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연 '보안 누설 때 처벌' 서약서 강요-'제 2양심선언' 단속 성격 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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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꽁꽁 싸매는구나.
나라 돈을 14조원이나 갖다 쓰는데, 보안이며 처벌이며 왜 저렇게 강화하는지?
알아야 할 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니들 맘대로 하라고 낸 세금들인 줄 아냐..
사전환경성 검토도 하지 않으면서 '녹색'이니 '환경'이니 갖다붙이기는...;;

여기에라도 소리지르고 싶습니다.  아아악!!!@!!!@@#%%



[단독] 건기연 ‘보안 누설때 처벌’ 서약서 강요
‘4대강 정비’ 용역…‘제2 양심선언’ 단속 성격 짙어
연구원들 “사리에 맞지 않다”…일부는 작성 거부


  송창석 기자  

최근 ‘4대강 정비안’ 용역을 다시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용역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보안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불이행 때 처벌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강요해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건기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용주 건기연 원장은 지난 29일부터 4대강 정비 용역에 참가하고 있는 연구원 40명에게 일제히 서약서를 쓸 것을 지시했다. 서약서는 연구진들이 △자의로 연구에 참여했고 △계약서 보안사항을 이행하겠으며 △본인 귀책으로 보안사항이 누설될 경우 처벌과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건기연 쪽의 이런 방침은 양심선언 파문을 빚은 김이태 연구원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입단속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연구원들은 “이미 ‘보안각서’를 썼는데도 또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몇몇 연구원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기연 연구진은 그동안 정부 용역을 수주받을 때면 관례적으로 발주처에 보안각서를 써 왔으며, 이번 4대강 정비용역 계약 때도 보안각서에 응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연구원은 “보안 각서 이외에 또다른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연구원들에 대한 위협이자 연구진을 불신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차라리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건기연 쪽은 내부 ‘보안업무 취급규정’에 특정 연구과제에 대해 별도의 ‘보안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기연의 ‘보안 서약서’ 제도는 2001년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건기연은 지난 5월 “(건기연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4대강 정비안은 사실상 대운하”라는 취지의 양심선언을 했던 김이태 연구원을 애초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지난 23일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건기연은 지난 12일 철회됐던 4대강 정비 용역안을 다시 수주한 상태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0610.html