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회생을 위한 3대 키워드(초딩버젼)

[좋은 글 퍼옴]

북한과 기술 그리고 세계,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경제를 부응시키기 위해서 현재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이 3대 원칙을 살리는 방법뿐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거기다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세계시장을 확대 개발해야 한다.



일단 북한과의 획기적인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김대중이나 노무현정부에서 했던 615남북선언이나 10,4선언을 훨씬 넘어서는 정치, 경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남한의 첨단기술과 자본, 북한의 저렴하고 탁월한 인력과 풍부한 자원이 만나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뒤에 설명할 세계시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구도가 명문화만 되도 여기에 소요될 예산은 충분히 외자로도 끌어올 수도 있다. 더구나 해방 후 우리경제의 암초역할을 했던 안보risk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으며, 남북철도 개통 및 시베리아 선 연결 등으로 엄청난 물류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또 북한까지 우리의 내수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술개발이 국가역점사업이 되어야 한다. 현정부가 토목공사로 마련한 예산을 모두 여기에 쏟아 부여야 한다. 2000년 전후에 있던 정부주도IT사업은 실패한 정책이었다. 벤처에 직접투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기술개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덧붙여 관련시장을 조성해서 각자 스스로의 기술경쟁력의 여부만으로 생존하게 해야 한다.



기술개발로 승부하려는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치열하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 기술만 인정받으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로 벤쳐캐피탈, 기술신보, 특허권 등을 개선 및 활성화하는 금융지원책도 함께 한다.  



세계시장을 개발해야 한다. 1) 해외마케팅의 개발 2)가격경쟁력을 갖춘 상품 3) 첨단기술개발제품 등인데, 국내중소기업은 몇몇 첨단기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제외하곤 대부분 직접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없다. 거의 대기업하청업체로 전락된 게 현실이다. 이 들이 국제시장에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게 해외마케팅을 다각도로 지원해야 한다.



또 앞서 설명한 대로 북한을 우리의 시장으로 확대하고 철도협력을 혁신된 물류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 유럽까지 쉽게 시장확대를 꾀한다. 부수적인 효과로 부산항 등 우리항만의   부가가치가 극대화되고 철도운송량을 증대와 운송시간의 단축 등으로 효과가 잇다.



FTA는 미국과 하는 게 아니고 중국과 해야 한다. 미국은 소비재에 대한 관세나 부가세가 각각 3%. 5%인 것으로 안다. 원가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8%남짓이라 FTA해도 경쟁력확보에 의미가 없다. 소비시장도 포화상태고 한국상품의 대미 기술적 우위도 떨어진다. 하지만 중국은 소비재 관세가 20%-80%까지 한다, 거기다 증치세가 17%가량이기 때문에 원가포지션이 최하40%에서 최고 100%이상이다. (원가*관세+증치세)



더구나 중국내수시장은 우리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조차 기술적 경쟁력이 있으며, 내수시장이 이제 확대 조성되고 있다. 정리하면 기존의 해외시장에 북한과 중국내수시장을 더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북한과 협력해서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자는 말이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선택할 길은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뿐이다.



당장 시행해야 할 일이다.



기업을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고 국내내수를 진작시키는 방법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안정시키고 함부로 해직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고용유지도 어려운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이 될 것이다. 일자리는 다른 방법으로 창출하면 된다.



금리를 인상하고 건설업을 퇴출시키며, 부도위기에 몰린 상업은행은 산업은행처럼 국유화 한다. 이 상업은행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공적 자금을 조성하여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직접지원방법을 강구한다. 신용불량자, 담보가 없는 자도 인터뷰를 통해 재활가능성을 판단 후 적정자금을 대출한다.



마이크로크레딧을 운영하는 여러 나라의 사례를 봐도 대기업에 기원하는 것보다 대출회수율이 훨씬 높은 걸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지원을 받은 서민들이 경제적 자립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다. 그밖에 유류세인하와 대학등록금 인하, 사교육규제를 통한 가계부감 경감방안들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재정조달과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토지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한 국가의 경제도 상품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스스로 매력적인 상품이 되어야 투자자도 들어온다. 自强의 원칙을 지키자.



이명박 정부가 이런 일을 실행 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의견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차기 정부보고 하란 거다. 올해 안에,,,

[동감]

반드시 차기정부.
반드시 올해안에..

[저도 동감]

반드시 차기정부.
반드시 올해안에.. 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