힘없는 자건 죄가 없는데 있다고 하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여
인터넷으로 당시 선거인 등록에 전과내역을 보니 실제로 전과 14범은 아니더군요.
앞서 말했던 60년대 한일회담반대시위 구속과 90년대 선거법위반이 전부....
하지만 인터넷에선 전과14범을 정설로 낙인찍어 말하던데
저 역시 mb가 못마땅하지만 과연 14범이 아닌 사람을 14범이라 불러도 옳은것인지 좀 의아스럽네요.
고발당해서 무혐의 처분 받은것까지 전과라고 하는건 좀 아닌거 같아서요.
1. 지랄
'09.3.26 1:44 PM (125.184.xxx.218)그래서요?
2. .....
'09.3.26 1:46 PM (59.5.xxx.115)글
3. .....
'09.3.26 1:46 PM (59.5.xxx.115)쓴
4. .....
'09.3.26 1:46 PM (59.5.xxx.115)이
5. .....
'09.3.26 1:46 PM (59.5.xxx.115)가
6. .....
'09.3.26 1:47 PM (59.5.xxx.115)설
7. .....
'09.3.26 1:47 PM (59.5.xxx.115)렐
8. .....
'09.3.26 1:47 PM (59.5.xxx.115)리
9. .....
'09.3.26 1:47 PM (59.5.xxx.115)플
10. 세우실
'09.3.26 1:47 PM (125.131.xxx.175)대통령으로서 필수적인 도덕성을 무시한 행동을 전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전과14범이 전과4범이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어쩌면 교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11. 냠
'09.3.26 1:47 PM (119.192.xxx.47)글쓴 분도 정확하지 않네요.
사면한다고 해도 전과는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형을 면제해줄 뿐이지.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해줬다는걸 봐서 특별사면이겠네요)
그 교수님이 하셨다면 무슨 의도로 그런 말 한건지는 모르지만.
교수치곤 참 별루네요12. 내 참.
'09.3.26 1:48 PM (125.241.xxx.82)그래서요? 222
우짜라고.
그 교수는 누군데요???
<<부자건 가난뱅이건 힘있는자건 힘없는 자건 죄가 없는데 있다고 하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여>> 나도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데..
ytn노조위원장 구속되고, pd수첩 pd구속되고
진짜 짜증나거든요.
미친 애국단인가 뭔가가 날뛰질 않나..13. ㅋㅋㅋ
'09.3.26 1:49 PM (203.235.xxx.174)머...그럼 혼자 그런가 보다~하세요.
전 전과 14범이라고 누가 말 안해도 하는 쥐박이가 하는 꼬라지 보면 답 나옵디다!!!!14. \\\\
'09.3.26 1:51 PM (125.245.xxx.194)아뇨 교수님은 mb에 대해 비판적인분이세요. 하지만 비판을 할때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버릇을 들이라고 하는 의도로 하신 말씀이었을뿐.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사실에 입각하지않고 시류에 휩쓸려서 하는건 비판이 아니고 선동이라고 하셔서요.
그리고 냠님 말이 맞네요. 사면을 한다고 전과가 사라지지않는거 맞네요. 그래서 후보자 등록시 전과가 한일회담반대시위랑 선거법위반 2개로 공식등록됐던거 같아요 사면후에도.
교수님은 나쁜분이 아녜요. T_T15. --;;;
'09.3.26 1:52 PM (35.11.xxx.147)교수는 정확히 해야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겠죠..
원글님이 그다지 욕먹을 일은 아니고 단지 물어보는건데
위에 댓글다신 가운데 과잉대응이 있어서 눈쌀 찌푸려지네요..
겁나서 무슨 말이라도 하겠습니까.. --;;;;;;16. 세우실
'09.3.26 1:53 PM (125.131.xxx.175)http://long.tistory.com/45?srchid=BR1http%3A%2F%2Flong.tistory.com%2F45
참조하시면 되겠네요.17. \\
'09.3.26 1:58 PM (125.245.xxx.194)세우실님 링크 감사해요.
근데 혐의나 고발되서 무죄판결받은사안, 무혐의처리 된거 ,의혹 까지 전과로 치면 다른 정치인들 역시 전과 10범 이상씩 될듯싶은데요.
보통 무죄판결이나 무혐의처리 된 건 전과라고 하지않는거 아닌가요? 제가 원글에도 밝혔다시피18. 그니까
'09.3.26 2:11 PM (211.109.xxx.18)윗물은 맑아야 한다는 말씀,,,
19. -.-;;
'09.3.26 2:31 PM (122.32.xxx.10)세상엔 전과기록 없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제 주위는 다 없어요.
혐의나 고발되서 무죄판결 받은 사안이나 무혐의 처리된 것이 실제로 잘못이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이 전과 10범이상은 될 듯 싶으니까 대통령도 그래도 된다???
그건 아니죠. 그런 부도덕한 윗물 때문에 지금 아랫물은 썩어 죽을 지경이네요. -.-;;20. \\
'09.3.26 2:37 PM (125.245.xxx.194)무죄판결은 말그대로 죄가 없다는판결인데 실제로 잘못이 없는건 아니라고요 ?
헐.. 그럼 무죄판결받은것도 죄가 있다는 말이군요. 그건 좀 아닌듯.
워낙 정치판이란곳이 비정한곳이니 고소 고발 많은건 알고있고 그래서 무혐의나 무죄판결받는 것은 다반사인데 무죄가 죄가없는게 아니라고 하시는건 이해할수없는발언이네요
그리고 전 다른정치인들이 전과 10범이상은 될듯싶으니깐 대통령도 그래도 된다?? 고 말한적 없는데요. 제 글을 심각하게 왜곡하시고 계시네요.
무죄나 무혐의까지 전과라고 말한다면 다른 정치인들 역시 전과 10범이상씩은 다 될것이다. (그런식으로 전과를 따진다면) 이런 의도였는데 거기 어디 대통령도 그래도 된다! 고 써있나요..
왜곡하시니 좀 그렇네요..21. jk
'09.3.26 3:09 PM (115.138.xxx.245)전과로 치면 김대중씨가 훨씬 더 심하지요?
김대중씨는 전두환 정부아래에서 "사형수"였고 그 측근들은 대부분 옥고를 치뤘거든요.
전과 1-2범 다 되고 감옥에서 오래 있던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전과 몇범 하지는 않습니다. 김대중씨를 사형수라고 부르지도 않구요.
저 역시도 정확! 하게 말하는걸 좋아하지만
이명박씨의 전과 14범이라는건 실제로 전과 수가 아니라
그가 저지른 불법이나 의혹이 그만큼 많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전과 14범이라고 불러본적은 없지만
그렇게 부르는 사람에게는 굳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22. 무전유죄
'09.3.26 3:14 PM (221.138.xxx.17)무전유죄 유전무죄인 이 시대에
더욱이 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사건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이 상황에
지금보다 훨씬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심했고
법원장의 압력이 더 했을 예전에
2MB의 의혹, 무혐의 처리 등등이 과연 '무죄'라고 선언된 것인지
말 그대로 그는 죄가 없는 것인지는
각자의 몫이겠죠.
사실에 입각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자신이 경영했다고 인터뷰한 BBK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고 발뺌하는 대통령과
처가 식구부터 사위에 이르기까지 아직 정권의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솔솔 새어나오는 일련의 스캔들성 일화들의 처리 결과들을 보면
아직도 '무죄'가 우리 사회에서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게 아니란 걸 보여주는 거겠죠.
아직 우리 사회에서 '무죄'는 '죄가 없음'이 아니라 '죄를 묻지 않음'이라고 생각합니다.23. 얘
'09.3.26 5:59 PM (221.140.xxx.97)너 뭐니?
24. 참 내
'09.3.26 8:13 PM (122.35.xxx.157)그래서요 뭘 말 하고싶어요?
25. 네
'09.3.26 9:55 PM (210.92.xxx.3)이젠 전과 2범이라고 부를게요......
26. 알바
'09.3.27 2:22 AM (222.97.xxx.84)네요. 교묘히 위장한 알바.
27. ㅋㅋㅋ
'09.3.27 10:10 PM (59.7.xxx.171)그래서 전과2범이라 도덕적으로 깨끗하단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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