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로부터 촉발된 한국 경제의 불안정

[회색인]

웃기는 예를 한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아줌마 1人 VS 한국 최고 잘나가는 기업, 삼성 SDI

해리 포터 시리즈 수익 1조 130억원(지금도 초당 1만1000원, 일주일에 65억씩의 속도로 돈을 벌고 있음.)
삼성 SDI, 8000명으로 순이익 7천4백39억원 달성
결론은, 삼성 패배.


위의 예는 조금 균형이 맞이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단 삼성이란 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단일기업으로서의 일본의 토요타와 마쓰시다 같은 기업 역시 전부 상대가 안됩니다.

또한 이는 해리 포터만이 아니고 비틀즈의 판권수입을 따져봐도 영국이란 나라가 가진 그 엄청난 컨텐츠의 부가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혹자는 여기에 대해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데 작가나 가수는 그렇지 않으니 비교 대상은 전혀 못된다고 오해할 수는 있지만 저 해리 포터 한 작품으로 인해 생겨난 일자리는 삼성그룹 전체가 일으킨 일자리보다 몇 배나 많으며 비틀즈의 음반만을 가정한 관련 산업 역시 어지간한 기업이 하지 못하는 일자리를 지금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창의력과 교육방식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 권력을 휘어잡은 박정희는 제조업과 중공업, 건설업 등의 육성으로 경제정책을 폈습니다.
후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자리잡는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온 나라를 병영화 시키며 일본처럼 획일적인 사고 체계로 전국민을 꼭둑각시처럼 자신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전체주의 사회로 추락시키며 우리 나라의 문화산업을 한없는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농업에 대한 홀대로 인해 지금 우리 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대로 주저 앉아 어쩌면 우리 대에서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리만치 힘겨운 상황으로까지 내몰기도 했습니다.

저는 드라마 대장금의 세계적인 명성이나 아마존 닷컴에 실린 영화 "살인의 추억"에 대한 미국인들의 열광적인 감상평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 나라의 문화 컨텐츠가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자본과 인력으로 그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재능을 빛나게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기 드라마 "프렌즈"에 딸린 작가수는 600명에 달합니다.
우리 나라의 인기 드라마에 딸린 작가수는 얼마나 될까요? 한 10명이나 될까요?

그런 가능성 있는 원석들이 박정희에 의해 세워진 군부독재 정권으로 인해 거의 30년이상 어둠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얼마나 많은 창의력들을 거세당해 왔는지... 당장 신중현, 한 사람만 봐도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과시적 성과물은 없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현재 다른 나라들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뻔히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명박이 비판받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얘길 하자면 우리 나라는 그동안 빛나는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산업규모 전체를 얘기할 때 제조업이란 5대 산업축의 한 분야일 뿐입니다.

제조업
자원산업(석유.석탄.철광등)
서비스업(관광.물류.영상등)
1차 산업(농.어 축산.낙농업)
금융업

당장 영국보다 좀 못한 이탈리아 하고 비교해 볼까요?
자원산업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제조업만 좀 비교할만하지... 나머지 분야는 민망하리만치 상대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탈리아의 명품들... 우리 나라 제조업 분야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몇배를 가뿐히 뛰어넘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한번 비교해봐도,
현대 자동차가 생산 물량에서 이탈리아의 피아트와 비교는 할 수 있겠지만 페라리와 람보르기니와의 부가가치를 비교하자면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게다가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자동차 디자인 공방들 중 5대 디자인 공방이 이탈리아에 있으며 현대 자동차 10년치 수익을 다 합쳐도 그들 중 한군데 디자인 공방의 1년 수익을 못 따라잡습니다.

단지 기술의 축적이 문제가 아니라 창의력, 인간의 자유의지와 감성에서 나오는 그 무한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획일적인 군인정신으로 결박시켜놨던 오늘의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토목공사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현 대통령을 보며, 공안부 활약을 부활시키고 경찰과 검찰은 조작을 하고 인터넷 컨텐츠를 규제하는 그 박정희식 후진국 개발 논리를 21세기 현재에 들이대는 정부와 집권 여당의 행태가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어떤 분이 박정희 시대를 살아온 사람 모두 그에게 고마워한다고 애써 물타기 하려고 하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의 잘못된 행적이 면죄부를 발급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시절의 억압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우리 다음세대에 다시 문화컨텐츠를 세로 일으키라고 주문이라도 하자는 말입니까?

박정희식 독재 개발 논리는 후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자리매김 하는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코 선진국 진입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일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선진국들입니다.
이들의 최대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전부 식량자급률 100%가 넘는 농업 강국입니다.
토목공사와 건설업으로 노가다 일자리 수천만개를 만들어낸들, 결코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워낭소리"가 유명하다고 그걸 보고도,  "이런 영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칭찬하면서도, 독립영화 지원 예산은 낼름 깎아먹는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현 정부에 도데체 어떤 선진국 진입 계획이 있는지 의심 한조각 들지 않으면 그게 정상인가요?

이 모든, 획일적이고 경직된, 오로지 제조업과 토목 건설을 통한 반짝 경기부양이라는 근시안적 과시효과.
전부 박정희로부터 촉발된 짧은 대안들입니다.
지금은, 당장 굶주리는 사람없고 어느만큼의 여유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조금은 더 멀리보고 더 뛰어난 가치들을 찾고 개발해나가는 거시적 계획이 필요하며 당장, 농업과 어업, 축산업 등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밑받침할 1차산업의 중흥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시급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님 정말 해박하십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